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산업 구조와 인프라 현황에 따른 IP(지식재산) 역량의 특징 분석 및 향후 제고를 위한 전략적 과제 doc_id PCY_201511130558182561_3

IP전문인력에 대한 세부지표인 IP 서비스업 인력(유효특허당 인력 및 전문인력 비중)은 비교적 높게 나타난데 비해 유효특허당 변리사 수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전은 특허정보원의 대전 이전(移轉),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역 내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더불어 대전은 특허청, 특허법원 등 지식재산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특허사무소 등 지식재산서비스 기업들이 위치하는 업무 보완형 입지를 형성하고 있어 IP전문인력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다만, 특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효특허당 변리사 수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역 내 지식재산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부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부산지역의 IP역량이 전반적으로 타 지역 대비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부문의 점수는 평균을 약간 상회하고 있어 향후 IP역량 제고가 기대된다. 인프라 부문의 IP역량이 평균수준으로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중분류 항목 중 IP지원기관 및 인력부문의 점수가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난 것에 기인하며, 이는 지자체 관련 점수가 평균 대비 낮은 것을 감안할 때 지자체 주도가 아닌 IP관련 기관 및 관련업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가 행정효율성을 확보하고 관련 조례 제정에 노력한다면 인프라 부문은 물론 전반적인 IP역량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프라 부문 소분류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지자체 부문에서 IP조직은 잘 갖춰져 있으나 관련 지원 및 활동의 근거가 되는 IP 관련 조례가 미비한 상황이며, IP 부문의 행정효율성 역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IP지원기관 부문은 인력의 전문성 및 활동 부분에서는 평균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규모 및 컨설턴트 교육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미흡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인력 부분은 대학 및 대학원의 학점 이수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부문 소분류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특허권과 지역향토자원 상표권 보유량에 있어 평균 대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산지역의 산업구조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있고, 상대적으로 도시화/산업화가 잘 되어 있어 지역향토자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출원 비중이 높은 특허권의 경우 본사 소재지를 주로 등록지로 하는데, 부산지역에 기반을 둔 제조 기반 대기업의 부재가 IP규모의 열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제조업 기반 기업 부재는 단기간 내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일 수 있으나, IP품질을 높이는 것은 충분히 극복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부산지역의 IP품질이 평균대비 낮게 나타난 부분은 시급히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낮은 R&D투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IP투자 규모는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양적/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IP스톡을 감안하면 IP투자 생산성이 낮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대구지역의 IP역량 관련 투입은 기본적으로 낮은 IP스톡으로 인해 관련 활동 및 성과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이는 제조업 기반 산업경쟁력이 약화된 지역의 산업구조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IP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R&D투자의 절대규모 확대가 가장 중요하며, 단기적으로는 현재 타 지역 평균 수준의 IP투자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구지역의 IP스톡이 낮고, 창출된 IP의 품질 역시 양호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타 지역 평균 수준의 IP투자는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질적 성과 제고의 측면에서 IP투자의 효율적 집행은 단기적으로 집중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의료기기 및 로봇 분야 등에 R&D투자가 확대된다면 현재의 해당 기술개발 경쟁 상황에서는 특허 및 디자인 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IP투자 역시 이 부분에 전략적으로 집중할 경우 양질의 특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역의 IP역량이 타 지역 대비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제조업 기반 산업이 상대적 열위에 있는 가운데, 기업의 IP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IP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질적 제고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IP스톡 자체를 늘려갈 수 있는 전략적 재정투자가 요구된다. 서비스 산업 및 부산지역에 특화된 제조업에 대한 R&D투자규모 확대를 통하여 양적/질적으로 디자인 및 상표권을 확충하고 특허권 또한 높은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나아가 민간의 R&D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매칭 형태의 다양한 R&D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양적 확대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양질의 IP가 창출될 수 있도록 재정투자 집행 시 IP관리에도 체계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지역의 IP역량을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보면 상대적으로 민간의 IP역량이 타 지역 대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D투자 및 수행조직, 연구자 수, IP경영 실태, IP창출 성과 등 투입, 활동, 성과 전 부문에서 민간의 역량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IP역량 제고가 근본적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보다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IP경영사례 보급 등 교육 및 홍보활동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인 활동보다는 지역의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사례 중심으로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서비스 산업의 IP경영에 대해 지역 내 소상공인은 물론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지자체와 IP지원기관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대학의 IP 관련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학의 관심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 내 산업계로 유입 시 자연스럽게 IP경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