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행정 및 국방 분야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doc_id PCY_201511170448513471_36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밀접한 교통 분야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각종 교통시설투자 검증 및 교통정책·철도안전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자동차전산망’, ‘국가교통 DB’, ‘철도 안전정보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다.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관리정보를 유관기관 간 실시간 연계하여 제작에서 폐차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온라인 말소등록 전국 서비스 실시 및 지역번호판 변경제도 폐지 등을 통해 사용자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교통시설투자의 타당성 검증 등을 위한 교통량과 통행실태 등 교통 기초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교통 DB를 구축하였으며, 2014년에는 여객 및 화물 O/D보완 갱신,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교통망성능평가연구, 자동차이용실태조사, 대용량교통정보 시스템 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국가교통DB는 정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정부정책 지원, 이용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교통데이터 제공을 위하여 공공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데이터의 활용 등으로 보다 신뢰도 높은 DB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항공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항공 이용의 편리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분산 운용되던 각종 항공 시스템을 통합하여 통합 항공안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운항·관제·기술·자격관리·공항·항행시설 등 항공안전과 관련한 18개 시스템을 단일 화면에 접근토록 하여 항공안전정보의 공유를 통해 사전예방적인 항공안전관리로 사고예방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이에 2014년 기준 전체 항공기의 사고·준사고 발생건수는 4건으로 2013년 13건 대비 9건 감소하였으며, 항공 운송 분야는 2014년 1건으로 2013년 6건 대비 5건 감소 등 항공기 사고·준사고율을 감축하는 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하여 e-Freight 사업을 계획 중으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통관정보와 물류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등 항공물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을 통해 방위사업청의 업무 발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향후 5개년의 정보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에 수립된 정보화 기본계획은 방위사업청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라 능동적·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국가 정보화정책에 부합하는 정보화 추진,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신기술 적용의 필요성에 따라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의 수립을 보면 정보화 비전 및 추진목표 하에, ‘사용자 중심의 차세대 방위 사업 지원체계 구축’ 등 4대 추진목표에 9개 과제, 24개 세부이행과제를 도출하여 향후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수립된 정보화 기본계획은 사용자 중심의 정보 시스템 운영, 유관기관 및 시스템 간 원활한 정보연계, 정보자원의 통합 및 표준화로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방위 사업의 투명성·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원가산정’ 위주에서 ‘원가검증’ 중심으로 원가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원가자료의 투명성 강화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13년 12월부터 추진된 국방 통합원가 시스템이 2015년 4월 완료되었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방산 제비율, 공통원가 자료수집체계 개선 및 산정 자동화, 원가업무 아웃소싱의 시스템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스템화 등을 목표로 구축하였다. 이번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서류 기반의 기준율 제출양식 표준화 및 DB화로 기준율 자료관리체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원가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대용량 원가자료 수집체계 재구축으로 원가자료 처리속도가 향상되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업체 제출 증빙서류 간소화로 방산업체의 행정부담이 경감되었으며, 원가업무 특성을 고려한 메뉴체계 개편 및 업무처리 화면 구성으로 사용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다. 방산 관련 기술이전, 수출·입, 허가·승인 등 방산기술 통제 업무량이 증대됨에 따라 방산기술보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방산기술통제정보체계를 개발하였다. 방산기술통제정보체계는 2014년 국방과학기술정보 기술 조사 자료를 통해 확보한 59개 대표 무기체계의 82개 조사항목 구성품, 요소기술, 전문가 속성으로 DB를 구축하였으며, 무기(구성품), 요소기술, 전문가 간의 연관정보를 추출하여 입체적인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필요한 국방과학기술 정보의 신속한 조회를 통해 업무담당자의 업무 및 의사 결정 시간이 단축되고, 기술조사 자료의 체계적 관리, DTiMS 연계 및 입체적인 조회 기능 제공으로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업무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표준종합정보체계는 군수품 획득, 운영유지 전 단계의 표준화 업무를 지원하는 규격 및 목록, 부품단종, BOM(Bill Of Material) 관리체계를 통합하여 표준화 업무를 처리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정보체계이다. 현재 방산업체에서는 무기체계 개발 시 3D CAD를 활용하여 개발하고 있으나, 국방표준종합정보체계는 2D 기반으로 구축되어 활용이 어렵다. 대부분의 국방규격은 한글파일로 작성·보관되고 기관 및 업체에서는 스캔파일 또는 출력형태의 문건으로 보유하고 있어 정보 활용도가 미흡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표준종합정보 시스템과 업체에서 작성하는 3D 디지털 도면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3D 디지털 도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파일 기반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방규격을 데이터 기반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국방규격 관리 및 활용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신 병무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은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사용자 요구사항 및 현행 시스템의 분석과 시스템 설계를 진행한 시스템 구축 이전의 사전 단계로, 신 시스템의 청사진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에 정확한 사용자 요구 분석을 위하여 지방청 사용자 및 관리자 의견수렴 등 총 311회의 분석·설계 회의를 통하여 5개 분야 53개 과제의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목표 시스템을 도출하였다. 금번 사업에서는 병역자료 DB를 신규 구축하고 네트워크 단절 등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에도 지방청이 독자 운영 가능한 병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또한 정부 3.0, 병무비전 1318, 창조적 혁신과제 등 중요 이행과제를 정보화사업 계획에 포함함으로써 단기적인 성과 창출 및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화가 중요한 추진동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병무청의 주요 고객이 젊은 20대임을 감안하면 젊은 취향에 맞게 모바일 민원 출원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SOD(Service On Demand) 서비스 제공은 민원 편익 제공을 위한 대표적인 추진 사례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