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IT 기술 융합을 통한 행정 서비스 디지털화 및 국민 편의 중심의 u-SOC 인프라 구축 노력 doc_id PCY_201511170448513471_26

국토교통부는 ‘살기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이라는 비전 아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융·복합 정보기술 활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며, 국가정보화 기본방향에 부합하도록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융합 및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해 34개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 SOC정보 서비스 확대로 고객 편리성 증대 및 국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토교통부 u-SOC 실현에 기여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부동산, 건축, 교통, 항공 등 국토교통 전 분야의 행정 서비스를 언제·어디서든 접할 수 있도록 신뢰성 및 편의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실생활 영역과 밀접한 건축, 토지, 부동산, 주택거래 등의 민원행정업무 처리와 지하시설물, 3차원 공간정보 등의 복잡하고 다양한 국가 공간정보 서비스를 위하여 건축, 토지, 부동산, 주택, 공간 정보, 도시계획 등 업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건축행정 시스템(세움터)은 건축·주택 인허가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No Visit)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95% 이상 전자적 처리, 연간 1조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으로 동 시스템 이용으로 민원 처리 기간이 평균 60일에서 7.52일로 단축되었다. 또한 지적·토지·부동산·도시계획 등 48종의 부동산 관련 민원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토지행정 업무의 신뢰성 향상과 민원인들의 편의에 앞장서고 있으며, 2015년 상반기에는 개발부담금 업무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세수누락 방지로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방문 빈도가 높은 웹사이트의 도로명주소 활용 현황을 조사하여 도로명주소 활용실태를 분석하고 각 사이트의 특성에 따라 주소전환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형별 주소전환, 활용 분석을 통해 맞춤형 활용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컨설팅을 통해 올바른 주소 활용 문화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국민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우편물을 수취하고 및 응급상황 시 구조대가 신속하게 사고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세대 주택 등의 상세주소 동·층·호 DB를 구축하여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DB 품질 제고 및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다. 다섯째,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다. 재난·재해, 응급상황 발생 시 국가지점번호 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악·도서지역의 국가지점번호 위치정확도 검증을 추진하였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여섯째, 대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전국 공동주택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동·층·호 정보를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지적·토지·건축물 등 모든 부동산 업무 처리를 위해선 18종의 부동산공부를 민원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러한 분산관리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국가·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2014년부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등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18종의 부동산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개별 민원 창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들은 이중 삼중 처리하던 민원을 하나의 증명서로 처리할 수 있어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주택 실거래가 공개 및 다운로드 서비스를 추가하여 국민들에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5년 8월 도입되는 새 우편번호 지도서비스를 위한 국가기초구역 공동활용시스템의 구축이다. 기존 여섯자리 우편번호가 다섯자리 국가기초구역 구역 번호로 대체됨에 따라 이를 위한 우편번호 조회 서비스 등 관련 서비스를 구축 중에 있으며, 공동활용 시스템을 통해 도로명주소 관련 각종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 국민이 도로명주소 기반의 위치찾기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세 분야에서 2007년부터 행정기관의 방문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시스템(www.wetax.go.kr)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가입은 위택스 이용을 위해 필수였으나, 2012년 11월부터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비회원으로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만으로도 위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다. 비회원 신고기능은 위택스에서 신고 가능한 6개(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 지방소득세, 레저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세목 중 취득세를 제외한 5개 세목에 대하여 우선 추진하였다. 따라서 그간 회원가입이 불가능해 이용하지 못했던 종교단체, 학교 등의 비영리법인까지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새롭게 도입하여 본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명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2012년 12월 1일)을 개시하였다. 또한 직장인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인터넷과 IT 기술을 활용하여 민원 24(www.minwon.go.kr)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편리하게 발급·이용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운영을 개시하였다. 앞으로도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및 전국 시·군·구·읍·면·동에 구축된 주민등록 및 인감 전산 시스템의 중단 없는 운영과 지원 등을 통해 국민 편의 증진과 개인정보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납세자가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아이콘을 전면 배치하여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서비스 화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화면에 사용법을 상세히 기술하여 민원인이 도움말을 참조하여 신고·납부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말 기능을 대폭 개선하였고, 2012년 12월부터 10개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위택스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대외기관 및 유관 시스템 장애에도 위택스 서비스 연속성 보장 및 대비책 마련을 위해, 2013년 6월에 지방세정보 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배포하였다. 또한 장애 시지자체 담당자들이 장애상황을 즉시 인지하여 신속하게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 문자알림 서비스(SMS)를 실시하는 등 장애에 대비한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