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국민행복기술 구현과 스마트 정부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doc_id PCY_201511170448513471_46

ICT가 보급·확산을 넘어 실생활에 융합·적용되면서 국민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있다. 국가정보화는 ICT를 통해 적은 비용을 들여 과학적·효과적으로 국가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고, 인간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보장하는 데 노력해왔다. 특히 정보화는 교육, 교통, 에너지, 재난재해, 의료·복지, 환경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각 분야에 ICT가 접목되면서 사회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가치창출에 기여하면서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제공하는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화두로 부상한 ‘국민행복기술’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을 넘어 건강, 안전 등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행복기술을 통해 본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은 기술·지식 확보가 목표인 현재의 분절형 R&D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통섭하는 ‘생태계 창조형 R&D’로 변경시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민행복기술(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산업 전반(농어업, 제조업, 서비스업)에 적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과 시장 및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2011년 11월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구현(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6개 분야에서 대상과제 16개를 제시하였고 유용성을 고려하여 3개 과제를 2013년도에 우선 추진한 후 2017년까지 수행할 단계적 활용계획을 수립하였다. 6개 분야는 사회안전, 국민복지, 국가경제, 국가 인프라, 산업지원, 과학기술이며 대상 과제별로 관련 주관부처를 선정하였다. 2013년 말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빅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에서는 ICT 인프라 강국에 이은 빅데이터 활용 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중장기 비전 아래 수요 측면에서 초기 시장 창출 및 확대, 공급 측면에서 산업 육성 기반 확충, 인프라 측면에서 지속 발전 가능한 데이터 생태계의 조성을 중점 추진 과제에 포함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140대 국정과제 중 국민행복기술의 수요분석 대상항목 가운데 국민행복기술과 기술 공급 방식 및 성과지표 등에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하고 있다. 분석을 위해 생물학적 개념인 표현형과 유전자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표현형으로는 크게 창조형 서비스 산업(소프트웨어, 물류, 관광, 통신, 문화예술 등), 융·복합기술형 제조업(스마트 산업, 시스템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원전 및 해양플랜트 수출, 항공우주 산업 등), 생활형 복지사업(사회복지, 의료 건강 등)의 산업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전자형의 개념으로 보면 이들 산업군을 관통하여 융합적, 창의적인 경제 창출이 핵심인 관계로 ICT 기반의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건강정보를 축적·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다. 응급의료 제공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고 국민들에게 통합 지능형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응급의료 통합정보망 고도화를 통해,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응급환자 이송 시 최적의 응급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ICT 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건강 분야의 신수종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의료 취약지 및 거동이 불편한 주민, 만성질환자를 위한 원격진료 추진 등 미래 헬스케어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였다. 법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덜한 원격 건강관리(Wellness) 분야에서 상용화 모델을 실증·확산시켰으며, 스마트폰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상태 측정 및 운동·식이요법 처방 등이 가능한 예방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산시켰다. 또한, 정부는 생애주기별 원스톱 통합 복지 서비스도 개선하였는데,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민의 생애주기 또는 유형에 따른 원스톱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복지 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하여, 출생신고를 하면 보육료·양육 수당·무료 예방접종 등 28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며, 사망신고 시에는 상속처리·유족연금 등 18종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최근 정보화 환경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근간에 보여진 양상은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경쟁구도는 ICT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급변하는 중이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확보한 통신사업자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단말기·콘텐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콘텐츠·서비스가 중요하게 되었고 콘텐츠·서비스 유통을 좌지우지하는 OS 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CPND 생태계가 수평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OS와 디바이스, 콘텐츠·서비스 분야 간 경계가 사라진 융합 서비스 플랫폼이 부상하였고, 기존에 OS에 따라 각기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야 했던 개발자들이 어느 플랫폼에서나 동일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는 사용자의 선택권도 강화된 것으로 열린 모바일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국가나 플랫폼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게 원하는 콘텐츠·서비스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 플랫폼 시장의 변화로 주요 사업자의 범위가 통신사업자로부터 OS 사업자,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로 넓어지고 있다. 2015년 3월 3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 통과되었다. 장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화 사업 및 예산 편성 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12조). 이는 정부 3.0 발전계획 중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과제와 연계되어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과 고용 증대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에 따라 산업 전반의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과 함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금융, 의료, 교육, 재난안전,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융합 서비스의 창출이 기대된다. 이어 2015년 4월 17일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지위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하는 입법으로서 신 기술의 초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준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보통신망법」의 경우에도 역시 은행, 카드사 등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그 피해 정도가 지대하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 사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동 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처벌을 엄격히 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용자 권리구제 수단을 보완하며, 영리성 광고정보 전송조치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사생활 정보 최소 수집 의무, 24시간 내 누출 통지 의무, 복구 불가능한 개인정보 파기 등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