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채무 문제로 인한 신용회복지원제도의 현황과 노숙인의 발생 및 탈노숙 과정에서의 복지 서비스 연계 장애 요인 doc_id PCY_201511160207149031_4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신용회복서비스는 IMF 경제위기 이후, 개인 신용불량자수가 급증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2년 신용회복지원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후 신용불량자의 증가폭은 둔화되었으나 그 수가 여전히 증가하자 개인채무자회생법(2004년)을 제정하고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다. 신용불량자 중에서도 기초수급자, 청년, 영세사업자의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2005년에는‘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대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정보가 부족한 저소득층에게는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2008년 ‘금융소외자 지원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원금탕감 없이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하고 원금은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에 장기 분할로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는 곧 생계문제의 위협으로까지 다가오게 되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에는 금융채무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개별금융회사의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그리고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 법원의 파산제도가 있다. 이 중 공적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크게 개인워크아웃, 소액금융지원 그리고 개인회생・파산 소송지원업무가 있다. 먼저, ➀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연체중인 빚이 15억 이내이어야 하며, 수입은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가족 및 타인의 도움으로 빚을 갚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금융회사에 대한 빚을 최대 10년까지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도와준다. 이 외에도 신용관리에 대한 상담, 교육 그리고 취업알선도 하고 있다. ➁ 소액금융지원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년 이상 빚을 갚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조건이 갖추고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등인데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이내로 무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➂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중에 개인사채 등으로 신용회복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의 채무자회생 또는 파산절차에 대한 상담·조력 및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둘째,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는 금융회사 채무 및 사채도 탕감해주는 제도이다. ➀ 개인회생제도는 최대 15억원의 빚을 진 채무자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최장 5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을 경우 5년 이후에는 갚지 않도록 해준다. ➁ 파산제도는 본인의 힘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사채나 금융회사 채무 등 모든 빚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본 면접에서는 노숙진입 과정과 탈 노숙 과정에서 주류 복지서비스 연계 시 주요 장애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먼저 노숙진입 과정에서 주류 복지서비스 연계 시 주요 장애요소로는 주민등록말소자의 복잡한 주민등록 회복절차, 희망 복지지원단의 단선적 서비스연계망 등이 제시되었으며, 탈 노숙 과정에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시 부양가족 동의서(금융정보동의서) 기준,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그룹홈)의 주말, 명절 시 가정으로 복귀해야 하는 관행, 주민등록말소자의 복잡한 주민등록 부활 절차, 사례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열악한 사례관리 업무환경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노숙상황’에 대한 기존 복지기관의 부정적 태도와 서비스지원 거부도 탈 노숙을 위한 서비스 연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노숙인이 장애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 시설로 연계할 것인지, 노숙인 시설로 연계할 것인지 조차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었다.또, 장애를 보유한 노숙인들은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주류복지 서비스 체계인 장애인 시설로 연계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장애인 주거시설로 입소하기 위해서는 수급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장애를 보 유하고 있는 노숙인들이 이미 작동되고 있는 주류서비스 체계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주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노숙인과 관련된 장애관련 서비스는 크게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서비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각각 형태와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 이용의 자격 기준이 다르다. 이 외에도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애로사항이 파악되었다. 첫째, 입소자의 선택권과 시설의 적극적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의 상충이다. 노숙인 재활시설은 단순 수용보호 이상으로 재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에 명시되어 있으나 시설차원에서는 제반 프로그램과 인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참여시킬 권한이 없어 대부분 의식주 해결만 바라는 입소자의 욕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는 입소자의 탈노숙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파악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숙인 재활시설 입소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활 프로그램 의무참여를 입소 조건으로 제도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 되었다. 둘째, 행정기관의 비협조적 태도이다. 노숙인 재활시설의 경우 별도의 입소 규정이 없어 본인 동의 시 무조건 입소가 가능한데 이러한 시설의 특성을 알고 있는 행정기관(경찰 포함)이 신원확인 조차 수행하지 않은 채 대상자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부적격자의 입소 시 자원의 낭비와 행정적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 번째 범주는 노숙의 발생과 노숙인의 주류사회로의 복귀와 관련된 저변의 차원에 속하는 것들이다. 사회복지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는 노숙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거주시설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 거주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노숙상황에 진입하게 된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적절한 고용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수입이 없어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노숙의 과정으로 진입하게 된다.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건강을 상실하면 지역사회로부터 점차 배제되는 노숙의 경로를 빠져들게 될 수 있다. 탈노숙 차원에서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숙인은 적절한 장애인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하여 노숙인 시설을 벗어날 수 있다. 또한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면 탈노숙의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행하게 된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숙인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탈노숙에 이르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