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원자력 기술 협력 강화와 국제적 위상 제고 노력 doc_id PCY_201510300530066781_17

우리나라는 1957년 8월 IAEA 설립 당시부터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우수한 협력 파트너로서 활동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와 IAEA의 초기단계 협력은 IAEA의 일방적인 기술 원조가 중심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는 1998년 IAEA와 양해각서 체결 이후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자력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개도국 지원을 해오고 있다. 2010년부터는 기술협력사업의 수혜국에서 순수 공여국으로 활동하며,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나라에 전수하는 원자력 기술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정책 소개와 기술 홍보 등을 위해 1997년부터 매년 IAEA 총회에서 기술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IAEA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직원은 국내 파견직을 포함하여 2013년 기준으로 31명이다. 이와 더불어 이상목 차관은 IAEA 및 OECD/NEA 사무총장과도 양자면담을 가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한층 제고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유키야 아마노 IAEA 사무총장은 한국의 평화적이용이니셔티브(PUI: Peaceful Uses Initiative) 참여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후쿠시마 사고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IAEA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한 바 있다. 루이스 에차바리 OECD/NEA 사무총장도 한국이 ‘93년 NEA 회원가입 이후 회원국 간의 R&D 연구 및 정보교류 등 NEA 활동에 크게 기여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향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매년 개최되는 IAEA 총회에서 IAEA 직원 및 회원국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원자력 현황을 소개하는 기술전시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2013년 기술전시회는 '세계 핵 안보와 인류 건강을 지켜주는 대한민국의 연구로 핵연료 기술과 방사선비상진료시스템'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500명 이상이 한국전시관을 방문하여 잠재적 수출 대상국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원자력 수출 기반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INSA)를 통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 핵안보 및 안전조치 확보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소개하고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IAEA 회원국 및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한국 수석대표인 이상목 차관은 총회기간동안 4개국과 양자회담을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16일 프랑스와의 양자회담에서는 원자력손해배상보충협약 가입, ‘호로비츠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및 한국의 OECE/NEA 사무총장직 진출 등의 의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어 개최된 중국과의 오찬면담에서 양국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고속로 개발,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등의 분야에서 Best Practice 등 정보교환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사우디 왕립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 부원장과의 회담에서는 ‘13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사우디 원자력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 합의된 사우디 국립원자력연구소(NNL) 설립, 20MW 연구로 개념설계, 중소형원자로 공동연구 및 초고온가스로 개발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사우디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우리나라는 1976년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 설치 각서를 체결한 후 1977년부터 양국에서 교대로 한미원자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31차 회의에서 정책의제, R&D 협력의제, 안전협력의제, 안전조치, 원자력방재, 핵연료주기 등 6개 분야에서 총 94개 의제를 논의한 한미 양국은 2012년 말 제 32차 회의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나로호 발사 등 국내 사정으로 인하여 2013년 새정부 출범 후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2013년 9월 25일~27일 3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32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미래창조과학부 문해주 우주원자력정책관을 수석대표로하고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협력재단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19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미국측은 국무부 Elliot Kang 국제안보 및 핵비확산실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에너지부, 핵안보청, 규제위원회 관계관 및 국립연구소 전문가 등 총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김대기 미래부 우주원자력협력과장 등 1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제3차 원자력에너지 각료회의에 참석하였다. 원자력에너지 각료회의는 원자력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IAEA 주최로 4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금번 회의는 2013년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중국 원자력기구 부주임과의 양자면담을 통하여 원자력 안전 분야에 대한 양국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제11차 한중 원자력 공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특히 Gen IV 원자력시스템에서 공동 연구 중인 고온 가스냉각로(VHTR) 및 고속로(SFR) 분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는 데 합의하였다. 아울러 사전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관심 있는 분야의 의제를 발굴하고 제11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를 금년 11월 중국에서 개최하여 양국 간 실질적 원자력협력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어 진행된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 미국 측은 ACPF 활동의 포괄적 사전 동의 부여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과 연계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지금 논의하기 어려운 단계이며, 양국의 연구기관에서 수행중인 고속로의 공동연구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한‧미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JFCS)”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국내 절차가 완료된 바, 한국도 국내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2단계 연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미측은 고밀도 U-Mo 핵연료 실증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지원에 감사하며,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 원자력손해배상보충협약에 참여해 줄 것을 그리고 한국은 OECD/NEA 사무총장 등 한국의 고위직 진출에 대한 미국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원자력 R&D(원자력연구원/SMART,SFR) 및 원자력 산업(한수원/APR1400, 두산중공업/RCS 등) 홍보를 통한 수출기반 구축을 주제로 한 기술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이상목 차관은 기술전시회 한국관을 방문하여 관계자 격려활동을 하였다. ICAPP 국제 대회는 학술적 논문 발표 보다는 원자력산업계 중심의 주요 현안, 원전 운영 경험, 최신 기술 동향 등을 발표하여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모임으로서 우리나라는 APR 1400 등 우수 원자력 기술을 해외에 소개하여 국제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국내 위상을 제고 시키고 또 한 21세기 원자력산업 선진화를 촉진함은 물론 회원국 간 원자력협력 증진 에 이바지 하고자 2005년에 본 대회를 처음 유치하여 서울에서 개최한 이후 2013년에 본 대회를 다시 유치 및 제주도에서 개최하였다. ICAPP 2013 국제 대회는 한국원자력학회가 주최하고 미국, 프랑스, 일본 원자력학회에서 공동 후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05년 ICAPP 국제대회에 이어 2013년 ICAPP 국제 대회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연차대회 및 원자력산업전시회와 병행 개최되어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