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설립 목적과 주요 기능 및 한국의 적극적인 기술 협력과 국제적 역할 확대 doc_id PCY_201511170447499511_1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핵물질 저장과 보호, 평화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의 창설 제안을 시작으로 195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설립되었다. 기구는 원자력의 세계평화, 보건 및 번영에 대한 기여 촉진과 확대를 모색하여 회원국에 원자력 기술협력 및 지원을 제공하고, IAEA가 제공한 지원 혹은 IAEA의 요청에 따라 또는 IAEA의 감독 및 통제 하에서 제공된 지원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안전조치제도를 수립 및 운영하도록 헌장에 명시되어 있다. IAEA의 주요기능으로는 첫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장려하고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것이고, 둘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시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셋째, 핵사찰제도를 통해 회원국들이 핵물질 및 시설을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7년 8월 IAEA 설립 당시부터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우수한 협력 파트너로서 활동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와 IAEA의 초기단계 협력은 IAEA의 일방적인 기술 원조가 중심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는 1998년 IAEA와 양해각서 체결 이후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자력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개도국 지원을 해오고 있다. 2010년부터는 기술협력사업의 수혜국에서 순수 공여국으로 활동하며, 그 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나라에 전수하는 원자력 기술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정책 소개와 기술 홍보 등을 위해 1997년부터 매년 IAEA 총회에서 기술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4년 9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IAEA 제58차 총회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관계자를 비롯해 원자력관련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약 60여명 규모의 정부대표단이 참가했다. 제58차 총회에서는 핵비확산과 관련한 IAEA와 북한간의 안전조치협정의 이행, 중동 지역 IAEA 안전조치 적용, 이사국 선출, 원자력, 방사성물질, 수송안전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강화방안, 원자력 과학기술 및 응용과 관련한 기구 활동강화, 원자력 방호 및 원자력 테러 방지 조치, IAEA 기술 협력 활동 강화 등이 주요의제로 논의되었다. 우리나라는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원자력 안전성을 전제로 원자력 기술개발, 안전시스템 구축 및 국제협력을 수행하여 원자력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명하였다. 2014년 6월 이사회에서는 2013년도 IAEA 연례보고서, 기술협력보고서 및 안전조치협력 및 추가의정서의결론 등의 의제가 주로 논의되었다. 2013년도 IAEA 연례보고서와 관련하여 한국은 원자력안전 행동계획 이행, 원자력안전협약 검토회의 개최, 후쿠시마 최종 발간 보고서 준비 등의 사무국 활동을 평가하였고, 핵안보 관련 사무국의 중심적 역할에 대해 지지하였으며, 개정 핵물질방호조약 및 핵테러 억제협약 비준, 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 수검, 핵안보교육훈련센터 개소, 핵안보기금에 대한 재정기여 등 우리나라의 핵안보분야 관련한 활동을 소개했다. 원자력기술과 관련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안정적 수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술협력보고서 의제에서 우리나라는 기구의 UN post-2015 사업 System Task Team에 활발한 참여와 Best Practice 발굴, 기술협력 국가사업과 지역사업 평가 및 사업 진도평가 실시를 통한 지속적 사업 개선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기술협력자금의 효율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PACT 사무국의 기술협력부로의 이관 및 정식부서 승격을 환영하였다. IAEA 기술협력 프로그램은 국가 사업(National Project), 지역 내 사업 (Regional Project), 지역간 사업(Inter-regional Project)의 형태로 매 2년 주기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는 2014년~2015년 사이클이 운영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IAEA 총회를 통해 기술협력자금의 수혜 중단을 IAEA 회원국들에게 공식적으로 선언하였고, 2011년부터 실제 수혜를 중단했다. 이를 계기로 IAEA 기술협력사업에 대한 기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IAEA 간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1998년 11월 체결)에 근거하여 IAEA가 주관하는 국제기술회의와 개도국 훈련생을 대상으로 하는 IAEA 과학자 및 훈련생 훈련 과정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과가 2004년 12월에 IAEA 협력센터 (Collaborating Centre)로 지정 되어 핵의학 및 분자영상 분야에서 IAEA를 지원 중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는 2007년 7월에 IAEA의 식품조사, 검역관련 교육분야 IAEA 협력센터로 공식 지정되었다. 방사선과학연구소는 90억원의 예산을 들어 2010년 3월에 방사선국제협력관을 완공했으며 이후 IAEA 훈련 과정 및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11년 9월에 방사능 분석 기술 분야에서 IAEA의 협력센터로 공식 지정되어 IAEA와 공동으로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환경방사능 신속 분석법 공동 개발과 IAEA 표준 물질 제조에 필요한 기술자문과 분석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국가의 협력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1972년 체결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원자력협력협정(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for Asia and the Pacific : RCA)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원자력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 훈련을 위한 IAEA 체제하의 지 역협력협정이다. 제36차 아시아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RCA) 국가대표자회의가 2014년 4월 1일∼4월 3일간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에서 IAEA 기술협력국장과 RCA 조정관, 및 13개 회원국 국가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2014년 RCA 사무국 사업 승인 및 사무국 중 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가 구성되었으며, 각국 국가대표자들은 2014년 RCA 사업수행 계획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아울러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제안한 방사선의학 분야 기술협력사업(아태지역 호발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역량 강화)과 RCA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운영강화사업 주도국가로 한국이 최종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