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화 및 ICT 산업 진흥을 위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운영과 범국가적 추진 체계 구축 및 주요 성과 doc_id PCY_201511170448513471_30

정보사회 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방송법」의 개정이 있었으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 방송을 통하여 전파되는 정보가 현대 정보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정보의 건전성을 추구하고자 방송심의 규정에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모욕적이거나 지나치게 차별하는 내용을 금지하였다. 아울러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사장의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사장의 선임에 앞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파성이 배제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시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의 표준 음량기준을 마련하고,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 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도울 수 있는 장애인 방송 수신기 보급을 위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현재 법인격이 없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정 법인으로 전환하여 시청자 지원 전문기관으로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그동안 국가정보화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 정부와 함께 민·산·학·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정보화 추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국가적 정보화 추진체계로서 지난 2014년 정보통신전략위원회(2014년~)를 구성·운영 중이다.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ICT가 발전하던 초창기 위원회의 역할은 ICT 환경이 급변하고 실물경제의 영향력과 기술력이 확대되면서 국가 인프라 관리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조정 능력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그간 분산되어 있던 SW, 콘텐츠, 네트워크 등 C-P-N-D 생태계 전반의 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출범시켰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분야 최상위 의결기구로서 정보통신 진흥과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분석·점검·평가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조정 권한도 가지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실행력을 담보하였다. 2014년 5월 공식 출범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7조 6항에 따라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1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산하에는 ICT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ICT 관련 단체의 애로사항을 심의하는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실무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민간 21명, 정부 6명 등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었다. 총괄, 통신·방송·콘텐츠, 인터넷·정보보호, SW·융합, 대·중·소 상생 등 5개 분과를 운영한다. 지금까지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총 4회 개최되어 국가 정보화의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였다. 2014년 5월 1차 회의에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사물인터넷 기본계획,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네트워크 장비 산업 상생 발전 실천계획 등을 심의·확정하였다. 이어 2014년 8월 27일 Klive 홀로그램 콘서트의 현장에서 개최된 제2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는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홀로그램 산업 발전전략’, ‘(빅)데이터 기반 미래예측 및 전략수립 지원계획’, ‘ICT 법·제도 개선방안 2차 과제’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14년 12월 5일에는 제3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방송 산업 발전 종합계획(2013년 12월)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동 계획을 부처합동(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아울러 세계 최고 스마트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스마트 미디어 산업 육성계획(안)(2015~2020년)을 의결하였다. 2015년 5월 27일 ‘World IT Show’가 열린 코엑스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재로 ‘제4회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K-ICT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계획, K-ICT 평창 ICT 동계올림픽 추진계획, ICT 법·제도 개선방안(4차 과제)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14년 6월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전략위의 효율적 지원과 ICT 정책 현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위해 ICT 분야별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획 예산, 정보통신 융합, ICT 통일 준비, ICT 인재 양성, SW·콘텐츠, 정보보호, 클라우드 등 총 7개 분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에서 추진할 ICT 분야 기본계획 및 개선방안에 대한 기술 및 법률 등의 사안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K-ICT 전략의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관련해 범부처 및 ICT 산업생태계 구성원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분야별로 맞춤형 추친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적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처 수준에서 정보통신전략 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협업과제를 발굴 및 조율하고, 필요 시 관련 부처 장관 간담회를 통해 쟁점사항을 조정하고, 민간차원에서 ICT 분야 9대 전략 산업별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그리고 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추진과제를 지속 수정·보완(Rolling Plan) 할 계획이다. 또한 이행점검은 담당 국 중심의 책임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후속대책·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분기별 점검 실시 후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추진상황을 보고(연 2회)할 계획이다. 2014년에는 ICT 부문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다. 샤오미, 알리바바 등 중국 ICT 기업들이 크게 부상했고, 미국의 애플은 아이폰6 출시를 통해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 반면 2014년 2, 3분기 삼성전자의 어닝쇼크, 우리나라의 글로벌 휴대폰 수출 및 시장점유율 하락 등 국내 ICT 대표 기업의 실적 저조로 인해 ICT 산업 전반의 위기론이 대두되었다. 더구나 주력 수출품이자 국내 ICT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PC,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 등의 제품들은 중국 기업을 포함한 선진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ICT 시장의 여건이 국내 업계의 성장에 호의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는 ICT 산업의 고도화 초석을 마련하였다. 먼저 ICT 최상위 의결기구이자 컨트롤 타워로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신설(2014년 5월)하여 ‘ICT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기반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ITU 전권회의(2014년 10월 20일~11월 7일)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표준화 총국장 당선 등을 통해 ICT 외교 강국으로 도약하였다. 26개 국가와 양자회담 및 15건의 ICT 협력 MOU를 체결하고, 중소·벤처기업 수출계약 3천만 달러를 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