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교육 및 고용 정보화 지원 사업과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 및 정보 격차 해소 doc_id PCY_201511170448513471_17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학생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교수학습을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립특수교육원의 교수학습센터(tlc.knise.kr)를 교과자료실, 교육 애플리케이션 자료실, 디지털북(PC), 스마트 교실로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일반학교나 특수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과 재택 및 시설 장애학생들이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장애유형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보화 능력을 신장시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특수학교 교원의 정보화 인식을 개선하며 정보화 우수사례 발굴·보급으로 특수교육 정보화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전국 특수교육정보화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교육 부문과 관련하여 초·중등 교육은 SW 교육 필수화(2018년)에 대비하여 SW 선도학교를 확대(2017년 1,700개)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학교육은 Grand ICT 연구센터 확대(2017년 3개), SW 중심대학 운영(2017년 10개) 등 대학 R&D 역량 제고에 초점을 둘 방침이며,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기관 연계 교육·연수 프로그램 확대(2019년 5개), 중소기업 해외인재 채용 지원(2015년 12개 과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2015년 SW 중심대학 8곳을 선정하기 위해 9월 3일까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www.iitp.or.kr)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접수받는다. 사업계획 접수가 완료되면 9월 중 평가위원회의 심층평가를 거쳐 9월 말 SW 중심대학을 최종 선정하고, 10월부터 본격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평가·선정 과정에서부터 수요자 그룹(산업계)을 중심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해, 혁신성이 미흡할 경우 선정 예정 대학 수와 관계없이 탈락시키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최장 6년간, 연 평균 20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학별 혁신 수준과 규모에 따라 지원 규모와 내용이 달라진다. 2016년부터는 어린이집의 정보공시와 통합할 예정이며, 유치원 공시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사용자 지원과 홍보 강화, 안정적 시스템 운영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정보 시스템(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등)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합 재해 복구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2015년 1월)하였다. 이 시스템은 대입전형자료의 온라인 제공은 물론 각급학교 성적처리, 교직원 인사·급여, 지방교육재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자결재 및 공문서의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각급 기관에서 항상 이용하고 있는 교육 분야의 빅데이터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연재해 및 인적재해(테러·방화 등) 발생 시 초기 백업체계에서는 훼손·유실된 정보를 완전히 복구하기 어려워 교육행정업무 중단이 불가피하여 이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대비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79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재해복구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재원은 국고 228억 원과 지방비로 충당할 예정이며, 2016년에 기본설계를 거쳐 부지 매입, 원격지 백업 시스템 구축을 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제5차 교육기본계획(2014~2018년) 수립(2014 년 10월)에 따라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정부 3.0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 5대 전략 30개 과제 98개 세부과제에 대해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5년 추진전략을 ① 수요자의 참여와 개방, ② 객관적·실증적 데이터 기반의 맞춤 지원, ③ 소외영역을 아우르고 배려, ④ 교육정보화 거버넌스 강화로 삼고 교육부,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유관기관별로 세부 추진과제를 취합하여 2015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2015년 4월)하였다. 2016년에는 시·도교육청과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국립대학까지 연계를 확대하여 대학정보화 분야의 정보화 주요 현황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내고, 각 기관별로 핵심 성과지표를 도출해내고 중장기 교육정보화 정책 수립 시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사이버대학은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과 함께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상 ‘원격대학’의 한 종류로, 학습자가 가상의 공간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을 통하여 일정한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 학사학위 또는 전문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2015년 7월 현재 사이버대학으로 총 19개교(4년제 17개교, 2년제 2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평생교육법」 제33조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2007년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2009년에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인가를 받아 개교하였고, 아직까지 미전환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2개교(학사 1개, 전문학사 1개)가 있다. 2014년 사이버대학은 특성화사업을 통해 재직자 재교육, 직업전환 등 산업수요에 적합한 전문성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육과정으로 신규 개편(4개교 4개학과)하였으며, 그밖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사이버대학 선취업 후진학 지원(3개교 3개학과) 사업을 통하여 일과 학습의 병행을 지원하여 사이버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평생교육종합전달체제 구축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72(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로 이의 이행 전략으로 2013년 7월에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 체제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다. 소외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하여 온라인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왔다. 2013년에 온라인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모형의 도출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였고, 2014년 11월에는 온라인 평생학습포털을 시범 개통하고 전 국민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마련하였다. 주요 추진과제는 첫째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사업과 연동하여 2015년까지 17개 시·도의 평생학습정보망을 연계, 둘째 공공기관의 공개교육자료 등을 콘텐츠로 연계하여 정보 검색 후 바로 학습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셋째 평생학습 계좌제와 연계하여 학습자의 학습 이력 관리 및 경력개발 지원, 넷째 온·오프라인 지식나눔을 통한 학습 결과 사회 환원 및 재능 기부, 다섯째 생애단계별·계층별 특성에 따른 학습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한 모바일 접근성 강화, 여섯째 자격과 학력을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등 이상 5가지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찾고 직무능력을 높이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포털 워크넷, 고용보험가입자 관리 및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시스템, 직업능력지식포털 HRD-Net 등 다양한 국가 고용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고용보험전산망과 워크넷 등 국가 고용정보 시스템을 통해 시의성 있는 고용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2014년에 워크넷을 중심으로 공공·민간 부문 일자리 정보 연계·통합을 확대(23개)하고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청년의 일자리 시각에서 실태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강소기업정보, 대기업 채용계획, 대학의 워크넷 이용 확대 등 콘텐츠 관리 강화 및 모바일 서비스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워크넷 이용을 활성화시켰다. 또한 개인별 고용상황과 그동안 수혜받은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수혜 가능한 고용 서비스(총 90종의 개인·기업 서비스)를 자동 추천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바로ONE’ 시스템 기반)를 ‘워크넷’과 연계하여 사용하도록 구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