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핵 비확산 체제 강화와 핵 안보 및 원자력 기술 통제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논의 현황 doc_id PCY_201511170447499511_4

해외원전 소유자그룹에는 세계 원자로를 공급한 각 노형 설계자와 해외 원전 운영자들로 구성된 3개의 소유자 그룹(PWROG : Pressurized Water Reactor Owners Group, COG : CANDU Owners Group, FROG : Framatome Owners Group) 이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원전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3개 그룹에 모두 가입하고 있다. TMI 사고 후 웨스팅하우스 설계 원전의 기술상 제반문제를 강구하고 비용 부담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WOG(Westinghous Owners Group) 가 설립되었고, 미국 내 모든 가압경수로형 원전(WH, CE, B&W)이 WOG 회원사가 됨에 따라 2006년 3월 WOG 명칭을 PWROG로 변경하게 되었다. COG는 중수로형 원전 상호간의 운전경험 및 기술정보 교환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FROG는 프라마톰사가 설계 공급한 원전에 대해 상호간의 공동협력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전 세계적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 움직임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민감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핵 비확산 체제 강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핵 비확산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the Nuclear Weapons)을 비롯하여, 원자력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를 위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 Group), 핵무기용 핵물질 생산 금지를 위한 핵분열성물질 생산 금지 조약(FMCT,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등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 북한의 반복적인 핵위협에 대응하고, 이란 핵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더 많은 노력 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가 2010년 워싱턴, 2012년 서울에 이어 2014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어 핵 안보 이행성과를 확인하였다. 2014년 4월 28일부터 2주 동안 제9차 핵 비확산조약(Treaty on the Non-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 NPT) 평가회의를 위한 제3차 준비 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가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NPT 평가회의는 조약의 목적과 규정의 실현을 보증하기 위해 매 5년마다 개최된다. 제3차 준비 위원회 의장인 Roman-Morey 페루 대사는 이번 3차 회의가 2015년 평가회의를 위한 마지막 준비회의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3차 준비 위원회에서는 평가회의에 권고안을 포함하는 합의 문서를 제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당사국들에게 강조되었으며, NPT 3대축인 핵군축, 핵 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국가에서는 2012년 개최하기로 했던 중동지역의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없는 지대(WMDFZ, Weapons of Mass Destruction Free Zone) 설립을 위한 회의가 2년이 지난 2014년에도 개최되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의장은 논의에 기초한 합의 보고서 초안을 당사국에게 회람하였으나 합의도출에는 실패하였다. 이에 의장은 추가적인 합의 및 협상 시간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의장 본인의 책임 하에 작업 문서의 형태로 평가회의 권고안 (NPT/CONF/2015/PC.III/WP.46)을 제출하면서 준비회의가 종료되었다. 이번 준비회의를 통해 대다수 NPT 당사국들은 2000년 채택된 최종문서와 2010년 합의된 64개 행동계획(Action Plan)의 완벽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에도, 2015년 평가회의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인 핵보유국의 군축 이행과 중동지역의 WMDFZ 설립(Middle East Weapons of Mass Destructions Free Zone)의 실패로 2015년 평가 회의에 대한 미래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연설 및 2010년 제8차 NPT 평가회의 결의에 따라 "제네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 : CD)활성화(특히 FMCT)를 위한 고위급회의"가 2010년 9월 24일 반기문 사무총장 주최 하에 개최되었다. 고위급 회의에서는 CD 협상이 17년 간 교착상태에 빠진 데 대하여 UN 차원의 타개책 마련을 위해 2012년 UN 총회 제1위원회에서 유엔총회결의(A/RES/67/53)를 채택하고, FMCT에 관한 각국 입장에 관한 보고서를 68차 회기에 제출할 것(O.P. 2)과 정부전문가그룹(Group of Governmental Expert : GGE) 설립(O.P. 3&4)을 요청하였다. 정부전문가그룹(GGE)은 지역별 배분을 고려한 25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었다. 정부전문가그룹은 협상에 도움이 될 권고안을 제안하는 기능을 가지나 협상자체는 아니다.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 NSG)은 원자력물질, 장비, 부품, 기술 등의 이전을 통제하여 원자력을 불법적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수출 통제를 강화해 왔다. NSG는 원자력기술의 진전과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제품목을 현실화하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2년에 걸쳐 기술전문가회의(Dedicated Meeting of Technical Expert : DMTE)를 운영하여 총 7개 분야에 전용품목 23건과 이중용도품목 31건 등 총 54건의 통제품목을 수정하였다. 또한 2013년 6월부로 활동을 중단한 DMTE를 대신하여 급변하는 기술발전 및 환경하에서 NSG 통제 품목을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기술전문가그룹(Technical Experts Group : TEG)을 구성 및 상설화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2014년에는 제1차 TEG 회의가 개최되어 DMTE로부터 이관된 2개 품목에 대한 기술적 논의와 회원국들이 추가적으로 제안한 품목에 대한 기술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4년 핵안보정상회의'가 핵물질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있어 진전과 어려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가운데 2014년 3월 24일∼25일 기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었다. 헤이그 정상회의에서는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서울)' 의장국 자격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개회식 기조연설을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핵 안보 강화를 위해 4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방안으로는 첫째, 핵안보⋅핵군축⋅핵비확산 시너지를 갖는 통합적 접근, 둘째, 핵안보 지역 협의체 모색, 셋째, 국가 간 핵안보 역량 격차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넷째로 원전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헤이그 정상회의에서는 '2010년 핵안보정상회의(워싱턴)',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서울)'에서 약속한 수많은 실천조치의 이행성과를 확인하였으며 핵안보정상회의의 미래 및 향후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갖고 '헤이그 코뮤니케'를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