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 예방 및 탈노숙을 위한 주류 복지체계와의 연계 필요성과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조적 장애 극복 방안 doc_id PCY_201511160207149031_5

노숙에 이르기 전에 적절한 방식을 통해 노숙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잘 개발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노숙인이 지역사회로 복귀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도 아직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서종균 외, 2011).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노숙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류서비스의 접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숙인 지원시설을 방문하여 면접한 결과를 보면 노숙에 이르는 과정과 노숙인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공히 구조적 장애로 인하여 주류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노숙발생단계와 노숙인이 지역사회 복귀를 시도하는 단계에서 주류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노력이 동시에 경주되어야 한다. 둘째, 노숙인 대책을 주류 복지체계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숙인 대책은 주류 복지체계와 연계관계가 매우 취약한 형태로 마련되어 왔다. 우리나라 노숙인 대책이 마련되는 배경을 살펴보면, 대체로 동절기 응급대책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에 따라 정책의 특성이 응급처방 성격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또한 그러한 정책전개과정으로 인해, 기존의 주류복지체계와 별개로 노숙인 대책이 마련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노숙인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복합적 인과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기존 문헌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노숙인에 대한 대책도 다양한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고, 다양한 정책들이 연계되어야 정책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노숙인 대책이 기존 주류 복지체계에서 분리된 형태로 정책적 다양성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정책은 역사가 있고 경로의존적이어서, 기존의 관행을 깨뜨리는데 어려움이 있다. 기존의 주류 복지체계와 노숙인 복지체계를 분석하고 연계고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주류 복지체계와의 연계 문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과제가 제기 된다. 첫째, 노숙을 유발하는 원인의 측면에서 노숙위험요소를 완화할 수 있는 주류 복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인 있는가, 즉 노숙의 위기에 처한 노숙인을 지원할 수 있는 주류 복지서비스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숙인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때 지역 주민으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소는 무엇이며 이를 지원 하는데 관련된 주류 사회복지서비스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물론 첫 번째의 내용과 두 번째의 내용은 상호 연결되어 있거나 동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노숙인의 관점에서 서비스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서비스목록이 적정시기에 해당 대상자에게 연결하는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 즉 전달체계의 문제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은 신청을 통하여 일정기간 기다렸다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숙진입과정에서는 위기 상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류서비스에 연계되기가 어렵다. 또한 탈노숙 과정에서도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탈 노숙과정에서도 주류서비스의 연계는 잘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건에 있다. 우선 용량의 장애로 주류서비스가 이미 다른 이용자들로 충원되어 있기 때문에 탈노숙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진입이 어렵다. 여기에 더하여 주류서비스의 대부분은 노숙인의 서비스 접근을 관례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노숙진입단계나 탈노숙 단계에서 주류서비스로의 연계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경에서 노숙서비스 영역에서 주류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연계노력도 시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주류서비스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노숙인에게 접근성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노숙진입과정이나 탈노숙과정에서 노숙인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주류서비스의 내용과 이용방법 등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격기준의 장애(eligibility barriers)는 누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 서비스 이용자격 기준에서 오는 문제를 말한다. 대부분 자격기준은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해지므로 지자체 단위에서 변경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서의 변경기제(changing mechanisms)는 전체적인 서비스 용량이 달라지지 않으면서도 이용자격기준을 변경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 보조금의 수령자격에서 노숙인에게 더 높은 우선순위를 주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 피츠버그(Pittsburgh)의 주택국은 Moving to Work demonstration program을 통해서 자격기준에 변화를 주었는데, 중범죄 재활 그룹이 재활서비스 노력을 입증하는 경우에 공공임대주택의 이용자격을 얻도록 하고 있다. 용량의 장애(capacity barriers)는 재정의 부족 등으로 사용가능한 자원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를 말한다. 구조적 장애요소를 감소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이지만, 많은 지자체(대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새로운 재원을 가져와서 최소 한 가지 영역에서라도 용량을 확장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확장기제(expanding mechanisms)는 용량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추가적인 자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전체적인 용량을 증가시키는 활동이다. 재원확보를 위하여 모금을 하거나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의 예산을 배정받는 노력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Miami-Dade County의 Homeless Trust는 1993년부터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하여 county 정부가 음식점과 유흥업소에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 Trust는 다른 재원과 함께 새로운 세금으로부터 오는 재원의 운영을 통괄하여 집행함으로써 county의 노숙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었다. 한편, 이 법에서는 노숙인 시설 거주자 및 주거지 없는 노숙인에 대한 보호방안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에 대한 보호 대상은 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노숙인 자활시설(노숙인 쉼터 포함)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그리고 ➂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한다(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 또한, ➃ 노숙인 자활시설에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시설거주자 및 한국법무보호공단의 보호시설 거주자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춘 노숙인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제외한 다른 급여를 요건에 맞게 지급받게 된다. 왜냐 하면 노숙인 자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숙식을 제공받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