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각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와 원자력 발전 전망 및 확대 움직임 doc_id PCY_201510300530066781_10

DoE/EIA는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3'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세계 원자력 발전부문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원자력 발전용량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EIA는 2010년 2조 6,200억 kWh이었던 전 세계 원전 발전량이 2040년에는 5조 4,920 kWh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이는 에너지안보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신규 원전발전설비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EIA는 2040년까지 중국(149 GW), 인도(47 GW), 러시아(37 GW), 한국(27 GW)을 중심으로 원전발전용량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3년 발표한 'World Energy Outlook 2013'에서 원자력 발전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성 규제 검토로 인해 증가 속도가 느려지긴 했으나 중국, 한국, 인도, 러시아의 확대를 기반으로 2035년까지 4조 3,000 kWh로 현재보다 약 2/3가량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중국은 가동 중 원전은 20기에 불과하나, 전 세계 건설 중 원전의 40%에 육박하는 28기의 원전을 건설하고 있고, 또한 추가 계획된 원전이 51기에 달하는 등 향후 원자력발전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며 인도의 경우도 건설 중 원전이 6기, 계획 중인 원전이 18기로 중국과 더불어 원전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프랑스는 세게 최대 원자력발전 의존국가로서 후쿠시마 사고 직후 바로 원전 종합안전 점검(Comprehensive Safety Assessment)을 수행하여 극한상황에의 원자력시설 안전여유도와 대응책 등을 평가하였다. 대표적인 원전국가인 프랑스도 후쿠시마 사고 후에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등 후쿠시마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올랑드 대통령은 기존 75%에 달하는 원전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줄이는 공약을 발표하여 원전정책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 결과의 일환으로 1977년 가동 개시한 피센하임(Fessenheim) 원전이 정치적 결정으로 2016년 폐쇄 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여전히 강력한 원전의존 국가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자국 내 악화된 여론을 고려하여 원전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면서도 기존의 원전 확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 원전사고 이후, 1건의 원전건설 허가도 승인되지 않았으나 2012년 2월 34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허가를 승인하여 조지아 주의 보글 3･4호기는 2016년과 2017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섬머 2･3호기는 2017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연방정부는 현재 20여개의 신규 발전소 건립 신청서를 검토 중에 있으며, 기존 시설의 수명연장 역시 다수 승인하였다. 이러한 원전 확대 정책에 기인하여 미국의 원전 설비용량은 2011년 101 GW에서 2040년에 113 GW로 증가할 것이라고 DoE/EIA는 전망하였다. 그러나 최근 천연가스 가격 하락이 도매 전력가격을 하락시키고 원전 채산성을 악화시켜 일부 원전이 가동을 중지하거나 건설 계획이 축소되기도 하였다. 2013년에는 크리스탈 리버3호기 등 총 4기의 원전이 운전 종료되었으며 Exelon사는 기존 원자로에 23억 달러를 투자해 130 MW의 용량을 추가하려 했으나 채산성을 이유로 당초 계획의 25%만 실행하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당사자인 일본은 사고 이후 탈 원전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2012년 12월 실시된 총선결과 원자력을 지지하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새로운 내각이 구성됨에 따라 원전 정책도 변화하게 되었다. 신임 아베 총리는 선거기간 중 '원전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국민적 합의라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한 후에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견해를 밝힘으로써 향후 원전의 조기 재가동, 계획･건설 중인 신규 원전 건설 승인 등과 같은 원전 수용 정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13년 12월에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초안'에서 원자력을 에너지 비용 절감, 온난화 대응 측면에서 안전성을 전제로 계속해서 이용해야 할 기본 전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는 한편, 안정적인 사업 환경 확립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전사업자들이 원활한 폐로작업, 신속한 안전대책, 안정적 전력 공급 등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개정 및 원자력손해배상보충계약의 체결을 촉진할 계획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원전의 안전성과 전력･석유･가스의 에너지 공급시스템이 갖고 있는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자 3차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을 추진하였고 이의 초안을 2013년 12월 발표하였다. 일본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에너지정책의 기본 방침인 3E+S(Energy security, economic efficiency, environment safety)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여기에 '국제적 관점'과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였다. 또한 평상시 에너지 수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긴급 상황 시 에너지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다양한 에너지 수급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석유의 경우 공급원 다변화, 산유국과의 협력, 비축 등 위기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원유의 유효이용, 운송용 연료의 다양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 전체 전원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의 경우는 전원으로서의 과도한 의존도를 낮춰가는 동시에 공급원 다변화 등을 통해 도입비용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석탄의 경우는 노후화된 화력발전소의 개보수 및 신･증설을 통해 발전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발전량 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 오바마 1기 행정부는 '신에너지정책(New Energy for America)'을 통해 새로운 청정에너지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개발, 에너지자립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의 추진을 위해 '2009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 ARRA)', '2012 클린에너지기준법(Clean Energy Standard Act of 201 : CESA)'을 제정하여 청정에너지부문에 대한 기술개발 촉진 및 투자증대를 통해 청정에너지원 발전량 비중을 2035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2년 11월 치러진 미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함에 따라 미국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친환경적인 관점에서 에너지･환경정책을 펼쳐온 기존의 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의 역할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13년 3월 발표된 '원자력 산업전략'에 의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부터 추진해 온 16 GW의 신규 발전용량 확보 계획이 2030년까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 달성을 위해 노후 원전을 다수 보유한 영국은 2019년경부터 상업가동할 수 있는 신규원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세 개의 컨소시움이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는 차액정산제도 하에서 원전에 적용할 권리행사 가격수준을 놓고 프로젝트 기업과 협상 중이다. 신규원전에는 EDF 에너지사가 제안한 총 6.4 GW 원전, NuGen(GDF Suez와 Iberdrola 컨소시엄)이 계획하고 있는 총 3.6 GW 원전, 히타치사 소유의 HNP가 개발 예정인 총 6 GW 상당의 원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