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세계적인 ICT 강국 위상과 성과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산업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K-ICT 전략'의 배경과 핵심 내용 doc_id PCY_201511170448513471_1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무선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라도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 ICT 강국의 위상은 국제기구의 평가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보화에 관한 국제지수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네트워크 준비도지수와 UN에서 발표하는 전자정부 준비지수 등이 있다. 2014년 4월에 우리나라는 세계 148개 국가 가운데 네트워크 준비도 지수 10위권에 진입하였다. 또한 2014년 UN이 전 세계 19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정부 평가에서 2010년, 2012년에 이어 3회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였다. 우리나라가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수상한 것은 정부 3.0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공공 정보의 개방·공유 정책’ 등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UN이 2014년 평가에서 공공데이터 개방(Open Government Data)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어,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핵심 가치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정부 3.0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새로운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공공서비스를 연계·통합함으로써 출생·취업·이사·사망 등 주요 민원을 해당기관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한 번만 신청하면 논스톱으로 처리(생활민원일괄서비스)하고 있다. 또 생활불편민원신고서비스, SOS 국민안심서비스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와 SNS 등을 통한 정책정보 제공 등 쌍방향 대국민 소통 채널을 확대하였으며, 이러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UN의 전자정부 평가 6대 주안점에 부합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한 2014년 ICT 발전지수(IDI)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66개국 중 2위를 차지했다. ICT 발전지수는 ITU 회원국의 ICT 발전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로, 국가 간 ICT 역량을 비교·분석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ICT 발전지수는 크게 ICT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활용능력의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ICT 활용능력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하였고, ICT 이용도(3위)와 접근성(8위) 부문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였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1996년) 이후 20여 년간 ICT 인프라 구축과 이를 통한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에 역량을 집중해 온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기관에서 집계한 경쟁력 지표에서 높은 성과를 내어 왔다. 2014년 말 ITU가 발표한 ICT 발전지수에서 우리나라는 덴마크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UN 전자정부 발전지수에서는 1위를 차지하며 2010년 이후 줄곧 수위를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적으로도 정보화가 국민생활과 산업면에서 끼치는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ICT 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실질)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14년 말 시점 10.1%를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인터넷 이용률은 2014년 말 현재 전체 인구의 83.6%에 달했으며, 소외계층 정보격차 지수는 5.7점으로, 2012년 이후 매년 감소하며 국민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인터넷 환경도 개선되고 있다. ICT 산업은 그동안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지난 IMF 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어려운 시기마다 한국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 ICT 산업은 ICT 분야 세계 2위의 무역흑자를 달성하고 전(全) 산업 고용의 10%를 창출하는 등 명실상부한 주력 산업이자 경제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더불어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도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ICT는 다시금 국가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책무가 부여되는 상황이다. 현재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 선도 산업들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아울러 뛰어난 벤처생태계, 거대 내수시장, 핵심기술 등으로 무장한 미·중·일 3국 사이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이른바 새로운 ‘넛크래커’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바이두, 알리바바, 샤오미 등 중국의 ICT 기업은 불과 몇 년 사이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여 세계 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우리 ICT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과거 정부에서부터 박근혜 정부를 통해 일관되게 이어져 오는 국가정보화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정보화 선도국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속에 정보화는 인터넷의 빠른 속도와 편리성의 제고뿐만 아니라 민간과 공공 분야의 서비스 혁신, 스마트 모바일 업무 환경 구현 및 경제 구조 혁신 등의 초연결 사회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 과제가 부각되게 되었다. 또한, 최근 중국 제조업의 급속한 추격과 엔저에 힘입은 일본 기업들의 재부상 등은 수출 주력 산업으로 경제 성장 견인차 역할을 해온 우리나라 ICT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국내 ICT 산업 체질 개선과 6대 분야 ICT 융합 투자 확대, 글로벌 협력 강화 및 9대 전략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K-ICT’ 전략 태동을 가져왔다. 2015년 이후 5개년간 추진될 이 전략은 9조 원이 넘는 예산으로 민간 부문 정보화의 패러다임 변화와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제고하는 촉진책 역할을 하며 민간분야의 초연결 사회를 앞당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ICT) 인프라와 전자정부 1위 등 뛰어난 성과를 도출해왔다. 정부는 과거의 정보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급속히 변화하는 ICT 상황을 직시해오면서 우리 ICT 산업을 그 자체로서 더욱 강력한 성장엔진으로 되살리는 한편, 다른 산업의 활력을 북돋우고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국가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더 한층 노력하고 있다. ICT 산업과 다른 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ICT 산업은 전 영역에 걸쳐 파괴적 혁신의 가능인자(enabler)로 기능하며 새로운 성장 기회의 모멘텀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바탕에서 2015년 3월 25일에 K-ICT 전략 이 수립·발표되었다. K-ICT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창조경제의 동력으로서 국민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경제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국가전략으로서 핵심은 ICT 융합과 기술사업화로 볼 수 있다. 세계 ICT 환경의 경우, 글로벌 경기와 ICT 산업의 동반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SW와 플랫폼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ICT 융합이 신 블루오션으로 부상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정보화의 위기 극복과 기회 창출의 일환으로 K-ICT 전략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R&D 체계, 인적 인프라, 창업 벤처 환경 등 ICT 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다. 기초원천-공공융합-기업지원의 3대 축으로 R&D 사업과 출연연 구조를 개편하고, ‘R&D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현장 중심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Fast-Track’ 제도를 도입하여 R&D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ICT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ICT 융합 서비스 확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수요를 창출한다. 2019년까지 총 2.1조 원을 투자하여 교육, 의료, 관광, 도시, 에너지, 교통 등 6대 분야 대규모 ICT 융합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