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국방 및 재난 안전 분야의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통한 사이버 보안 강화와 체계적인 정보화 관리 시스템 구축 doc_id PCY_201511170448513471_22

통일부는 주요 안보부처로 2014년 12월 ‘한수원 사이버 테러’ 같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심화되고 고도화함에 따라 산하기관까지 사이버 보안관제를 확대하여 외부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며, 각종 정보시스템의 자료입력 및 지속적인 현행화로 통일관련 정보의 신뢰성·가용성을 높여나갈 것이다. 통일업무 BPR/ISP의 수립을 통하여 통일관련 정보를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 시스템과 복지부·법무부 등 유관기관 시스템 간의 연계, 남북 전자출입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대북지원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일 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관제 시스템 고도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이행점검, 통일부-정책고객 간 보안메일 시스템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통일부 소관 개인정보의 노출 및 유출 방지 노력도 지속해나갈 것이다. 사이버 위협이 지능화, 고도화되고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국방 분야 융·복합 추진 확대에 따라 사이버 공간 상의 위협 가능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평시 안전한 임무수행체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정책 및 제도를 보완·발전시키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도입 및 국방 개인정보보호 실무지침서 개정 등 사이버 대응능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평시 사이버 방호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별, 단계별 다층적 보호대책 구축 등 군 정보보호시스템의 지속적 고도화 추진을 통해 적극적 예방 대응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국방 분야 융·복합 추진에 대비 중·장기 사이버 방호전략 수립, 심층기반 통합분석체계 정립, 군 고유의 사이버 기술 개발 등 기술적 대응역량의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초국가적 사이버 위협에 따른 국제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군에 분산되어 운용되고 있는 각급 부대의 전산소 서버 및 응용체계 등 정보자원을 2개소의 통합정보관리소로 이전 통합함으로써 정보자원의 운용 효율성의 제고는 물론 재해복구·방호 및 정보보호 등의 강화를 통해 전·평시 안정적인 정보화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으로의 전환 및 전략·전술통신망의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신세대 장병들의 군 복무로 인한 사회와의 단절감을 해소하고 군 복무기간 중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IPTV 설치 확대 및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환경 개선, 영상공중전화 도입 및 수신용 공용 휴대폰 지급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장병 정보화 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및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 스마트폰 활용 체계 구축을 통한 모바일 환경의 군사적 활용 체계와 공군 비행기지 지휘/정비 통제무선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첨단 상용기술의 군사적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군 주파수 확보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국방 분야 융·복합을 통해 전장에서 스마트한 전투수행체계 보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전장기능별 통합 전투력 발휘를 보장함은 물론, 통합되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국방경영을 지원하고 국방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정보화 환경 변화에 부합된 정보화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환경을 지속적으로 선진화하고 민·관·군 협력을 통한 첨단 ICT 기술의 군 적기 도입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 또한 국방정보 시스템은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순 정보처리 위주의 정보 시스템에서 서비스 중심의 정보시스템으로 발전시키며, 정보통신 기반은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으로 전환하고 전략 및 전술통신망은 대용량 정보유통과 기동성을 보장하도록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방 사이버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방 사이버 방호를 위해 기술적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모범국가라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고 있었으나, 후진국형 대형 사고의 지속적 발생 및 세월호 사고 이후 총체적 재난안전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부흥하고 국가안전의 근본적 혁신을 선도할 기구로서 ‘국민안전처(2014년 11월 19일)’가 신설되었다. 국민안전처는 대형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정보수집, 공유, 상황전파, 자원 공유 등 기관 간 협업 및 범정부 차원의 총괄적 재난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재난관리 정보화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국가 재난관리 정보화는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의 실현을 위해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전 단계를 ICT로 과학화·자동화하고 대국민 안전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안전처는 크게 재난안전 분야, 소방 분야, 해양경비안전 분야 등으로 나누어 국가 재난관리 정보화 관련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1994년 12월 서울 북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1995년 대구 지하철 폭발사고 등 대형 가스 폭발사고로 소중한 인명 피해(사망 113명), 경제적 손실(6,540억 원)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사고 방지와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 시스템) 기반의 지하시설물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1996년에 도로굴착으로 인한 재난사고 방지를 위해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상·하수(지자체, 수자원공사), 가스(가스공사), 전기(전력공사), 통신(KT, ST 등), 송유관(송유관공사), 열난방관(난방공사) 등 7종의 지하시설물로 확대하여 GIS 기반의 DB 구축 및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국민 안전 및 재난관리를 강화하고 정부 3.0 및 부처 간 협업·공유 확대를 위해 소방방재청 국가재난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지하시설물 통합정보를 공동 활용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첫째, 생활주변의 안전 취약요인에 대해 국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 출범 후 안전신문고 포털 및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제작하여 PC용 포털사이트(www.safepeople.go.kr, 2014년 12월 12일)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2015년 2월 6일)를 시작하였다. 둘째, 중앙과 지자체에서 구축·운영 중인 재난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합·연계하여 한 개의 애플리케이션 설치로 단일화된 맞춤형 안전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정부대표 모바일 재난안전정보 포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였다. 셋째,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식품안전 등 4대 악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