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 추진을 통한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및 국민 편의 증진 doc_id PCY_201511170448513471_27

지방세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세외수입도 온라인수납이 가능하도록 간단e납부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3년에는 환경개선부담금과 1,750종의 세외수입, 2014년에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6종에 대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2014년 7월부터는 납세 편의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로 지방세 조회·납부 및 환급금 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5년 7월부터는 더 새로워진 스마트 위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 발전하여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 납부까지 확대하였으며,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과 납부안내 알림 서비스 기능도 추가하였다. 앞으로도 위택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중단없는 인터넷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3년 5월부터는 등기신청수수료의 인터넷 전자납부 기능을 제공하여 수수료 납부에 대한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2014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전자확정일자시스템을 구축하여 1월에 등기소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7월에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정보제공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014년에는 등기업무 선진화 사업 BPR/ISP를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등기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변화 요구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등기 서비스 실현을 위한 차세대 등기업무 선진화 사업을 2016년부터 체계적·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5년 하반기부터는 온라인을 통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2005년부터는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을 추진하여 2015년 6월 기준, 항공사진·위성영상 등 6종의 기반 공간정보 및 연속지적도 등 39종의 행정 공간정보(주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간정보의 활용을 위해 Open-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제공하여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건축·도시행정, 재난·재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 2013년부터는 재난·재해, 안전·방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실내공간정보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3차원 공간정보 및 실내공간정보 등 국가 공간정보를 확대 서비스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으로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도시계획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시설, 고시정보 및 입안자료 등을 제공하여, 도시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2014년까지 164개 지자체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에는 개발행위 허가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토지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으로 세계 일류 문화국가 실현’이라는 조직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정보화 분야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가고 있다. 문화재 정보화 사업은 문화재 행정의 전산화를 통한 전자행정 업무 시스템 구현, 고객 중심의 문화유산 정보 서비스 개선,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확대, 문화유산 기록정보의 통합과 축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재 행정의 전산화를 통한 업무의 투명성 제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민원업무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 홈페이지와 국가문화유산포털 등 문화유산 정보 서비스를 개선하여 문화재 지식과 행정 정보를 확산시키는 한편,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문화 유산 정보 서비스는 급변하는 IT 환경에 따른 새로운 정보기술과 문화유산 인문 콘텐츠를 융합, 서비스함으로써 국민들이 쉽게 문화유산을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문화유산 정보의 통합·축적은 문화유산 기록정보의 체계적 관리, 문화재 공간정보 구축 등을 통해 문화유산 기록정보 등을 영구 보존하고 공동 활용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2008년부터 문화재의 모든 공간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문화재 공간정보 통합 DB 및 시스템을 구축, 문화재 행정의 과학화를 통한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와 국토 개발 및 보존의 균형을 도모해나가고 있다. 이 사업은 공간데이터베이스 구축과 DB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공간 DB 구축 분야는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도면 고시, 전국 문화유적 분포지도 DB 구축, 지표 및 발굴조사보고서의 GIS DB 등 문화재 공간정보 통합 DB를 구축하였다. 공간 DB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구축 DB의 전문가 검토 및 추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장문화재의 분포 가능성 예측을 위한 문화재 분포입지환경 분석모델 개발 및 평가를 진행하였다. 활용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는 기본공간정보체계 데이터 통합, 문화재 공간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체계 개선, 문화재 공간정보 인터넷·인트라넷 서비스 고도화 등 공간정보 활용체계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재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공간정보 기반의 과학적 문화재 행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문화재 규제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공유하는 문화재’로서의 인식 확산과 정부 3.0(문화유산 3.0)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방대한 기상·기후자료의 새로운 활용가치 창출을 위한 기상·기후 빅데이터 포럼 운영을 통해 농수축산, 에너지, 보건·건강 등 9개 분야 42개 융합 서비스 과제를 발굴하고 에너지, 방재 등 3종의 시범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빅데이터 기반 기상·기후 융합행정 구현을 위한 실행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했다. 한편 기상청은 국제 분야에서도 기상자료의 공유·활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2012년 전 세계 15개 GISC(Global Infornation System Center)중 하나인 ‘세계기상정보센터(GISC 서울)’ 지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개 DCPC와 1개의 NC를 가지고 서비스 및 기능 확대를 위한 개선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로써 GISC를 중심으로 한 지역통신망이 하부책임영역센터들 사이에 연결되어 각종 기상자료의 접근 및 검색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GISC 서울은 많은 국가들이 지구 관측자료들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배양에 힘쓰는 등 GEOSS 구축에 기여하고 데이터 공유·개방 확대를 통해 전지구관측자료의 활용성을 확대하였다. 또한 유전자원 검색 및 서비스 체계 개선, 사용자 접근성을 고려한 홈페이지 메뉴구조 개편, 분양 시스템 개선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확보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농업유전자원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였으며, 농식품 종합정보 시스템의 개선 및 콘텐츠 확충을 통해 국내 농식품의 우수성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에 따라 2014년 12개에서 2015년까지 9개 시스템 15개 DB를 개방할 예정이다. 2015년도에는 본청의 농약관리 시스템과 농과원의 농약 안정성 평가 시스템의 통합개발을 통해 관련 대국민 민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규약 의무 대비 농업 유전자원 정보 시스템의 국제화 지원, 농업기상 관측자료의 품질검사 알고리즘 개발, 흙토람, 가상정보 등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Open API 개발 등 농업기초 기반 정보화 개발 고도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