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술 및 정보화 도입을 통한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 편의성 증대 doc_id PCY_201511170448513471_43

2014년에는 세계문화유산(종묘, 불국사)을 대상으로 최첨단 ICT 기술인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을 이용한 스마트 문화유산 관광 안내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종묘와 불국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내 손 안의 종묘/불국사’)는 현장에 설치된 ‘비콘(Beacon, 블루투스 4.0 기반의 무선통신 장치)’을 통하여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근방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 GPS 방식에 비해 보다 정교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는 창경궁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기반의 문화유산 관광안내 서비스를 구축하고, 4대 궁 및 종묘에 대한 문화유산 안내를 돕는 통합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종 현장조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종이야장이 43종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방식은 1인이 측정하고 1인이 기입하는 방식으로 갈수록 업무량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비효율적인 업무방식 중 대표라 할 수 있다. 이를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야장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현재 21종(48.3%)에 이르고 있으며, 초기에는 자원, 경영업무에 한정해 지원하였으나 현재는 재산, 관리, 토목, 보호 등 전 업무에 걸쳐 활용하고 있어 사무실 복귀 후 자료 등록하는 시간이 대폭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스마트 야장은 여전히 2인 1조 업무방식에 있어 개선이 되지 않아 첨단 ICT 기술(음성 인식, 사진촬영검척, 전자윤척자)을 융합하여 1인 업무처리 변화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또한 현장을 찾아가기 위해 종이지도와 GPS를 소지하던 방식을 개선해 모바일 기기에 25cm급 고해상도 항공사진 기반의 스마트 항공사진과 산림내비게이션을 구축하여 종이지도와 GPS를 현장에서 사라지게 했으며, 이는 현장위치 확인에 소비되는 시간을 200% 이상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스마트한 전자재판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디지털 중심의 재판업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전자재판 서비스 선진화 BPR/ISP 수립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2016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사항 등을 반영한 ‘차세대 전자재판 서비스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브라우저 간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스마트 기기 등에서도 서비스가 원활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재판을 쉽고 투명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사건처리에 기여함으로써 헌법재판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 등 헌법재판소의 활발한 국제교류활동을 통하여 그간 축적된 세계헌법재판 정보를 DB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이는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추진하는 등의 국제 교류·협력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재판소가 세계헌법재판기관의 국제적 리더로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개선하여 나갈 것이며,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로서 내부의 중요정보를 보호하고, 외부로부터의 해킹 등에 대비하고, 침해사고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보호 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에게 더 나은 선거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선거통계 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선거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방송사와 신문사 등에 후보자 정보와 투표소 정보, 실시간 투·개표 현황 등을 제공해 국민이 실시간으로 선거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5년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조합현황, 후보자현황, 무투표조합현황, 투표소현황, 투·개표상황 등 각종 선거정보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선거인의 알권리를 보장하였다. 향후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선거통계시스템 검색기능 개선, 선거정보 접근채널 다양화, 선거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2008년에는 접근성을 제고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하나로 모은 디지털도서관을 개통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헌검색 시스템, 전자책, 국내·외 법률정보, 도서요약 서비스, 학회개최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되고 2014년 웹버전으로 새롭게 개선되었다. 또한 지식관리 시스템을 개통하여 관리 운용 주체로서 법원 내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분류·축적하여 사법부 지식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 법원실무제요, 재판실무편람, 사법연수원교재, 업무편람, 이슈판결 등 지식 관련 정보원과 사법부 지식관리 시스템의 지식 등을 구축하여 통합검색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였다. 또한 법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법률지식을 수정하고 추가할 수 있는 위키 개념의 개방형 시스템인 ‘열린법률지식백과’를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기타 디지털도서관이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콘텐츠는 법고을 LX DVD 제작,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사자료실, 한일비교법령 서비스, 외국법령 서비스, 조선고등법원 판결 및 구한말 민사판결 서비스, 법률잡지목차 서비스 등이 있다. 통합명부 시스템은 선거권자가 별도의 사전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 투표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013년 개발된 선거정보 시스템이다. 통합명부 시스템의 운영을 통하여 2013년부터 재·보궐선거, 주민투표,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의 사전투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다.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일에 해당 구·시·군 지역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통합명부를 이용한 선거일 투표가 도입되어 조합장선거용 통합명부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전국 1,785개 투표소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통신망 통합관제 시스템 최적화 및 통신망 전담 헬프데스크 운영으로 통신장애 및 운영미숙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2회에 걸친 성능진단 및 모의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잠정투표프로그램, 거소투표용지출력프로그램, 체험용프로그램, 간선투표소용 투표용지발급프로그램 등 동시조합장선거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최초로 실시된 통합명부를 이용한 선거일 투표를 원활히 치를 수 있었다. 최근 정보화는 확산을 넘어 성숙 및 고도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짧은 기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9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선진국을 능가하는 성장률을 보이며 정보가 삶의 중요 요인으로 인식되었으며, 정보통신 기술의 경쟁적 개발 및 활용으로 생활양식과 경제구조가 변화하면서 정보화가 국가사회 전반의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을 주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정보화정책이 추진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빠르고 간편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정보화가 국민의 삶에 보다 밀접하게 내재화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모바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쇼핑, 금융 및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실례로 소비자들이 제품조사부터 구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분석한 ‘2015 컨슈머 바로미터(구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모바일 퍼스트’ 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 56개국 4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스마트폰 사용자의 88%가 매주 적어도 한 번 이상 모바일에서 검색을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