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기술 협력 현황과 글로벌 원전 시장의 동향 및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전략 doc_id PCY_201510300530066781_9

우리나라와 미국은 원자력 발전의 성능, 효율성, 신뢰성, 핵비확산성 및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 개념을 개발하고, 미래 기술수요를 충족시킬 원자력 과학기술 연구기반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2001년 이후 I-NERI(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를 통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I-NERI 국제공동연구는 과제당 30만불 수준으로 3년의 기간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매년 선정 과제를 위하여 각각 약 20만불씩을 지원하여 현재 총 49개 과제 중 41개가 완료(중단 포함)되었고 2011년 이후부터 수행한 5개 과제 및 2013년도부터 수행한 3개 과제, 총 8개 과제가 진행 중이다. 2012년에는 한미 공동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공동연구내용을 발굴하고 이에 적합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8개의 연구 내용을 도출하였으나 미국 측 예산으로 인해 신규과제를 선정하지 못했다. 협정 체결로 양국은 앞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며 원자력 품목의 교역을 촉진하는 한편 연구용 원자로의 연구･개발 및 원자력 안전과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국제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원자력 정책과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인력의 교류 등 상호 협력이 촉진되고, 사용후 핵연료 관리 분야 등에서도 정보교류 등 협력이 이뤄지게 됐다. 또한 2013년 7월 22일, 한･미 양국 정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에 있어 특정 원자력 기술의 이전 관련 정부 보증에 관한 교환 각서｣에 서명하고, 3일 뒤인 7월 25일 발효하였다. 동 교환각서는 양국간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 과정에서 양국이 상호 이전하는 특정한 원자력기술에 대해서 IAEA 안전조치를 적용하고, 적절한 물리적 방호 조치를 취하며, 제3국 이전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교환각서 체결은 한･미 양국간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의 원활한 추진 및 원자력 기술 협력의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양국은 2013년 12월 말 현재, 현행 한미협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8차례의 본협상 및 수차례의 실무협상을 개최하고, 수령국의 의무, 공급국의 권리, 협력의 범위 등 세부 문안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한미는 다수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농축, 파이로 등 일부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함에 공감하였다. 이에 한미는 2013년 4월 제6차 협상에서 현행 한미협정 유효기간의 만료에 따른 한미협정의 부재 상황을 방지하고 양측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을 진행하기 위하여, 현행 한미협정을 2년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또한 한미는 제6차 협상에서 향후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기 위하여 3개월마다 협상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현행 한미협정의 2년 연장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에서의 관련 법적 절차가 2014년 3월 이전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 의회는 한미협정 2년 연장을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다. 2013년 9월 18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 로이스(Edward Royce)가 발의한 한미협정 연장 법안(H.R.2449)은 하원 전체회의에서 이날 출석의원 407명 전원의 찬성표를 얻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셰일가스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전기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존 노후 원전의 대체 수요로 인해 신규 원전 시장은 현재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신규 발주될 원전은 안전성이 보다 강화되고 건설에 필요한 금융 조달 방안이 요구되는 등 수출 여건 변화가 발생하였다. 러시아,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원전 수출국들은 원전 수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주요 공급사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수출 주도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원전 건설 및 운영 경험과 전 단계 국내 공급망에 기반한 가격경쟁력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에 반해 핵심 수출 인력 부족, 금융 조달 여력 미흡, 수출 모델 미확보 등은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2013년 12월에 UAE 원전 수출 이후 답보상태를 보이는 원전 수출 정체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5대 기본원칙과 6개 중점추진 과제로 구성된 '원전수출 추진전략(안)' 수립을 검토하였다. 중점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크게 수출 전략수립과 수출 기반 확보고 구분될 수 있다. 수출 전략은 2020년까지 신규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베트남, 사우디 등 중점 수주 대상국을 선정하여 도입국가 별 맞춤형 수출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개도국 수출을 위해 신형 1,000MW 급 저용량 수출노형을 개발하고, 선진국 진출을 위해서는 설계인증 획득과 전략적 투자자로써 현지 사업자의 참여유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원전 플랜트 이외에도 기자재･용역 등 틈새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우수 제작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여 핵심 기자재 품목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수출 기반확보 측면에서는 우선 가장 큰 약점인 금융 조달 능력 확충을 위해 국내 ECA 기관의 대출여력을 확대하고, 금리 산전구조 개선, 정부 금융기관과의 리스크 분담을 통해 수출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수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기업 정원의 적기확대, 해외 원전전문 인력 확보 및 양성방안의 이행, 현지 근무 여건 개선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방안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민관합동 원전 수출전략 T/F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수출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만 해도 원자력은 안정적 에너지원, 온실가스 배출억제방안으로 재조명 받으면서 세계 원자력시장은 “새로운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이런 분위기를 일순간 뒤집어 놓는 듯 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제성장 기대와 함께 에너지안보를 우선시하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전 건설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 전 세계 31개 원전운영 국가 중 단계적 원전폐지를 천명한 국가는 독일, 벨기에, 스위스, 그리고 사고 당사국인 일본이었으나, 일본은 원전 재가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여전히 원전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인도 등은 원전 추가건설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 이탈리아는 과거 원전을 폐지한 원전 미 보유국 상태에서 새롭게 신규 원전도입 계획을 진행 중이었으나 후쿠시마 사고 후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도입을 백지화 하였다. 신흥개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원전수출에 성공한 UAE에서 원전건설이 진행 중에 있고, 터키, 베트남 벨라루스 등이 원전 건설 계획을 확정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국가와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 동남아 국가에서 원전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하면 2013년 전 세게 31개 국가에서 가동한 최대 원전기수는 441기(377GWe)로서 신규 가동원전이 4기, 영구폐쇄한 원전이 6기였다. 한편 2013년에는 15개 국가에서 71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었으며, 미국(4기), 중국(3기), 우리나라, UAE, 벨라루스(각 1기) 등 총 10기의 원전이 건설에 착수하였다. 최근 국제 에너지 관련 기구들이 발표한 원자력 발전 전망에 의하면 원전 이용개발은 국가별 원전정책 추이에 따라 기존 전망보다는 다소 낮지만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전격공급의 안정성, 화석연료 가격 변동성,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탄소배출 규제 및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전기요금 등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잠재적 수요를 반영하며 원자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