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교육, 보육,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공공 분야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doc_id PCY_201511170448513471_18

여성가족부에서는 출산·육아로 인해 경력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 지역별로 147개(2015년 5월)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e새일 시스템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구직신청 및 취업연계, 구인기업 관리, 직업교육훈련·인턴십, 경력단절 단계별 온라인 교육·상담 등 종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새일 시스템은 새일센터의 사업별 실적 및 통계, 사업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구인·구직 통계를 생산함으로써 여성의 희망 일자리와 기업이 필요한 인력 간 미스매치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한 2014년 구인·구직 실적은 총 55만 3,905건으로 이는 구축 당시인 2010년도에 비해 실적이 76.9% 증가한 수치이며, 연평균 15.3% 이상 매년 실적이 증가함으로써 여성 고용률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새일센터 종사자를 위한 e새일 시스템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5월부터 새일센터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일자리정보망 현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함으로써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 교육부는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여 교육행정기관의 개인 정보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2014년 8월 동법 개정 후속조치로 관계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산하기관(약 1만 2,000여 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파일(2,500만 개)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정책지원을 해왔다. 이를 위해 2014년도에는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시스템을 통하여 공공기관 홈페이지(9,590개)를 점검해 시정·보완하였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과 컨설팅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업무 사례집을 배포하여 업무 이해도와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2008년 2월 이후 교육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하여 사이버 침해(해킹, DDoS 공격 등)로부터 교육행정기관의 주요 정보자원을 보호하고, 사이버 침해 대응 24시간 보완관제를 실시(세종)하여 정보통신망과 주요 정보 시스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유치원 정보공시 시스템(‘유치원 알리미’)은 2009년도 이후 누리과정 시행으로 유아학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수요자 중심으로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을 확대해왔다. 2012년 9월 첫 공시를 시작으로 정시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7개 항목 18개 세부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의 국·공·사립유치원에서 등록 시스템에 입력하면 교육청에서 1~2차 검증을 거쳐 교육부가 확정하면 총괄용과 대국민용 두 가지로 서비스되고 있다. 2014년에는 정부 3.0 기조에 맞도록 학부모 맞춤형 유치원 정보공시 서비스로 개선해 유치원 검색에 지도를 활용하였고, 검색된 유치원에 대한 요약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관심 있는 유치원을 최대 4개까지 선택해 정보 공시항목 간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유치원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정보도 제공하였다.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해 ‘내 주변 유치원 찾기’ 메뉴를 통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고, SNS와 연계해 다른 학부모들과 정보 공유 및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육 통합정보 시스템은 보육료 지원을 위한 아이행복카드(구 아이사랑카드) 사업 및 보육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2009년 구축하여 고도화·기능개선 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4만 3,000여 개소,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1,600여 명, 종사자 31만여 명, 아동 149만여 명 등이 등록되어, 어린이집 설치 인가·교사관리·보육료결제·보조금지급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 전반에 걸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등 각종 사회 서비스 사업에 대해 서비스의 이용, 비용지불, 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2007년부터 구축,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014년도 기준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 언어발달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및 발달장애부모 심리상담서비스 등 8개 사업에서 연간 70만 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사회복지 정보화는 전 국민의 소득·재산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사회복지 급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 보육료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행복e음)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정·중복 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행복e음)은 월 평균 전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약 2만 7,000명이 복지급여의 상담·신청, 조사·결정,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등 복지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급여,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72종의 현금급여(연 9,200만 건, 15조 7,000억 원)를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수급자에 대한 시설생계비 및 시설보조금 등도 지급·관리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및 보건의료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보건의료 정보화(e-health) 사업으로 각종 공공의료 정보화 사업 및 의료기관 정보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공공의료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소속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진료정보 시스템을 공통기반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8개 국립병원의 전자 의무기록 정보 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을 구축하였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국립서울병원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의 EMR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12년 2개 국립결핵병원에 이어 2013년 국립소록 도병원의 EMR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4년에는 국립공주병원에 국립정신병원 EMR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15년에는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소록도병원을 대상으로 EMR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방의료원 34개소에 대해 2009년부터 지방의료원 병원정보 시스템(EMR)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 말까지 서울(자체예산), 부산, 인천, 군산, 대구, 포항, 안동의료원 등 7개 지방의료원에 EMR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2015년에는 7개소(안성, 청주, 공주, 홍성, 남원, 마산, 서귀포의료원)에 EMR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다. 지역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전국 보건기관별로 개별적으로 비표준 형태로 운영 중이던 시스템을 전국 단위의 통합·표준화된 정보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보건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