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행정 기관의 정보화 사업 추진을 통한 행정 서비스 개선 및 업무 체계의 디지털 전환 사례 doc_id PCY_201511170448513471_40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접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2012년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 구축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회 시스템, 처분청 시스템, 심의 시스템, 청구인을 위한 온라인 행정심판포털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에는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다. 2013년에는 1단계 사업으로 일반행정 심판기관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허브시스템 기반 사업을 구축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5개 일반행정 심판기관(서울·부산·제주 광역시·도, 경기교육청, 서울지방교정청)에 심판 시스템을 보급하여 2014년 2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014년에는 특별행정 심판기관에서 이용하는 시스템 기반 사업을 새롭게 개발하여 2개 지방소청심사위원회(강원, 경기)에 보급하고, 일반행정 심판 기반인 13개 심판기관(강원 등 6개 광역시·도, 경남 등 5개 교육청, 서울고등 검찰청)으로 확대 보급하였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 등 민원서류 발급관리와 법령에 따른 전산자료 제공 및 공동이용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강화 추세에 부응한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하였다. 2013년 4월부터 민원신청 간소화를 위해 주민등록 구술 민원사무 확대를 실시하여 민원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종이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민원명, 인적사항 등을 말로 신청하고 전자서명입력기를 통해 서명하는 것만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제도를 확대(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정정(말소, 거주불명등록)신고, 주 민등록신고(신청) 지연사유 신고,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2010년 9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주민등록증발급대장,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통보 서비스 등 총 9종에 대해 구술민원을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10년 ‘SMART 산림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산림 통합 정보화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차 산림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통합 및 강화, 국가산림통합관리체계 구축,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현장업무 개선 및 정보통합관리 및 전략적 정보활용의 4대 전략 과제를 2014년까지 차질 없이 이행하였다. 산림청의 정보화 방향은 크게 2010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기존 정보화 방식은 공급자 입장의 일방적인 정보제공 방식이거나 사업의 결과값만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통계를 얻거나 본청 입장에서 결과보고서 취합의 편의성을 추구하던 방식이었다. 반면, 제1차 산림정보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한 ‘국가산림정보화 기반조성 구축’ 사업은 과거 정보화 추진방향과 차별화된 수요자와 현장·업무 중심의 정보화를 진행하였다. 내부업무 측면에서는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업무량이 많은 국유림경영에서 산림자원(조림, 숲가꾸기, 벌채, 매각)에 이르는 업무체계를 공간정보(GIS) 기반으로 전환하여 명실상부한 종이 없는 산림행정의 첫발을 내딛는 성과를 가져왔다. 2010년부터 시작한 조림, 숲가꾸기, 벌채에서 매각에 이르는 산림자원업무의 정보화를 통해 과거 엑셀이나 종이 중심의 사업이력관리체계를 공간정보(GIS) 기반의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하여 단계적으로 숲가꾸기(2010년), 조림, 벌채(2011년), 매각(2012년)까지 완성하여 2013년부터는 모든 사업을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공간정보 기반의 산림사업 이력관리체계의 첫 번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국유림경영계획 업무의 비정상화를 정상화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과거 형식적이던 국유림경영계획이 시스템화에 의해 산림자원업무(조림 → 숲 가꾸기 → 벌채)와 자동연계를 통해 경영계획이 없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착수할 수 없게 함으로써 경영계획 변경에 있어 ‘선 사업시행 후 계획변경’이라는 비정상화를 이젠 ‘선 계획변경 후 사업시행’이라는 정상적인 업무프로세스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에는 산림재해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1단계로 산불·산림병해충 등으로부터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산림재해 관련 공간정보 및 하드웨어 등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특히 공간정보의 경우 임상도,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44종의 산림 분야와 국토교통부의 항공영상,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구역 등 24종의 관계기관 정보를 통합 구축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산림재해의 발생과 확산 등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리고 기존에 엑셀 등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소나무재선충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소나무재선충 발생에 따른 이력관리체계를 갖추었으며, 산림습원 산림생태정보를 포함하여 산림 분야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의 기반을 갖추었다. 또한,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는 119산불신고 정보와 연계하여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를 갖추었으며, 산사태 피해정보도 공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이중으로 등록하던 정보를 일원화하여 행정효율성의 향상을 이루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ICT를 이용한 원예 분야 연구 현장지원, 농업인에 대한 원예작물 재배기술 및 일반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원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도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과수 재배지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작물에 대한 환경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 도시민 등의 실내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D 가상공간에서 각종 화초나 식물을 활용하여 실내조경을 꾸며보는 ‘온라인 실내정원’을 청의 대표포털인 ‘농사로’로 이관 구축하여, 소비자에게는 효과적인 실내조경을 꾸며볼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등 농업 관련 종사자에게는 소비성향을 파악하는 기회를 주는 등 원예 소비 촉진을 통하여 원예 산업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RFID 기반 과수·시험수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1년차 사업으로서 과수 유전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수기의 특성정보 기록관리에서 RFID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4년 사업에서는 배, 복숭아, 포도 유전자원을 대상으로 관리자 및 현장 작업자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5년에는 사과, 자두에 대한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대표 홈페이지 서비스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개선에 주력하여 2012년도부터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3년 연속으로 획득하였다. 과수 유전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자원 특성정보 기록관리를 통해 실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과수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지역별·과실별 과수의 품질차가 발생하여 고품질 생산이 어려워짐에 따라 ICT를 이용한 과실품질 추적 시스템 및 과수 기상, 생육, 병해충, 기술정보를 이용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