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국세청의 정보 시스템 고도화 및 데이터 품질 관리를 통한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편의성 향상 doc_id PCY_201511170448513471_37

병무청의 병역자료는 방대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까지 포함한 군 관련 고급 인력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이행 수행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오류가 존재해서도 안 되며, 고품질의 데이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더욱이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민간 활용 추세에 맞춰 병무청도 체계적인 데이터 품질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먼저 병역자료의 품질 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지방(지)청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오류의 유형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병역자료 오류 추정률은 3.62%(공공: 5.29%, 민간: 1.88%)로 공공기관 평균보다는 낮지만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존재하였다. 우선 병역이행 업무별 데이터 관리로 동일 데이터가 일부 중복되거나 미사용 데이터가 존재하여 응용프로그램의 복잡도가 증가해 데이터 오류도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정제 작업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우선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데이터의 표준화 등 전략계획을 수립한 후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품질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였다. 2015년도에는 신 병무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2단계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할 것이다. 단 한 건의 병역자료 누락 없이 자료를 이관하고 지방청별 병무행정 국가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2015년은 병무청 조직 임무에 걸맞은 최적화된 시스템을 보유하게 된다. 특히 시스템 개편 후 발생하는 업무혼란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안정을 조기에 도모할 수 있도록 업무관제 및 유지관리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품질의 병역자료를 활용한 정보 개방 및 공유를 더욱 활성화하고 향후 병역 DB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품질관리 활동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민감동의 병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선진 병무행정 시스템 운영에 더욱 매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997년 국세 통합 시스템(TIS)을 개통한 이후 홈택스(2000년), 국세정보 관리 시스템(2003년), 현금영수증(2005년), 연말정산간소화(2006년), 전자세금 계산서(2010년) 등 정보 시스템의 단계적 구축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과세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으며, 대량의 과세자료를 활용한 세원분석을 통해 과세의 적시성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정 수요를 원활히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국세청의 핵심 기간 시스템인 TIS를 개통한 지 17년이 경과되어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급속히 변화하는 대내외 세정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흡 등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어 국세정보 시스템의 전면개편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에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의 청사진인 차세대 전산 시스템 전면개편계획(ISP, 2010년)이 수립되었으며, 업무재설계(BPR, 2011년)를 거친 후, 2012년 본격적인 구축을 시작하여 2015년 2월 23일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을 개통하였다. 납세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존 홈택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장려세제, 공익법인공시, 국세법령정보, 고객만족센터의 8개 인터넷 사이트를 납세자 포털인 ‘차세대 홈택스(www.hometax.go.kr)’로 통합 제공하고, 분산 운영되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7종(탈세제보, 소비자용·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 전자도서관, 연말정산, 세무서찾기, 제보·신고) 과 웹사이트 6종(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근로장려세제, 국세법령정보 시스템)도 모바일 포털로 통합 제공하였다. 납세자 통합포털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으로 분산 운영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 개별 사이트 간 제공되는 정보의 정합성 문제, 유지보수 비용의 과다 발생과 같은 기존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었고, 납세자는 한 번의 로그인으로 더 많은 세무정보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어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다. 일부 세목을 제외한 정기분 신고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전자신고를 상속세를 제외한 전 세목에 대해 정기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더불어 수정·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까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수동 제출하던 신고 관련 부속서류도 전자(PDF) 파일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세무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전자신고서 작성화면을 납세자에게 익숙한 법정 신고서 형태로 구현하고, 국세청이 보유한 납세 관련 신고자료를 작성화면에 미리 제공하는 사전작성(Pre-filled)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홈택스 화면에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식의 도입으로 별도의 신고 프로그램 설치 없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자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징세 분야는 국세청 업무의 핵심사항임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업무처리 실수를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납부일로부터 2일 걸리던 수납소인을 금융기관이 D-brain에 전송하는 수납자료로 확인함으로써 납세 증명 즉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고, 국세수납 가상계좌 서비스도 전자신고 자진 납부분과 체납 일괄수납에 적용하여 납세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환급금 채권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법원의 환급금 압류통지와 환급금 양도신청 사항을 시스템에서 관리하여 직원의 환급금 지급 오류를 방지하고, 압류대상 물건의 종류나 수량 제한이 없는 일괄압류 기능과 출국규제대상 체납자 입국 사실 전산 제공과 같이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는 업무처리를 지원하게 되었다. 불복청구서의 입력 단계부터 결정결과 등록 후 사후 관리 단계까지의 모든 업무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불복업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불복청구 진행단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 의견 조회, 자료검토, 심리결정, 사후관리의 진행단계별로 시각화된 형태로 처리단계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각 진행단계별로 처리해야 할 세부업무 안내 및 업무화면 바로가기 기능도 제공하여 불복청구 업무를 전산으로 관리하며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수동 관리하던 국세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위원 선정 및 관리, 위원회 구성, 회의일정, 안건산정, 결정결과 관리 업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외부 위원을 직접 찾아가 배부하던 심리자료도 납세자 포털에 게시하면 해당 위원이 직접 열람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특히 진행 중인 유사 쟁점사건을 쟁점유형, 세부쟁점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여 유사쟁점 불복청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심리 및 결정도 지원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