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행정 효율성 제고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례 doc_id PCY_201511170448513471_23

국가긴급이송정보망 고도화 사업(2014년 5~12월)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부터 병원까지 환자정보·의료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응급처치·긴급이송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1차 사업(2014년 5~12월)을 통해 구급차에서 스마트 패드를 통해 환자정보를 입력하여 병원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차 사업(2014년 6~12월)에서는 구급차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응급환자 대응을 위한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전문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광역이송체계를 지원한다. 또한,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해양수산부 항공 시스템(AIS: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와 산림청 안전운항 정보 시스템(SIS: Safety Information System)을 연계하여 헬기관제 시스템 기반 구축으로 헬기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체계도 개선하였다. 청소년활동 통합관리 시스템은 주 5일제 수업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활동 종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청소년의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청소년활동기록, 청소년활동 정보 및 프로그램, 인근 시설 및 단체 정보 등 청소년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 국제교류 시스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시스템, 청소년 자원봉사 시스템, 청소년 지도사 종합 시스템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3년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건 이후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신고 의무화 시행(2013년 11월 29일) 및 안전하고 질 높은 다양한 청소년활동 환경조성을 위해 2014년에 수련활동 신고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활동 신고 수리, 신고 정보의 공개 등 관련 업무를 온라인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크게 개선하였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대표번호 110)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전화번호만 기억하고 있으면 정부 관련 모든 민원을 상담 및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운영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민원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2007년 5월 10일 전국 단일 전화번호인 110번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서비스의 장점으로는 첫째, 전국 단일 전화번호 110번을 통해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둘째, 자동응답 시스템(ARS)을 통한 기계적 안내가 아닌 상담원의 직접 응대(Human Touch)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셋째, 정형민원 즉 단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원이 직접 상담하고 안내하며, 전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민원창구와 연계하여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해결을 위해 최적기관을 찾는 수고로움을 해소하고 있다. 2007년 개소 이래 매년 지속적으로 상담문의가 증가하여 2011년에 200만 콜을 돌파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민원 접수부터 종결까지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등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 및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2년 10월 전자민원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도입 초기 10여 종의 단순 민원 신청 및 안내 수준이었던 시스템을 2014년 현재 350여 종의 민원서식을 전자화하고 고객맞춤형 민원정보를 제공하는 등 꾸준한 개선으로 민원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2014년에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맞추어 전자민원 회원 주민번호를 제거하고 핸드폰 인증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였으며, 민원인의 특성별 관련 정책·제도, 민원신청, 관련 사이트 등의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을 한곳에 모아 제공한 ‘민원인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를 종전 6개 유형(워킹맘, 베이비부머, 구직자, 청년, 비정규직, 장애인)에서 2개 유형(장년, 건설근로자)을 추가하여 총 8개 유형에 대하여 ‘One-Stop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교정기관에 수용된 사람을 접견하고자하는 민원인은 약 10분 내외의 일반접견을 위해 2~3시간 이상의 이동시간을 소요해야 했으므로,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낭비의 최소화와 민원인의 편의 향상을 위하여 인터넷 화상접견 서비스를 발굴하였다. 인터넷 화상접견 서비스는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의 인터넷 PC를 활용하여 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으므로 노약자, 장애우, 외국에 거주 중인 가족 등 원거리 이동이 어려운 민원인들에게 아주 유용한 서비스이다. 2013년 4월부터 영월 교도소 등 12개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2014년도에는 20개 교정기관을 추가 구축하여 현재 전국 32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 4만 7,439건의 인터넷 화상접견을 실시하였다. 또한 민원인 가정과 가까운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등록(가족확인 및 사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등 업무 절차를 개선하여 한층 더 수형자 접견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안정적 운영과 검증된 보안기술을 바탕으로 2015년도에는 전국 52개 교정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사업장감독, 법위반 신고사건, 노사분규, 산업안전 등 각종 근로감독업무를 전산화하여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집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근로감독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02년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3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14년에는 차세대 근로감독 행정 시스템(노사누리)의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시스템의 고도화·체계화, 신고사건 처리절차 개선, 사업장 감독 과학화, 스마트 대민 서비스 구현 방안 등을 마련하였으며, 2015년에는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토대로 노사누리 전면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TF를 구성하여 업무 재설계를 통한 동일기능 모듈화 및 PKMS 통합,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 사업장정보 관리 개선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였다. 기획재정부는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과 배분된 예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국고·국유재산·재무회계·국가 채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처이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dBrain)을 통해 예산의 편성·집행, 수입, 채무, 국유재산 관리, 결산, 성과관리 등의 국가 재정업무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처리·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가가 생산한 공공정보를 국민들이 활용하여 상업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각종 재정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련 재정정보 시스템들을 연계·통합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등 정부 3.0의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구현을 뒷받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