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사고 대응을 위한 국제기구(OECD/NEA, IAEA)의 활동과 원자력 기술협력 및 수출통제 체제 등 국제 원자력 협력 현황 doc_id PCY_201510300530066781_19

금번 운영위의 정책토론에서는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NEA의 활동 및 대응에 대해 기술상설위원회(CSNI, CNRA, CRPPH) 의장이 발제가 있었다. 영국 규제위원장(Chief Inspector, NII)이며 CNRA 전임의장인 Mr. Mike Weightman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NEA의 안전 및 규제 활동과 회원국의 즉각적 대응 활동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프랑스 규제위원장(DG, ASN)겸 CNRA 의장인 Mr. Jean-Christophe Niel은 후쿠시마 사고결과에 관한 CNRA와 후쿠시마 사고 고위 특별 그룹(STG-FUKU, The Senior-level Task Group on Impacts of the Fukushima Accident)의 활동 및 역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Commissioner, NRA)겸 CSNI 의장인 Mr. Toyoshi Fuketa는 후쿠시마 시고 대응을 CSNI의 안전성 평가와 연구에 통찰력 있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방사선방호원 의장(Chief Executive, RPII)겸 CRPPH 의장인 Ms. Ann McGarry는 방사선방호, 비상대응, 이해관계자 이슈, 제염 및 부지 복원에 대해 발제하였다. 회원국은 토론을 통해 NEA가 포스트 후쿠시마 사고와 관련하여, 기술상설위원회를 중심으로 중대사고･심층방호･긴급대응 역량･위기 커뮤니케이션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NEA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밖에도, 비상시 대중과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및 리스크 관리 분야에 있어 NEA 역할 정립 및 후쿠시마 사고에 관한 다양한 신규 공동연구프로젝트 신설의 필요성 등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회원국 간 활발한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지난 10월 24일(목)부터 10월 25일(금)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127차 OECD/NEA(Nuclear Energy Agency, 원자력기구)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금번 운영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문해주 우주원자력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지광용 부원장(現 OECD/NEA 운영위원회 부의장), OECD대표부 강상욱 과학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이민정 사무관, 외교부 김민지 서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익 에너지정책연구팀장, 한국연구재단 이계석 팀장, 한국원자력협력재단 김지영 주임 등 9명이 한국 대표단으로 구성되어 참가하였다. 한국측 대표는 일본측의 후쿠시마 사고 현황 구두 보고 의제 논의에서 최인접국으로서 후쿠시마 사고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등으로 한국 대중들의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실상,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현황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일본측 대표는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후쿠시마 사고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IAEA와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임을 언급하였으며, IAEA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예정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일본측은 후쿠시마 사고의 제염해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지난 8월 신설된 IRID(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nuclear decommissioning) 및 국제 커뮤니티와의 의견 공유를 위한 포털 사이트를 개설(http://irid.or.jp/cw/)하였다. 2014~2015년도 기술협력사업 계획과 관련, 회원국들은 IAEA 사무국이 작성한 사업계획 보고서를 기반으로 기술협력자금의 성실한 납부, 사업 관리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체계의 효율적 운영, 지역별 기술협력자금 배분의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해 주로 의견을 개진했다. 2014~2015년도 기술협력사업은 사업관리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2~2013 년도 사업보다 숫자를 줄이고 각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여 설계되었으며, 사업분야별 비중은 이전연도와 동일하게 안전/보안, 보건/영양, 식량/농업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기술협력사업 이행 자체점검과 관련, 회원국들은 IAEA 내부감 사실이 작성한 평가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기술협력사업의 효용성 및 목표달성에 실패한 사업과 관련 각 회원국의 의견을 개진하고, 타 UN기구의 평가예산과 유사한 수준의 관련예산 확보를 사무국에 요청했다. IAEA 기술협력 프로그램은 국가사업(National Project), 지역 내 사업(Regional Project), 지역 간 사업(Inter-regional Project)의 형태로 매 2년 주기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2014~2015년 사이클이 운영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1월부터 기술협력자금의 수혜를 중단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IAEA 기술협력사업에 대한 기여를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한･IAEA간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1998년 11월 체결)에 근거하여 IAEA가 주관하는 국제기술회의와 개도국 훈련생을 대상으로 하는 IAEA 과학자･훈련생 훈련 과정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RCA)를 통해 환경, 보건, 식품, 농업,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 체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 NSG)은 민감한 원자력 기술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출 통제를 강화해 왔다. 원자력 기술의 발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NSG는 수출통제 품목을 현실화하고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6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Christ Church)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기존 통제 품목을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NSG는 2011년 10월부터 기술전문가회의(Dedicated Meeting of Technical Expert : DMTE)를 구성 및 운영하여 통제품목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였다. DMTE는 2013년 6월에 이러한 수출통제 품목의 재검토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동월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총 7개 분야에 전용품목 23건과 이중용도품목 31건 등 총 54건의 통제품목 수정을 승인하였다. 미국이 2006년부터 핵비확산과 원자력의 평화 이용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추진해 온 '국제원자력협력프레임워크'(International Framework for Nuclear Energy Cooperation : IFNEC)는 다자간 핵연료주기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 수립과 원자력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IFNEC은 상업 기반의 국제 중간저장 및 처분장 개발을 목표로 제안한 '포괄적 핵연료서비스'(Comprehensive Fuel Service)를 구체화하기 위해 모델 협정 개발에 착수하고 회원국 간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핵연료주기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 보장을 통한 핵비확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IFNEC은 인력양성, 핵안보 및 안전조치 관련 인프라 구축, 재원 조달 등 원자력발전의 확대에 필요한 인프라 개발 지원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원전 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여러 접근법과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재원조달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