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원자력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와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 성과 및 국제 협력 현황 doc_id PCY_201511170447499511_14

1997년 6월에는 국가 원자력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원자력법(現 원자력진흥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는 ｢제1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1997년~2001년)｣을 수립하여 국가 원자력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추진계획 등을 제시하였다. 이 후,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중장기계획사업(現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이외에 1997년도에는 국제공동연구사업, 기초연구사업, 정책연구사업 및 연구기획⋅평가사업을 신설하였고, 1998년도에는 연구성과이전사업(2005년 종료)을, 1999년도에는 연구기반확충사업을 각각 신설하게 되었다. 한편, 2006년도에는 재원별 특성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과 일반회계간 사업체제를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차세대 원자로개발, 원자력안전 및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등 원자력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일반회계는 방사선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사업체제를 조정⋅추진하였다. 한⋅인도 양국간 첫 원자력 정기협의회는 2014년 1월 우리나라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시 양국간 원자력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정례적 교류에 합의한 바 있으며, 2014년 11월에는 「ASEAN+3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시 개최된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제1차 원자력 정기협의회 개최를 제안함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양국간 최초의 원자력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동 회의를 통해 인도의 풍부한 토륨자원(전세계 25%)을 활용한 토륨 원전개발계획 현황을 파악하고 원자력인력양성분야 양국간 MOU체결 방안이 논의되었다. 더불어 양국 정상회담(2014년 1월, 2014년 11월)이행을 위해 한⋅인도 원자력 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제2차 정기협의회는 2015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방사선 신소재 분야에서는 기존 화학적 처리가 최소화되고 보다 친환경적/저에너지소비적으로 상처치료가 가능한 베타글루칸 함유 상처치료용 하이드로겔 패치 제조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방사선 환경 분야에서는 가축매몰지 침출수 오염 지하수 복원을 위한 전처리 공정과 이동형 전자빔 가속기 기술을 적용하여 99.99% 이상의 미생물살균과 90% 이상의 총부유물질 저감효과를 달성하였다. 중성자 이용 분야에서는 1cm 이상 YBCO47) 계열 고온 초전도체 무기물 단결정 대량생산 기술 및 세계 최대급(15mm) Cu-DMA 단결정 구조 해석에 성공함에 따라 고온 초전도체 및 저차원 자성물질 연구 등에 활용이 기대되며, 동위원소 생산 분야에서는 저농출 우라늄 표적을 이용하여 Fission Mo-99를 생산하기 위한 공정시스템 개발 및 프로토 타입으로서 1/4 스케일 처리용량의 세부공정 모듈의 설계⋅제작을 완료하였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정부가 원자력법(現 원자력진흥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과 미래창조과학부가 매년 ｢연구개발사업종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연도별 시행계획은 세부 사업별로 매년 실시하는 단위 사업별 또는 과제별 사전기획 결과, 국내외 원자력 동향, 당해년도 원자력 정책방향 등을 종합하여 수립하게 된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시행계획 수립 등 사업을 총괄하고,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탁수행하고 있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확정한 후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을 공고하게 되며,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신청과제를 접수하고, 평가절차를 진행한다. '방사선기술 분야'는 방사선융합⋅방사선의학⋅방사선기기⋅첨단비파괴검사 등 4개 세부분야에 365억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원자력기술을 국민 건강증진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활용하기 위한 방사선 핵심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하였고, 기업주도 R&D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기반구축 분야'는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에 216억원,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에 40억원,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에 80억원,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에 68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수출용 신형연구로개발 및 실증사업에 500억원,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에 65억원, SMART 건설관련 안정성 향상을 위한 연구에 90억원, 방 사성동위원소 이용 신개념 치료기술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에 101억원 등을 지원하였다. 원자력안전은 원자력 발전의 선결조건으로 원자력과 관계된 현안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구조물의 경년열화 평가 등 가동 중인 원자로시설의 안정성 평가와 더불어 현재 연구개발 중인 미래형원자로의 안전설비 및 핵연료개념 등의 새로운 안전개념을 입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반 안전관리기술 개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실질적으로 향상된 안전성 효과와 더불어 고유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필수적이다.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평가 및 검증기술 개발은 사전예방적 원자력 안전관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고유 안전성 평가 및 검증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비상 노심 냉각 성능평가, 중대사고 대처 핵심기술 등 중대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자연재해 극한위험을 고려한 원전 리스크/성능 분석기술 개발을 추진하였다. 최종사용자인 산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자력수소협의체를 2009년에 발족하였으며, 원자력수소협의체는 미국 NGNP 산업협의체(NGNP Industry Alliance)와 2013년 MOU를 체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2011년 11월 21일 제1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수정된 추진계획에 따라 설계코드의 문서화, 초고온헬륨루프를 이용한 안전성입증, 피복입자연료 조사시험, 그리고 가압열화학수소생산의 실증 등 핵심기술을 2016년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산업체가 절반씩 투자하여 2012년부터 3년 동안 초고온가스로계통개념연구를 수행하여 2014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2014년 보완기획을 통해 향후 2년동안 산업체와 공동으로 예비타당성평가 연구를 2016년까지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