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지식재산(IP) 역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별 지식재산 역량 진단 및 맞춤형 정책 수립의 필요성 doc_id PCY_201511130558182561_1

혁신과 창조의 토대가 기존 유형자산에서 지식자산으로 변화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필요성은 지역의 균형 발전의 필요성과 맞물려 정부는 지역의 특화산업과 지식자산을 기반으로 혁신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목표에 지자체 스스로 지역 내 산 학 연 자원과 기술혁신 수요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육성하고, 지역인재와 특성화 산업을 연계하는 생태계조성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서 확 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04년부터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지식 재산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13년 현재 30개소에 이른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IP창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소재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14년 발명진흥회 지역 지식재산 사업 예산의 80% 이상을 IP스타기업 육성에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재산권 출원량, 발명인력 등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 경쟁력과 잠재적 혁신역량 측면에서 지역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지난 10여년 간 지역지식재산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왔음에도 지역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은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최근 지자체별 차별화된 정책수립과 지역별 맞춤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및 분석 모형이 부재하여 정확한 역량진단 및 차별화된 지역 지식재산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측정할 수 없으면 경영할 수 없다는 피터 드러커 (Peter Ferdinand Drucker)의 말처럼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앞서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의 차별화된 정책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한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을 평가함으로써 지역의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 정책수립을 유도하는 것이다. 특허의 질적평가 등급(기술성 및 권리성)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특허 자동평가시스템인 SMART 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IP서비스업 종사자 수, 공공 및 민간기업의 IP조직 및 규정 (전담조직 보유비율, IP담당인력 수,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비율), 기업의 특허 사업화율은 모든 조직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한국 지식재산서비스 협회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실태조사’ (IP서비스업 종사자 수) 및 특허청의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IP조직 및 규정)의 표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단 전술한 조사의 경우 표본 조사 시 지역별 안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 응답 수가 작은 경우 표본 오차가 커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한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성과의 특허, 디자인 및 상표집약산업은 이규용, 윤윤규 (2012)에서의 특허, 디자인 및 상표 집약산업으로 분류된 산업(세세분류)을 기준으로 해당산업의 매출액과 생산액을 활용하여 점수화하였다. 대전, 서울, 경기지역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더불어 민간기업도 상당수 밀집되어 있어, IP스톡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울산은 제조업에 특화된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투자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반이 약하고, 부산지역은 대기업 본사의 부재 및 서비스업에 특화된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충남과 전남지역은 투입부문의 낮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부문의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인천과 경기지역은 투입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향후 지역 IP역량 증대를 위해 개선시켜야 하는 분야가 지역별로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지역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IP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프라 점수를 보여주고 있어, IP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기반을 견고히 다질 필요가 있다. 대전지역의 활동 점수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해당 지역에 R&D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경기지역과 서울지역은 IP활동이 활발한 민간 기업이 상당 수 밀집되어 있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전라남도, 강원도, 부산, 대구 지역이 활동 부문에서의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는 지역 산업구조에 일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 대전지역은 투입, 인프라, 활동 모든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경기, 인천지역은 인프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있어 이러한 과정이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 강원도, 경상남도 지역의 성과부문 점수가 낮은 이유는 투입과 활동부분이 약하고 더불어 지역의 산업구조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투입부문의 IP역량 점수는 0.172점으로 전체 평균 0.303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투입부문의 역량이 기본적으로 낮기 때문에 활동 및 성과부문의 역량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으며, 투입부문과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낮은 인프라 부문의 역량만 평균적인 수준을 보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중분류 단위에서 살펴보면, 투입을 구성하는 IP스톡과 재정투자 모두 평균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IP스톡의 경우 양적/질적으로 모두 평균과는 큰 격차가 있어 단기적으로 투입부문의 역량 제고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투자부문의 경우 IP투자는 타 지역대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R&D투자규모가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양질의 IP창출을 위해서는 R&D투자 확대를 통해 IP투자의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성과측면에서 보면 IP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성과 창출에 해당하는 민간부문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관련된 지표가 모두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특허 대비 전용실시권 계약건수나 국가 R&D 기술료 징수 실적 등이 매우 낮았으며, 국가 R&D 및 민간의 IP 활동이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상은 민간부문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지역에서의 기술가치평가와 기술금융의 낮은 활성도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서울 지역은 대기업의 본사나 IP 경쟁력이 있는 대학들이 밀집되어 있어 IP저량은 많은 편이나 이들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오히려 타 지역 대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많은 수의 IP 자원이 경제적 성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방식을 모색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