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육 인프라 고도화 및 ICT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과 창조비타민 프로젝트의 역할 doc_id PCY_201511170448513471_15

디지털교과서의 플랫폼은 2012년 구축 당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개발하였으며, 이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학습커뮤니티(위두랑)를 개발하여 교과서 읽기, 각종 학습자료의 공유 및 친구 간 의견 공유를 통하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디지털 플랫폼 운영 인프라는 KISTI의 클라우드센터에서 위탁 운영해오다가 2014년 7월 이후부터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으로 업무 이관을 하고 기존의 디지털교과서 관련 자료는 에듀넷에 통합 연계하여 2015년 3월부터 서비스를 재개하였다. 2015년에는 기존의 ‘디지털교과서 효과성에 관한 종단연구’와 연구학교 중심의 시범운영을 계속 추진하며, 디지털교과서 수업환경을 갖춘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해나갈 예정이다. EBS 수능강의 인터넷 서비스는 2004년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대입수능시험과 연계성을 강화하였으며, 2010년에는 대입수능시험의 연계율을 70% 이상으로 높였고, 2011년에는 연계 교재 수 축소, 수준별 강의 확대, 전문 인력 보강 등 개선방안을 통하여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켰으며, 중·하위권 학생의 학습동기를 유발시켜 지역 및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해 왔다. 우선 EBS 수능 연계정책에 따라 2017학년도까지 연계 교재에서 수능 문제의 70%가 출제되므로 교재 오류를 최소화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출제문제에 대해 재택 온라인 검토 대신 합숙형 집중검토제로 개선하고 감수필증제를 새로 도입하였다. 둘째, EBS 수능강의는 2013년에 2만 1,000편, 2014년에 1만 4,000편의 강의를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2015학년도 수능·내신에 대비하도록 지원하였으며 특히 EBS 수능클립형 콘텐츠를 별도로 제작하여 문제에 대해 쉽게 설명함으로써 수험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교에서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EBSi를 통하여 430만 명의 회원에게 고품질 입시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2014년에는 지상파 방송 최초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하여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EBS진단코칭서비스를 개발하여 학생 개인별 학력수준과 진로적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창조경제 시대는 경험, 감성, 협력, 상상력, 창의성 등 무형의 가치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경험, 감성 등 무형의 가치에 의해 창출되는 경험경제가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창조경제는 지식자산이 핵심인 경제로 전환하는 사회 변화의 비전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창조력), 기존 아이디어에 새로운 기술을 융·복합해 전혀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며(응용력), 새로운 아이디어나 융·복합 기술을 사업화해(실천력) 창업이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구조가 정착돼 일자리 창출형 성장이 이뤄지는 경제를 의미한다. 정보기술의 혁신적 발달로 시작된 디지털 경제시대에는 문화, 예술, 창작 등 기존의 문화 산업에 ICT가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ICT가 사회경제 부문의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글로벌 개방경제의 심화 등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산요소와 함께 핵심자산 및 역량에 대한 성격의 본질적 변화를 야기하면서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서 창조경제가 부상하였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의 발굴 또는 기존 아이디어를 토대로 더 새롭고 나은 방법의 과정이나 활동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른바 창조경제는 기존 문화·콘텐츠 산업 영역을 넘어서 이제 전 산업 및 경제 전반에까지 광의의 개념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와 신흥 산업국가의 추격으로 한국 기업은 고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 국내에서는 청년 실업, 저출산·고령화 등 저성장 요인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에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에서 그 해법을 찾았다. 정부는 2014년 11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저성장·고실업 문제의 해결책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했다. G20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회원국 간 창조경제 경험 공유(Peer-Learning)에 합의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6월에 관계부처 협동으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 2013년 11월에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사회 각 분야의 ICT 접목·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협업 기반의 ‘창조비타민 프로젝트’와 연계한 국가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검토하고 ‘2014년 창조경제 주요과제’를 확정하였으며, 2014년 5월 29일에는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는 각 부처의 현안 사업에 과학, ICT의 전문적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사업의 고도화 등에 기여하기 위한 국민 행복, 창조경제 실현의 정책 브랜드를 의미한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가속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창조경제 기반 강화 및 창조문화 확산 등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는 ICT와 과학기술을 사회 전반에 내재화·접목시켜(비타민 역할)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시장 창출 및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다. 먼저, 신기술 적용의 위험요소가 크거나 시급성이 높은 과제는 미래창조과학부 주관·관계부처 협업의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로 중점 발굴·추진한다. 이렇게 발굴된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는 정보화 계획에 반영하여 각 분야 정보화와 연계하여 추진하다. 이렇게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효과가 검증되어 정착된 과제는 ‘확산 사업’으로 부처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며, 범부처의 확산 사업은 기본계획, 각 부처의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필요 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문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는 2013년 15개(115억 원 규모), 2014년 1차 23개(600억 원 규모), 2014년 2차 19개(470억 원 규모)의 과제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였다.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반영되며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실현을 지원할 융합 분야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종래의 융합 프로젝트가 해당 주무부처의 의지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기술 부처 주도로 추진되면서 성과 달성이 미흡했다는 반성에서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는 ‘부처 협업’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그 결과 20여 중앙부처, 청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등 ‘협업(칸막이 제거)을 통한 융합’의 핵심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현재 2015년도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1차 14개(177억 원 규모), 2차 30개(836억 원 규모)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으로 사회 각 분야에 괄목할 만한 혁신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ICT 인프라의 고도화 역시 추진되었다. 국가 DB 사업 발굴 수요 조사를 실시(2015년 2~3월)하여 산업계 비즈니스 창출 지원과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등을 위한 DB를 발굴하고, 중소·벤처·1인 창조기업에 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창업 희망자 등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DB를 구축·제공하여 산업계 등의 신규 비즈니스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초연결 디지털 혁명을 위해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2014년 5월에 발표하며, 정부는 사물인터넷 관련 추진성과를 위해 4가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