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등기업무 전산화 및 선진화 추진 현황과 조달청의 공공조달 시스템 정보화 및 효율화 노력 doc_id PCY_201511170448513471_51

등기업무 전산화 차원에서 종이등기부의 전산화 사업, 등기부의 전산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사업, 인터넷등기소 구축 사업 등을 통하여 ‘등기업무의 효율성 제고’,‘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 ‘국가기관 전산망과의 연계 기반 조성’을 추진하였고, 현재 등기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으로 인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 효과와 예산 절감 효과는 이미 인터넷등기소 구축사업 과정에서 실증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바 있으며, 등기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향후 등기업무 선진화 사업 추진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 편익의 증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에는 등기신청인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출력물을 인쇄하여 등기신청할 수 있는 전자표준양식(e-Form) 등기신청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06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서비스를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2008년에는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 전자신청 서비스를 전국 등기소로 확대하였다. 2003년에 개시된 등기부 인터넷 열람 서비스는 2009년 1월부터 지도 기반의 검색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였고, 2011년에는 스마트폰에서 등기부의 열람이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로 확대되었다. 2010년에는 전국 203개 등기소의 영구보존문서 원본 이미지를 전자화함으로써 종이문서에 대한 영구보존체계의 구축과 동시에 등기소 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형 등기소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등기소 업무처리의 지원을 위해 동산·채권담보등기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 6월에 동산·채권담보등기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2013년 7월에 인터넷 열람, 발급 및 전자신청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또한 「신탁법」 개정에 따라 유한책임신탁등기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2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법 개정으로 신규 도입된 합자조합, 무액면주식 제도를 뒷받침하는 등기 기능을 법인등기 시스템에 반영하였다. 사법부는 등기업무 시스템을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게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고, 차세대 등기업무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며 사법부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등기업무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등기원인 발생시점부터 등기완료에 이르기까지 거래 전 과정의 안전성 보장을 통해 재산권 거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 환경 변화와 급속한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부응하여 선진화된 등기업무 및 등기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2013년에 수행한 등기 선진화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2014년 7월 현재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강화’, ‘등기신청의 편의성 향상’, ‘등기정보 활용성 강화’ 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등기 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BPR/ISP를 추진하고 있다. BPR/ISP 결과를 기반으로 우선 법·제도 정비, 시범 사업 추진 및 유관기관 추진체계 마련 등 사업 확산을 준비하고, 장기적으로 등기업무 선진화 추진 과제의 이행을 통해 국가의 등기공신력 강화, 대규모 광역등기소 운영, 차세대 등기업무 시스템 구축, 등기의 부가가치 창출 등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등기 서비스 실현’을 추구해나갈 계획이다. 조달청은 ‘세계 최고의 공공 부문 물적 자원 조달·관리 전문 기관’이라는 비전을 달성하며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공행정에 필요한 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조달·관리하기 위해 조달 행정 전반에 대한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노력의 결과로 2002년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G2B)은 4만 9,000여 공공기관과 30만여 조달업체가 사용하여 조달거래 비용절감(연간 8.05조 원) 및 탄소저감(연간 약 62만 톤) 효과를 거두었고, UN 공공서비스상(PSA) 수상 등 해외에서도 세계적인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2014년에는 ‘공공조달 통계 시스템 구축 사업’과 ‘누리장터(민간 전용 나라장터 시스템) 구축 사업’, ‘RFID 국가물품관리 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e-발주지원 통합 관리 시스템’ 등을 추진하였으며, 나라장터 직접 운영을 통해 나라장터 운영체계를 개편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라장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공조달 실적은 2014년 기준 67.3조 원으로 전체 공공조달 실적 111.5조 원의 약 60.4%를 차지한다. 나라장터에서 이루어지는 조달 과정은 실시간 국민에게 공개되고, 다시 각종 통계자료로 생성되어 조달구매 정책 결정과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체 전자조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하여 23개 공공기관에서의 전자조달 및 국가기관 등에서 직접 조달하는 수의계약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아 나라장터 조달 통계만으로는 국가 전체의 공공조달 통계 산출이라고 보기 어려워, 조달 관련 정책이 시장과 산업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등 조달정보의 전략적 활용에 큰 제한이 있었다. 이런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국회 등에서 공공조달 통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2013년 7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조달청이 국가 전체 공공 조달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4년 1월 법령 시행에 앞서 조달청은 2013년 조달통계 구축 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으며, 2014년 공공조달 통계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였다. 조달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3년에 걸쳐 발주기관의 전문성 강화, 건실한 기업의 지원, 기술·품질 위주 경쟁 등 공공 정보화 사업의 선진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인 ‘e-발주지원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e-발주지원 통합 관리 시스템은 제안요청, 제안, 평가, 사업관리, 종합정보의 총 5개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화 사업의 기획·발주, 입찰, 기술평가, 사업관리, 사후평가 등 정보화 사업 이해당사자들의 업무 능률화 및 건전 정보통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획·구축되었다. 본 시스템의 효과적이고 완벽한 구축을 위해 2014년 초에는 법적·제도적 타당성 분석, 정보화 전략 및 기술, 이행계획 수립 등의 BPR/ISP(현황분석 및 정보화 전략 계획, 컨설팅) 사업을 수행했으며, 동년 하반기에 1단계 시스템인 제안요청, 제안,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5년 3월에 1차 구축 시스템을 개통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의 정보화 사업 관련 업무 지원뿐만 아니라 입찰참여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절감, 기술·품질 위주의 건전 경쟁 등을 통해 정보화 사업의 선순환 구조 조성 및 산업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고 있다. 조달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물품구매, 용역 또는 시설공사 분야 요청 사업 중 기술 평가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술 평가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2015년에 개방형 기술평가위원 선정 교섭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모든 공공기관이 기술제안서 평가업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방·공유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모집·선정 등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향후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평가위원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자체 기술평가 진행 공공기관의 평가위원 명단 사전누출 및 기관과 업체 간 유착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술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정부조달 입찰질서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