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CT 신기술 산업의 시장 전망과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 doc_id PCY_201511170448513471_2

수요자 관점에서의 융합 저해 규제를 상시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옴부즈만, ICT 국민모니터링단, 온라인포털 등), 기 발굴된 규제는 최대한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2014년 52건 → 2019년 70건). 또한 ICT 장비·SW의 공공 부문 계약·사용 현황과 불공정 조달 행위를 매년 공개하여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국제인증 대행, 공동 A/S 등으로 공공 부문의 중소 ICT 장비 구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셋째, 중국과 개도국 등 패키지형 수출다변화를 통한 판로 개척이다.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패키지형 전략상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협력단’을 조직하여 시장맞춤형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평창 ICT 올림픽 성공개최(5G 시범 서비스, IoT 맞춤 서비스 등)로 우리 ICT의 글로벌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넷째, SW와 신산업 분야의 9대 전략 산업 육성이다. 먼저 소프트웨어는 8대 SW 기초 분야별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VC가 투자한 창업성장 기업에 R&D를 지원하는 한편, GCS사업의 자유공모형 전환, 중소·벤처 M&A 편드에서 SW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세계 시장 진출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사람, 사물, 공간 등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가 생성·수집되고 공유·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사물인터넷의 개념은 M2M(Machineto Machine), IoT(Internet of Things)를 거쳐 IoE(Internet of Everything)로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2013∼2020년) 총 19조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사물인터넷을 통해 창출될 것으로 추정(Cisco, 2013년)되는 등 사물인터넷을 통해 기존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Machina Research(2013)에 따르면,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은 2022년까지 연평균 20% 성장하여 1조 2,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은 2015년 3.8조 원에서 2022년 22.9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서비스 관련 매출의 비중이 52.6%까지 증가하며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아직 초기 단계 수준으로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물류 자산 추적과 원격 검침용 스마트미터 등 공공 서비스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소비자 시장으로는 크게 확산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대기업이 주도 중인 단말기 등 하드웨어 일부와 통신 분야의 경쟁력은 높지만, 플랫폼, 센서, 보안 등 핵심 분야 역량은 낮아 선진국 대비 사물인터넷 분야의 기술력은 1~2년 가량 뒤처진 것으로 평가된다. 핵심 부품인 센서 기술력의 해외 의존도가 높으며, 향후 높은 시장성이 예상되는 플랫폼과 서비스 영역에는 이미 엔드투엔드 솔루션 개발을 완료한 글로벌 업체들이 시장 장악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센서의 경우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라 중소·벤처기업이 적합하나, 국내 대부분의 개발사들이 연매출 50억 원 미만으로 영세해 고급 인력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5월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창의적 IoT 서비스 시장 창출 및 확산, 글로벌 IoT 전문기업 육성, 안전하고 역동적인 IoT 발전 인프라 조성을 위해 범부처·민간협력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다. 2015년 3월에 발표된 ‘K-ICT 전략’은 사물인터넷을 9대 전략 산업에 선정하고, 국내 사물인터넷 업계의 당면 과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력 하에 대규모 IoT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7개 전략 업종(가전·제조·자동차·에너지·보건·스포츠·관광) 별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IoT혁신센터를 통해 글로벌기업, 대기업 등과 협력하여 IoT 스타트업 및 중소 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되어 있다. 이외 센서 분야의 국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IoT 센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IoT 보안 강화를 위한 ‘IoT 시큐리티 센터’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 지원을 통해 2014년 현재 1.6조 원에 불과한 IoT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액을 2017년, 3.5조 원, 2020년 9.5조 원까지 늘릴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 인터넷 신산업은 전체 IT 산업 성장률의 7배에 이를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통신사업자와 포털 등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들과 대항할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자본과 인력의 열세로 인해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물인터넷의 보편적 확산 추세에 힘입어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에 대한 기술적 수요가 더욱 늘어나며 IT 신기술 생태계 전반의 효율적 작동을 위한 지원책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5년 ‘빅데이터 사업’ 25개 698억 원,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19개 1,937억 원, ‘사물인터넷 사업’ 19개 692억 원 등 ICT 신기술 확산을 위해 총 3,32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정보화 영역에서 최근 두드러지는 또 다른 특징은 기존 산업과 ICT의 융합이 가시화되며 다양한 시장 적용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눈여겨 볼만한 분야는 금융과 ICT 간의 융합, 이른바 핀테크(FinTech)로, 비금융권에서는 통신사와 모바일 메신저 사업자들이 금융-ICT 융합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금융권 역시도 전담조직을 정비하여 다양한 송금 및 결제 서비스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클라우드컴퓨팅은 전산설비 구축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 효과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여타 인터넷 기반 신규 서비스 창출과 IT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 분야이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2015년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은 약 843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약 20%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국내 시장은 23.8% 성장한 약 11억 달러 규모로 추산한 바 있다. 클라우드 시장은 인터넷 산업 내의 높은 파급효과와 국내 시장의 높은 성장성으로 인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2015년을 전후로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mazon, Microsoft, Google 등의 메이저 클라우드 기업들은 국내 클라우드 관련 법인 설립이나 투자 및 파트너 프로그램 계약 체결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Alibaba까지 국내 진출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인프라보다는 어플라이언스, 서비스, 플랫폼 등을 앞세워 공공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아직 미국 등 선진국과의 기술 및 자본 격차가 존재하는 국내 클라우드 업계는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클라우드화가 진전되고 있으나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에는 개별 기업들의 기술력과 생태계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제도적으로는 2015년 9월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의 시행을 앞두고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등의 관련 기관들이 국내 클라우드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 추진 중에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5월 ‘2015 클라우드 서비스(SaaS) 지원 사업’에 착수하여 기업형(B2B)과 일반형(B2C) SaaS 개발이 가능한 국내 중소 SW 및 IT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총 10억 원 내외의 개발비를 지원키로 하였다. 또한, 2015년 상반기 시점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는 미연방의 클라우드 인증 관리 프로그램인 FedRamp(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Program)와 유사한 한국형 클라우드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단과 보안대책연구반을 가동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