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ICT 강국 지위 유지와 초연결 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의 K-ICT 전략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신산업 육성 정책 doc_id PCY_201511170448513471_44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IT강국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인터넷을 사용한 나라로서 초고속통신망 보급은 한동안 세계 1위를 유지할 정도이고,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를 자랑한다. 대도시 및 중소도시는 물론 농·어촌지역까지 초고속인터넷이 구축되어있다. 또한 세계 최초로 CDMA 방식의 이동통신을 상업화함으로써 이동통신 및 휴대폰 강국이 되었다. 이러한 정보통신 저력의 바탕에서 유·무선, 통신·방송·인터넷 등의 융합이 새로운 정보화 추세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기존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통신·방송·인터넷의 융합형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계획인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기본계획(2004∼2010년)’과 ‘방송통신망 중장기계획(2009~2013년)’을 마련하고, 브로드밴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여 방송통신 인프라에서 세계적 선도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모바일,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중심의 혁신과 융합이 확산되면서 2020년까지 이들 기술의 전 세계 지출 규모가 전체 ICT 지출 성장분의 8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모바일화는 보다 다양화·가속화되고 모바일 기기 상호연결을 위한 모바일 플랫폼 경쟁도 지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클라우드컴퓨팅 확산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가속화되는 것과 동시에 사물인터넷 발전을 통한 응용 시장의 확산과 기술 적용도 증가하고 있다. 장차 PC·인터넷·모바일 기반의 지식정보사회를 거쳐 세상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 ‘초연결 사회’로 진전이 예상된다. 디지털 기술에 의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1:1, 1:다수, 다수:다수로 긴밀하게 연결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정부는 2014년 5월 8일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나라의 국가 ICT를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과학기술과 ICT의 혁신을 통한 역동적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창조경제 성과창출 가속화, R&D 혁신현장 착근, ICT 산업 재도약, 글로벌 협력 선도국가 진입 구현을 4대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ICT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 방송통신 융합, 신산업 육성, 정보문화 확산 및 정보격차 해소 등 다방면에 걸친 국가 정보화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1월 중앙행정기관(입·사법부 포함 53개 기관), 지방자치단체(17개 광역시·도, 227개 시·군·구)가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 계획(2013~2017년)’에 따라 확정한 2015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추진하여 초연결 디지털 혁명에 적극 대응하였다. ‘2015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서는 창조비타민 등 2015년 정보화 사업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등을 지원하고,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CT 신기술의 지속적 확산과 정보보호 강화 등의 노력과 더불어 미래 정보화 비전인 인간중심의 ‘초연결 창조사회 실현’을 지원한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기조 진입, 중국 등 후발 국가 추격 등 세계 ICT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수립된 ‘K-ICT’ 전략을 중심으로 국내 ICT 환경 체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인재 및 벤처양성, 국내 ICT 생산증가율 향상, 융합 서비스 확산, 전략 산업 집중 육성, 중소 및 벤처기업 해외진출 확대 등 ICT가 선도하는 새로운 창조한국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ICT 사물인터넷 실증 사업’, ‘K-ICT 평창 ICT 동계올림픽 추진계획’, ‘산업단지 K-ICT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시범 사업’, ‘K-ICT 소프트웨어 글로벌 선도전략’ 등이 실천적 사례들이다. 주지하다시피 ICT 발전은 생활, 문화와 함께 콘텐츠 개발·서비스·유통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며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실례로 2015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15에서는 스마트 홈, 스마트 웨어러블, 스마트 카, 스마트 스쿨,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스트리트, 스마트 시티 등등 가까운 미래 우리 생활과 산업의 청사진을 보여 주었다. 이어 2015년 3월 시장 유망 ICT 품목을 선정했으며, 4월에는 혁신에 기반을 두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이 글로벌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소프트웨어 R&D 체질 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긴 K-ICT 소프트웨어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7월에는 유망 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건창호의 ‘초 에너지 절감형 진공단열 강화유리’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차세대 고효율 3D 융합 전력변환모듈’ 등 7개 과제를 유망 융합기술로 선정하였다.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현재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 8개 과제에서 투자유치 68억 원, 기술이전 11건, 창업 5건, 상품화 4건 등 단기간에 사업화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기반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K-ICT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글로벌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의 창업 및 벤처기업 양성의 허브로 도약시키면서 글로벌 스타기업을 현재의 181개에서 2019년까지 300개로 확대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글로벌 스타기업을 육성하는 등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첫째, 다양한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도 생산 가능한 부품 개발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 가상·증강현실, 헬스 케어, 레포츠 스마트 기기 등 10대 디바이스를 선정해 이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 디바이스에 적합한 초소형 IoT 모듈, 융합센서 등 10대 핵심 부품을 선정해 개발한다. 둘째, 스타 제품을 발굴하고 전통 산업 또는 타 산업 상품의 스마트화를 추진할 것이다. 기존 일반 체중계에 스마트 기능을 접목한 스마트 체중계가 등장하였으며, 안전성을 중시하는 레저용 헬멧에 블랙박스와 통신, 증강현실 기능을 장착한 스마트 헬멧이 소개되면서 세계 레저용 헬멧 시장의 판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스마트 기능을 첨가함에 따라 사용자 가치를 증대시키고 제품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글로벌 선도업체에 웨어러블, IoT 등 최첨단 기능을 접목해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제품을 발굴하고 지원할 것이다. 셋째, 스마트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하는 창업의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 지역 거점을 강화해 중소·벤처 창업을 지원한다. 인큐베이팅, 디자인 및 제작지원과 마케팅,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해 K-ICT 디바이스랩을 판교와 대구 지역에 구축했다. K-ICT 디바이스랩과 더불어 모바일 융합센터 등의 지역거점을 확충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시제품 제작소 등과 연계해 기획부터 판매까지 선순환되는 생태계를 조성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