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에너지 안보와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의 연구개발, 안전 규제 강화, 그리고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 doc_id PCY_201510300530066781_29

우리나라는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원자력 안전성을 전제로 원자력 기술개발, 안전시스템 구축 및 국제협력을 원활히 수행하여 원자력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원자력이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 기후변화 대응 등 인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환경친화적 핵연료주기 핵심기술 개발,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기술개발, 방사선기술 개발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차관은 국제적 원자력기술 격차 극복 및 원자력 혜택 공유를 위한 개도국 원자력 인프라 구축지원 활동,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구상(PUI) 기여 등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원자력안전 활동 이행을 위한 TF팀 구성 등 IAEA의 국제원자력안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지하며 장단기 개선사항 이행, 노후 원전의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을 통해 원자력안전 규제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방사성동위원소는 진단용에 비하여 반감기가 길고 투과력은 낮으나 세포를 죽이는 힘이 강한 알파선이나 베타선을 방출한다. 알파선 핵종으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핵종은 Ra-223이 있으며, I-131, Lu-177 및 Re-188 등은 베타선과 감마선을 동시에 방출하는 핵종이고, Y-90과 Ho-166 등은 베타선만 방출하는 치료 핵종이다.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은 갑상선암 치료에 사용하는 I-131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치료효과가 있는 베타선과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감마선을 동시에 방출하므로, 치료와 동시에 치료효과를 추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3년 국내 민간기업이 대전 지역에 I-131 의약품 생산시설(핫셀)을 새롭게 구축함으로서 생산체제를 다원화 하였다. 최고수준의 원자력안전기술 역량 확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원자력기술 및 환경친화적 핵연료주기기술 개발을 통하여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자력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방사선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기존 방사선치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였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원자력안전연구 인프라를 토대로 최고 수준의 원자력안전기술 역량 확보, 핵비확산성･경제성･안전성･지속가능성이 향상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핵심기술 확보, 원자력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핵비확산성 및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환경 친화적 핵연료 주기 핵심기술 개발, 선진 원자력기술 개발에 기반이 되는 핵심 원천기술과 원자력분야의 기술선점 효과가 큰 기반기술 적기 확보, 방사선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여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며 국민 건강증진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통하여 선도형 기술개발을 통한 원자력･방사선 기술강국 위상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분야별 연구개발 성과는 다음과 같다. 방사선융합기술은 6T 기술을 융합하여 미래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산업 기술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는 방사선을 이용한 생물･환경･공업적 이용기술 등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다. 천연 식의약소재인 폴리페놀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분자구조가 변화된 신규 화합물을 발굴하였으며, 신규 물질의 구조분석 및 기능성 평가 연구를 통한 기술이전에 성공하였으며, 방사선 구조변환 신물질 발굴로 향후 식품 및 의약소재 활용에 기대 한다. 또한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고전도성 하이브리드 물질이 적용된 유기태양전기 소재개발을 통한 굽힘형 디스플레이(AMOLED), 유기태양전지, 인쇄형 메모리소자 등 유연인쇄전자소자 활용에 기대한다. 방사선식품･보건 분야에서는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백혈병 및 암환자 등 면역질환자를 위한 환자용 멸균식을 개발하고,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현장적용 평가를 통해 비상레져식품 3종의 상용화제품 생산하였으며, 다양한 방사선조사 무균식 제공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환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6%를 상회하고 있고 깨끗하고 편리한 전력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용량의 경제적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제 화석연료가격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 LNG 등 화력발전 위주의 전원구성은 경제구조를 매우 취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집약적 발전원인 원자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원과 함께 합리적인 전원을 구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1월에 확정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장기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에너지 안보와 발전원의 경제성 그리고 기후변화대응을 고려한 온실가스 측면을 주요 요소로 감안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부족한 부존자원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선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패러다임이 전환되었는데 핵심적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특징적인 것이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비해 산업계･시민단체･학계인사로 구성된 민관 워킹그룹의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마련한 개방형 프로세스를 최초도 도입한 것이다. 둘째, 수요추정방식의 공급확대 정책에서 가격체제 개편･ICT 기술을 활용한 효율투자 유인 등 수요관리형 정책으로 중심축을 이동한 것이다. 셋째, 대규모 집중형 발전시설 확대방식에서 벗어나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국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계통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넷째, 에너지믹스는 에너지수급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업경쟁력, 수용성 등을 고르게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안전 최우선 원칙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였다. 정부는 금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국민들의 실생활과 산업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노력이 가속화되어 에너지 고효율 경제구조로의 조기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추진계획의 비전은 포괄적으로 표현하면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발전 신패러다임을 원자력으로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을 통한 기술 혁신 및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독창적인 원천기술 및 실용화기술의 개발로 관련 연구개발을 선도하며, 누증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의 기술적 해결을 통하여 원자력의 지속가능성 및 대국민수용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소경제의 상용화 시점에 준국산의 수소생산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연구개발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추진계획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우선 Gen-IV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고,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정･반영하며 추진중에 있다. 실증로와 그 운전경험은 미･일･프 등과의 국제 협력을 통해 획득하고 핵심 원천기술은 집중 투자를 통해 자체 개발 중에 있으며, 핵비확산성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동 추진계획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구체화하여 반영하고, 연구개발은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 소듐냉각고속로(SFR) 개발 사업단을 2012년 5월 출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