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현황과 역량 격차에 따른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doc_id PCY_201510220135469041_5

본 연구의 과정에서 관찰되었듯이 현재 국제개발협력 측면에서 각 대학의 전문성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민관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고안된 초기 사업부터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한 대학은 상당한 사업 수행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비록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들 선도 대학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채용한 전문 인력과 학내 조직은 꾸준한 조직학습을 통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도 역량도 갖추고 학내 여론도 조정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대학은 개발협력전문가를 섣불리 채용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매칭펀드를 선뜻 지원할 수 있는 학내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참여에 일종의 제한이 나타난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에 있어서 문제점과 장애요인 등에 관한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이 참여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전반에서 관찰되는 문제점으로는 일부 대학이 사업을 독식하는 과두화와 매너리즘, 개발협력에 관한 인식이나 사업 수행 역량에서 대학 간 격차, 정부 차원의 전략 부족,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 관리 미흡, 정부 부처의 사업 운영에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 및 지속성 부족 등이 언급되었다. 둘째, 개별 대학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측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개별적이며 분절적인 대학 문화와 구조적 특성으로 사업 수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 소위 섹터 전문성이라고 일컫는 분야 전문성의 현지 적합성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 셋째, 대학 내부적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으로는 대학 리더의 이해 부족과 동료 교수의 관심 부족, 사업 지원 인력 부족, 학내 매칭 펀드 확보와 업무 분담에 대한 배려 부족, 개발협력 활동 성화 인정 체제 미흡 등이 손꼽혔다. 마지막으로 대학 외적 측면의 장애요인으로는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에 관한 정책 부재, 전문인력 양성 미흡, 재정 지원 미흡, 특성화 전략 및 관리 시스템 부재와 사업 홍보 부족 등이 언급되었다. 면담에 참여한 사업경험자들은 이미 학내 개발협력 추진 기반과 역량을 갖춘 대학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와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대학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구분되어 추진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제언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경험이 쌓이면서 새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주로 이미 국제개발협력의 역량을 가진 대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의 경험과 전문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KOICA의 사업도 지원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보다 역량 있는 학교만이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고 매칭펀드의 비율이 높아감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의 의지가 높은 학교만이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면담조사 결과가 있었다. 한 면담 참여자는 특정 대학이나 기관이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독식하는 현상을 개발협력계의 생태계 파괴에 비유하며 비판하기도 하였다. 많은 면담참여자들이 연구 기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확장을 지지하였으나 이를 실제 정책으로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현실 인식도 있었다. 하나는 연구 기반 개발 협력이 사업추진주체 입장에서 얻을 것이 있다는 점이 개발협력의 공공성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원조기관 예산 사업으로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걸림돌은 하드웨어에 치우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구조적 특성이다. 대개 건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고 기자재를 넣고 수원국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한국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전형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사업 구조 하에서는 대학의 연구역량이 활용될 여지가 많지 않다. 따라서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구조적으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비중을 늘려야만 대학의 연구 역량을 활용한 지원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 면담참여자들의 제안사항이다. 대학의 연구 기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수행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되었다. 대학 입장에서 연구 기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할 때, 지역 정보나 언어 문제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와 지원대상기관 간 연구 여건이나 역량의 격차로 문제적 상황에 봉착하게 될 수 있다. 대학 특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학 유형에 따라 ‘본인 개인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장애요인 경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연구 병행 대학보다는 연구중심 대학 소속의 응답자들이‘본인 개인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장애요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비수도권보다 수도권 대학 소속의 응답자들이 ‘체계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장애요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소속 대학의 지원 정도가 낮을수록 소속 대학의 역량이 부족할수록 ‘대학 차원의 역할 부재’로 인한 장애요인 및 ‘체계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장애요인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또한, 본인의 전문성 및 소속 대학의 지원 정도가 낮을수록 ‘본인 개인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장애요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 규모를 살펴보면 순위에서 약간의 변동이 나타난다. 같은 기간 동안 국제개발협력사업 규모 상위 10개 대학은 인제대학교가 전체 21,096백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그 다음으로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제대학교는 프로젝트 수행 규모가 20,929백만원으로 전체 수행 사업 규모의 99.2%를 차지한다. 반면에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는 대학의 특성상 장학 지원의 규모가 가장 크고,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의 주관기관으로서 개발컨설팅도 2,669백만원을 차지한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와 서울대학교는 장학지원 규모도 크지만, 프로젝트와 민관협력사업과 같은 현장 사업의 규모도 전체 사업 규모의 50%를 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경희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는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장학지원사업의 비중이 가장 크다. 사업 규모가 상위 10위 이내의 대학 중에서 경운대학교는 프로젝트와 봉사단파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한경대학교와 상명대학교는 주로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장에서는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현황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각 대학에게 지원된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의 유형과 예산 규모에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한국 대학들은 주로 저개발국가 출신 유학생의 학위과정을 지원하는 장학지원 형태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둘째,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에는 일부 대학에 집중되어 있었다. 셋째, 대부분의 사업 유형에서 연구중심 대학의 참여가 활발한 반면에, 대학별 봉사단파견 사업은 비수도권의 중소규모 교육중심대학과 교육연구병행 대학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