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원자력 발전의 역할과 원자력 산업의 진흥, 안전 관리 및 사회적 소통 정책 doc_id PCY_201510300530066781_15

원자력문화재단은 국민의 원자력 인식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국민소통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2013년에는 연간 정기 조사(대면면접) 1회, 간이 전화조사를 4회 시행하였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소통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여 국내외 원자력, 에너지 현황 등 정책참고용 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계속운전 현황, 원전 소재지 주변지역 현황, 해외 주요자료 번역 등 30건의 자료를 조사, 연구하였고 인포그래픽 등 소통메시지로 가공하여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또 다른 소통 콘텐츠로는 '에너지시민강좌'를 시행하였다. 다양한 이해관 계자로 구성된 시민, 환경단체 리더들이 에너지정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에너지 정책, 생활방사선, 원자력과 환경 등 시민사회단체의 공통 관심사항을 커리큘럼으로 편성하고 총 2회(3개월 과정)에 걸쳐 142명이 참가하였다. 에너지시민강좌는 에너지 현실을 바로 보는 합리적인 공론의 장을 형성함과 동시에 NGO의 원자력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방사선의학분야의 정책 자문기구로서 2007년 발족된 원자력의학포럼이 운영되고 있다. 포럼은 원자력의학의 진흥정책 및 연구개발 전략의 발굴, 고급정보의 교류, 홍보활동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방사선의학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방사선종양, 핵의학, 방사선과학, 사회･정책 등 4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정부, 학계, 연구/의료계, 산업계, 언론계 등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분과별 연 1회씩 포럼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에도 포럼을 통하여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 및 현안에 대한 의견 교류가 있었다. 방사선종양분야에서는 방사선 치료의 적정성, 방사선치료기기의 임상정보와 관리, 방사선･핵의학 기기에 대한 의료품질 및 정밀도관리 체계화, 방사선치료의 질 향상, 방사선 특수면허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핵의학분과에서는 방사선의학과 보건행정의 협력방안, 방사성의약품특별법, 의료용 동위원소 이용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과 수급방안,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의료장비의 국산화 및 사업화 전략, 핵의학 진흥과 안전(임상시험, 국제화 전략, 의료방사선피폭 등), 국내 방사성의약품 임상시험 현황과 관리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탈석유 전원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을 시작하였고 그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원자력발전이 국가 주력 발전원으로서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국가 에너지원의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 빈국으로써 원자력은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 측면에서 절대적인 기여를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현재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 원자력 발전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14년 1월 수립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전체 발전설비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6.4%에서 2035년에 29%로 확대 될 예정이다. 이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하였던 원전 설비 비중(2030년 41%)보다 하향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국가 기간전원으로서 원자력발전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총 23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며 설비용량은 20,716 MW에 달한다. 원자력발전에 의한 전기 생산량은 1978년 2,324 GWh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138,784 GWh로 국가 전체 발전량의 27% 가량을 담당하고 있다. 2013년에도 세계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IEA 등 국제 에너지 관련 기구들은 예측하고 있다. 한편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의 가격은 2013년 2분기에 90 $/bbl 대로 다소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시리아 사태, 이집트 정정불안 등의 요인으로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포스트 교토체제를 합의하지 못하고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 주요 국가가 탈퇴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구 기후변화 가속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주요 국가는 에너지정책의 핵심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는 향후 더욱 강해질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이용은 에너지 수요증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정치･사회적 측면, 경제･에너지 여건 등을 고려,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3년 국가 전체 발전량의 27%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전체 발전설비 대비 29%까지 확대될 계획이며, 방사선 이용은 2017년에 연간 7조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국가 핵심 신산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2013년 수립한 원자력창조경제 실천계획은 방사선분야 및 연구로･중소형원자로 분야에서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측면에서 안전성 제고를 연구개발과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미래원자력 시스템의 연구개발도를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12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5차 원자력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2011년도 6월에는 원자력안전법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11월에는 오는 2016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원자력 진흥 및 이용개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이 확정되었으며, 2012년 1월에는 제4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 수립이 완료되었다.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다가올 반세기 원자력 진흥･이용의 비전을 '세계 일류의 원자력 모범국가 실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슬로건으로 '원자력 진흥･이용 2.0 시대 : 보다 더 안전한 원자력 선도의 시대로'를 제시했다. 2008년 추진계획 수립이후 후쿠시마 등 그간의 재정여건, 국제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목표를 구체화･현실화하였다. 2013년 2월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5개의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이중 5개 국정과제를 통해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 등을 강조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정과제 분석을 통해 원자력을 이용한 창조경제 구현 방안으로 원자력기술을 이용한 신산업 발굴, 원자력을 둘러싼 사회이슈 해결, 원자력기술 확산 생태계 구축, 원자력기술과 타 기술의 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2013년에는 장기 원자력발전 비중이 새롭게 확정되었으며 점증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2014년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에 있어 한･미는 다수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농축, 파이로 등 일부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함에 공감하고 협정 만료시한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