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성 제고와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추진 현황 doc_id PCY_201511170448513471_4

시험·인증·실적서비스 신청 건수 또한 2012년 5만 3,000건에서 2013년 10만 1,441건, 2014년 10만 4,955건을 이용하였으며, 2015년도(2014년 7월~2015년 6월)서비스 이용 건수는 시험·인증·실적 서비스 신청 건수 11만 5,603건, 사업내용 일괄변경은 450건, 기업애로 8,517건 등 이용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G4B 사업은 2012년 5월에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지원사업 ‘Best Practice’로 선정되었고, 2013년 5월에는 국무조정실 ‘손톱 밑 가시’ 주요 개선과제, 2014년 10월에는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과제 및 정부 3.0 선도과제로 선정되는 등 전자정부 대표 우수사례로 홍보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스웨덴, 노르웨이 등 해외 공무원 연수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기업 행정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G4B 사업을 국정과제 및 정부 3.0 대표과제로 선정하고 2017년까지 서비스 연계기관을 현재의 230개에서 450개로, 신청가능 민원을 800종에서 2,000종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다. 광역 단위의 행정업무 처리는 물론 중앙부처와 기초 자치단체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정보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2년에 시도 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도 행정정보화 사업은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 정책공유 및 정보 전달체계 구축을 통하여 전자지방정부 구현의 기반을 완성하고, 시도 행정체계의 개선 및 효율성의 극대화는 물론 민원서류 감축과 시간, 장소, 도구에 구애받지 않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도행정정보 시스템은 2002년 12월~2003년 8월 시도 행정정보화 BPR/ISP를 수행한 이후 시도 행정정보화 1단계 개발 사업(2003년 12월~2005년 5월)과 시도 행정정보화 2단계 개발 사업(1차: 2006년 5월~12월/2차: 2007년 8월~2008년 3월)을 추진하였다.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업무 중 자치행정, 보건위생 등 22개 행정업무와 7개 기본 시스템인 공통, 성과관리, 서비스포털, 행정포털, 공통 및 정보연계활용, 보고통계, 자원봉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중앙부처 간의 수평, 수직적 정보연계를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도 행정정보화 사업을 통해 시도에서 수행하는 22개 공통 행정업무 분야의 469개 단위업무에 대한 자동화가 이루어져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업무별·기관별 동일 정보에 대한 중복작업 방지로 관련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었다. 아울러 그간 공통·표준화된 시스템이 없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전자적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수작업으로 처리했던 254종의 보고통계 업무가 중앙부처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간에 전자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업무 신속성과 정확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간의 업무연계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정보유통 채널이 구축되었다. 2011년 도로명주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민원 298종, 업무 226종에 도로명주소 기능의 적용 및 기존 지번주소의 일괄 변환을 적기에 수행하여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였다. 2012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2012년 7월 1일)에 맞추어 기존 시도행정정보 시스템의 기능과 새올행정 시스템의 기능을 통합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은 업무 효율성 및 대민 서비스 제고 등의 성과를 가져왔으나, 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 등의 업무절차 개선 및 행정정보 공동활용 요구, 다변화된 국민의 행정 서비스 수요에 따라 시스템 프로세스 개선과 적용기술 변화가 요구되었다. 이에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민원24와 연계하여 민원인이 각종 민원을 인터넷 서비스로 처리토록 하였다.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사업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를 프로세스 중심의 흐름 행정체계로 전환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기초 자치단체 관련 정보 시스템 및 유관기관 정보 시스템에 대해 지방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단절 없는 흐름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시·농촌·산림·어촌 등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지방정부의 기반을 구현하였다. 2012년 외국인주민현황 조사 기능을 개발하여, 2013년 외국인주민현황 보고를 시도-중앙부처로 전자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부처의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일부 시군구에서 별도로 사용하고 있던 행정종합관찰제 시스템에 대해 새올행정 시스템에 기능을 추가, 표준 적용하여 전 시군구가 행정종합관찰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행정 효율성의 향상에 기여하였다. 2014년에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출범에 따라 정보시스템 DB 통합 및 시스템 개통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정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였으며,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발굴 및 유효성 검토와 개방정보에 대한 응용프로그램의 개선 및 연계지원을 통해 정부 3.0 국정과제의 실현에도 기여하였다. 2014년 현재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652종의 민원사무가 접수부터 완료 및 사후관리까지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구현되었으며, 민원24를 통해 민원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행정정보 서비스를 통한 대국민 만족도가 제고되었다. 외교부는 ICT 자원의 통합·공동이용 및 관리체계의 효율성 강화와 비용절감 중심의 하드웨어(서버 등) 통합 관점에서 2014년도에 외교부 및 전 재외공관의 홈페이지를 G-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2015년도에는 1998년 도입 이래 약 16년간 사용해온 IBM 노츠기반 포털 시스템을 대체할 신규 ‘외교포털’ 시스템을 범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G-클라우드 기반으로 개발하여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 맞춤형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재외공관 정보 시스템 업무환경 개선 및 노후 시스템 교체를 위하여 현재 미주 및 구주 지역 거점공관의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2015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으로, 통신환경이 열악한 재외공관에 대해서도 정 보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해 외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국가 외교통상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1~3단계 및 추가 확산 사업(2011년 5월~2013년 12월)’으로 구축한 147개 재외공관 통합업무관리 시스템을 대상으로 범정부 전자문서 시스템의 표준 기능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사용자 요청사항을 반영한 전자 결재 및 문서관리 기능 개선, 시스템 안정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에서는 전자결재, 문서관리/이관, 과제관리 등의 기능을 개선하고, 송수신데몬을 업그레이드하여 본부-재외공관 간 문서유통 장애의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7개 주요 공관(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프랑스, 유엔, 제네바) 통합업무관리 시스템의 안정적인 백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최신 기술을 적용한 백업 시스템을 도입하여 외교문서뿐 아니라 공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외교정보 및 기밀자료에 대해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