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원자력 기술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육성 및 기술 개발 지원의 필요성 doc_id PCY_201511170447499511_21

한편 SMART 사업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의 정부지원협의체 구성 및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하였다. 이와 함께 사업역량 극대화와 시장개척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외수출과 관련한 각종 현안 논의⋅해소 등 대응 체제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 네트워크에는 정부지원협의체, 민간컨소시엄 투자기업, 수출입은행 및 KOTRA 등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제도⋅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며, SMART 개발과정과 요르단 연구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기업체를 중심으로 기자재 공급 망을 구축하여 소형원전의 기기공급 전문 중소⋅중견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두 번째 전략은 SMART 원자로를 필요로 하는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전개하는 것이다. 개도국 및 저개발국의 경우 기술이전, 인력양성 프로그램, 인허가 등 원전 도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괄 수행하는 패키지형 수출을 추진하며, 선진국 및 일부 개도국 대상으로는 공동사업을 통해 SMART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국내 방사선기기 기업들은 소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해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우선적으로 10개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기술교류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원자력분야의 블루오션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연구로와 중소형원자로의 해외수출은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대상이라 할 수 있다. 요르단 수출경험을 계기로 연구로 공급국가로 부상한 우리나라는 2014년 상반기 발주된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연구로 개조 및 냉중성자 설비구축사업 (OYSTER 프로젝트, 3㎿) 수주를 달성하였다. 또한국내기술로 개발되어 표준설계 인가를 획득한 중소형원자로 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에 대한 수출 및 사업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이나 재료시험 등 특정목적의 연구로가 필요한 국가, 예를 들어 네덜란드 델프트공대 연구로 개조사업(OYSTER 프로젝트) 수주를 발판으로 재료시험 목적의 대형 PALLAS 프로젝트(55㎿t) 참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노후 연구로(SAFARI)를 대체할 동위원소 생산 전용 연구로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원전도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므로 미래부⋅산업부 공동협력을 통해 기장 연구로 모델과 국산원전을 패키지화하여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연구로 이외에 파생수요 등으로 시장 다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연구로 서비스시장 진출경험이 있으므로 안전등급 밸브나 동위원소 생산설비, 냉 중성자 설비 등 고부가가치 기기⋅품목을 발굴하여 수출 다변화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 제약협회 회원사들의 연간 신약개발에 관련된 연구개발 규모는 약 400억 달러(2006년 기준) 규모로 10년 전인 1996년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하였으나 신약 승인 건수는 오히려 동 기간에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이는 최근 국제적으로 실험동물 보호, 까다로운 임상시험 조건 등 신약개발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수준이 높아지면서 신약개발 비용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기존의 R&D 방식으로는 신약 개발을 통한 수익창출이 한계수준에 도달했으며, 효과적인 신약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 전략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여러 글로벌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비용과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영상센터를 구축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도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신약후보물질 평가 검증센터 구축에 착수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1만개 이상의 병원에서 진료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핵의학 진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Tc-99m 동위원소는 세계에서 연간 4천만건 이상의 진단에 이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완제품 형태인 Tc-99m 제너레이터를 직수입하거나 수입원료(Mo-99)를 가공하여 병원에 공급하고 있다.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로는 I-131, Lu-177, Re-188, Ra-223 및 Y-90 등이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갑상선암 치료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I-131는 상당부분 국산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방사선발생장치를 이용한 암 치료분야에서는 고에너지의 X-선을 이용한 선형가속기 이용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며, 우리나라는 치료용 선형가속기를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인허가 받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이용기관은 6,612개(사업장 기준)로 2013년 6,085개에 비해 8.6%가 증가하였으며, 의료법 관련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기관은 2013년말 기준으로 31,281개 기관으로 2012년 대비 2.5% 증가하였다. 원자력안전법을 적용받는 2014년 이용기관의 분야별 분포는 산업분야(일반제조업, 생산 및 판매, NDT 분야 포함)가 5,048개 기관으로 전체 이용기관의 76.3%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분야 674개(10.2%), 교육분야 297개(4.5%), 연구분야 298개(4.5%), 의료분야 208개(3.1%), 군사기관 87개(1.3%)가 차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의료법률을 적용받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이용기관수는 총 31,281개소로 2012년 대비 2.5% 증가하였다. 품목별로 는 일반엑스선촬영장치 사용기관이 12,956개로 가장 많았고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와 치과용방사선촬영장치도 각각 10,000개소가 넘 게 이용되고 있다. 방사선기술은 의료, 농업, 공업, 환경, 생명산업 분야에 융⋅복합기술로 활용되어 고부가가치의 혁신기술 창출이 가능한 미래유망기술이다. 방사선기술 산업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방사선기술은 선진국에 비하여 기술개발이 저조하고 연구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방사선 산업구조 또한 핵심설비기술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고 산업규모도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해외 기술의존 탈피와 향후 국제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부주도의 집중적인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사선기술을 21세기 국가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개발 지원과 예산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