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력 및 국제 원자력 협력 체제(IFNEC, RCA)의 주요 활동과 논의 현황 doc_id PCY_201510300530066781_31

1972년 협정은 농축우라늄 공급 상한선 조정, 협정의 유효기간 변경 등을 위해 1974년에 개정되었다. 현재의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이하 '한미협정'이라 칭함)은 1974년에 최종 개정된 것이다. 한미협정의 유효기간은 발효일(1973년 3월 19일)로부터 41년으로, 2014년 3월 19일에 만료된다. 한･미 양국은 현행 한미협정의 만료가 2014년 3월 19일로 도래함에 따라, 2007년 5월 제28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에서 현행 한미협정을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협정으로 완전히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간에는 2010년 10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차 협상이 착수되었다. 제1차 협상에서는 한･미가 본격적인 문안 협상을 들어가기에 앞서, ① 한･미 양국이 과거 원자력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② 한미협정이 개정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 상호 입장을 확인하였으며, ③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의 중요성에 따라 향후 동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협의를 가졌다. 이외에도 한･미 양측은 향후 한미협정 개정 협상을 위한 절차적인 측면에 합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011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31차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된 협력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원자력 정책분야의 26개 의제와 기술협력 분야의 73개 의제 등 총 99개 의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정책의제 협의에서 우리 측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안전 강화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적 핵비확산체제 및 IAEA와의 원자력협력 등 핵안보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하였으며 신규 원전 도입국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방안과 파이로 기술개발 등 한･미간 수행되고 있는 한미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였다. 특히 한미 파이로 공동연구 등 원자력 R&D 관련 정책의제를 강화하여 기술의제에서 다루던 한미파이로 공동연구 내용을 정책의제로 격상하여 양국 정부간 협의채널을 강화하기로 하고 1단계 연구(2011~2012)를 통해 파이로 공정의 실험실 규모 기술적 타당성이 입증되었음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기술이전에 대한 세부 절차를 조속히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 활동 관련 양국의 리더십 강화 및 긴밀한 공조를 위해 정책의제를 신설하였다. 양측은 핵물질, 장비, 기술 및 정보를 대량살상무기개발 의도가 있는 국가나 테러단체로의 불법 이전을 막기 위한 양자 간 협력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핵안보 훈련센터의 우리나라 및 아시아지역 전문가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교재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미 NNSA는 세관, 경찰, 해양경비대 및 특수부대를 위한 국가수준의 대량살상무기 식별 훈련 협력 지속을 통해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 PSI)을 지원할 계획이 있음을 설명하고, IAEA 통보 및 수출승인 부서에 필요한 추가의정서 품목 식별 훈련 이행 또한 계획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우리 측은 UAE 원전 및 요르단 연구로 수출에 대해 수출통제 이행 정보 및 경험의 공유에 관심을 표명하고 양자간 수출통제 협력이 중동지역 원전 및 연구로 수출로 인한 잠재적인 핵확산을 방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차기회의는 2014년 하반기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지난, 부시 미국 정부는 2006년 2월, 핵비확산과 원자력 이용 확대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GNEP(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을 제안하였다. IFNEC(International Framework for Nuclear Energy Cooperation)은 GNEP의 후속 체제로, 2009년 10월 제3차 GNEP 집행위원회에서 명칭 변경을 검토키로 합의하고, 2010년 6월 명칭을 IFNEC으로 변경하였다. IFNEC 의 추진 체제는 GNEP의 추진체제를 그대로 계승하여 3단계 추진 체제를 이루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최상위 운영주체로 회원국들의 장관급으로 구성되며, 연1회 개최되고 있다. 또한 IFNEC은 평화적인 원자력의 이용 확대를 목표로 신규 원전 도입을 위한 인프라개발지원, 안정적인 핵연료공급 체제 구축 등을 협의하기 위한 운영그룹 회의를 연 2회씩 개최하고 있다. 현재 IFNEC에는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등 32개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되어있으며 알제리 등 31개 참관국, IAEA, GIF, Euratom등 3개 참관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31개의 옵서버국이 있다. 연간 1회의 집행위원회, 2회의 운영그룹회의를 개최하며 핵연료공급보장, 인프라개발 등 2개의 워킹그룹회의가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12월 가입하였다. 제7차 국제원자력협력체제(IFNEC) 집행위원회가 2013년 10월 24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되었다. 국제원자력협력체제 회원국 39개국 수석대표와 옵저버기관 대표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외교부 박노벽 원자력협력대사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정부대표를 수석대표로 하여 미래창조과학부 관계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협력재단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8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McGinnis 부차관보는 2012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제6차 IFNEC 집행위원회 결과를 설명하고, 그 후속조치로 개최된 핵연료서비스워킹그룹 회의(2013년 4월 비엔나), 인프라개발작업반워킹그룹(2012년 11월 류블랴나, 2013년 4월 비엔나), 재원조달 워크숍(2013년 10월 아부다비)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또한 인프라개발 워킹그룹 및 핵연료서비스 워킹그룹의 활동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는바, 인프라개발 워킹그룹에서는 제11차, 12차 인프라개발 워킹그룹 논의결과를 보고했으며, IFNEC과 IAEA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IFNEC 라이브러리'* 의 목적, 기능 및 진행사항을 추가로 보고하였으며, 2013년 4월16일 개최된 핵연료서비스 워킹그룹 회의에서 검토하고 수정된 포괄적핵연료서비스(CFS) 토의문서(Discussion Paper)를 검토하고 모델협정의 구체화를 위한 논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RCA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RCA 담당관은 IAEA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2014-2015주기 RCA사업 실행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하며 회원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는바 각 사업 주도국 NR은 LCC에게 사업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 삭감 가능 여부 및 회원국의 EB 기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각 회원국은 RCA 담당관에게 IAEA의 RCA 지원 확대를 요청하였다. 제42차 RCA 총회는 2013년 9월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 본부에서, 제36차 RCA 국가대표자회의는 2014년 4월에 뉴질랜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42차 RCA 총회가 2013년 9월 13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다. RCA 의장 Dr. Latt(미얀마)의 주제로 개최된 금번 회의에 한국은 미래창조과학부 김대기 우주원자력협력과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 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