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관세청의 전자조달 및 관세행정 시스템의 고도화, 운영 방식 개선, 데이터 품질 관리 및 보안 강화와 글로벌 확산 노력 doc_id PCY_201511170448513471_52

나라장터는 2002년 개통 이후 개발업체인 대기업이 10년 이상 운영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15년부터 대기업의 공공소트프웨어 사업 참여가 배제되어 운영 노하우 및 핵심 기술의 공백 우려가 발생하였다. 또한 외부 운영 위탁으로 인한 입찰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나라장터 직접 운영 필요성 지적, 2013년 국정감사) 하기 위하여 기존 토탈아웃소싱 운영방식에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낙찰자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찰, 적격심사와 나라장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은 핵심업무로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민간 IT 기업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기존과 같이 운영 위탁팀에서 담당하되 조달청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였다. 핵심업무의 직접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증원 및 계약직 채용, 업무 분장 조정 등 조직을 정비하고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새로운 운영형태에 따른 역할과 운영절차를 재정립하였으며, 기존 사업자의 철수 후 나라장터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역할 및 절차에 따른 인수·인계 및 산출물 정비를 진행하였다. 조달청은 ‘정부 3.0’ 기조에 따라 공유, 통합의 조달 3.0을 구현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과 유비쿼터스 나라장터 구현으로 SMART 전자조달을 구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달기업의 이용편익과 효율성 제공 및 시스템 운영예산 절감을 위하여 조달시장 칸막이를 제거하고 23개 자체 전자조달 시스템을 나라장터로 연계·통합하여 공공 조달업무를 단일창구로 처리하는 ‘공공 전자조달 통합 포털 구축 사업’, 조달청이 보유한 정보(외국 벤더 및 바이어 등)를 제공하여 수출 초보업체의 기업과 제품을 해외에 적극적·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G-PASS기업(종전 PQ기업) DB 관리 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 해킹에 의한 불법낙찰을 차단하는 가상입찰 서비스를 모든 조달업체, 자체 전자조달 시스템 등으로 확산하는 ‘가상 입찰 서비스 확산 사업’, 나라장터 이용자가 스마트폰, 웹브라우저 등 다양한 환경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나라장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지문 인식 기반의 모바일 전자입찰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차질 없는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숨은 세원 발굴 등 지하경제 양성화의 추진 기반 강화와 고액 체납 집중관리를 통한 조세채권 확보 등 과세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약 밀수나 테러물품 반입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교역량 폭증, FTA 확대, 지능화된 조직범죄 증가 등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한정된 세관인력으로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 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선진무역강국을 실현하는 World Best 관세청’이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세행정 정보화 기반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관세청은 수출 의존형 산업구조로 인한 무역량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74년 무역통계 생산을 위한 단순 전산화를 시작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극대화하고자 관세행정 전반에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동안 관세청의 정보화 추진개요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1세대(1974~1993년) 온라인/파일전송, 2세대(1994~2003년) EDI, 3세대(2004~2015년) 유선 인터넷 방식으로 발전해왔으며, 모바일/스마트 기반의 4세대 개통을 앞두고 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전자통관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과의 세관 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전자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구축된 전산처리설비,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 통신망의 통합체계로서, 국가 무역·물류의 핵심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는 관세청 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1994년 EDI 시스템으로 시작된 관세행정 시스템은 전자통관 분야 세계 일류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었으나 20여 년 사용해온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물리적인 한계점에 도달함에 따라 IT 인프라와 업무 프로세스의 전면 개편 없이 는 시스템 정지 등 국가 무역·물류의 마비 현상이 예견되었다. 이에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3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1,785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사업을 통해 관세행정 시스템을 통합·경량화하는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행정 기초 데이터는 부정무역 물품반입 차단, 관세징수 누락 방지 및 정부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정확한 무역통계 제공을 위해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무역량 급증에 따른 신속통관으로 기초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의 어려움, 업무별 오류 데이터 개별 정제에 소요되는 시간 증가로 데이터의 적시 활용이 곤란하게 되는 등 업무효율이 저하되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오류검증 및 정제를 통한 관세행정 데이터의 고품질화로 정부와 민간의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전청적 위험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 행정 데이터 정제 사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관세행정 데이터 정제 사업은 2009년 거래품명 상품분류맵 구축 및 수입신고서 기타세번 거래품명 세분류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데이터 품질관리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및 수출신고서 거래품명 세분류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 오류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적하목록 품명오류 검증 업무규칙을 도출하였다. 2012년에는 수출입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 추진에 따라 신고 데이터의 오류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하목록 품명오류 사후검증을 시행하였고, 상품분류맵·거래품명 세분류 고도화 작업, 업무국에서 요청한 데이터 사후정제를 수행하였다. 최근 사이버 위협,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과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관세행정 데이터는 업체의 영업비밀, 개인 신상정보 등 중요 자료를 포함하고 있고 관세청 전산망 해킹 시도 건수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신속한 분석·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 보안관제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국정원·기획재정부 사이버안전센터와 자동연계를 통한 사이버 위협 정보자료 최신화로 신·변종 사이버 공격에 신속 대응이 가능해졌고, 보안USB·방화벽·침입 탐지·PC 취약점 진단 등 25개 정보보호 시스템의 로그기록 통합관리로 로그 분석시간이 대폭 단축되었다. 또한 무선통신 관제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스마트폰 테더링 등 비인가 불법 무선통신 디바이스를 통한 우회 자료유출과 해킹에 대한 방어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관세청은 개발도상국의 국가발전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관세행정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보화의 집약체인 전자통관 시스템 유니패스(UNI-PASS)의 해외보급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 관세행정 시스템은 2006년 전자통관 시스템, 2013년 통합 위험관리 시스템에 대해 발명 특허를 취득하여 대내외 공신력을 확보하였고, 2013년 11월 유니패스를 도입한 에콰도르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혁신 대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전자통관 시스템은 2005년 카자흐스탄의 관세행정업무 재설계(42만 달러)를 시작으로 2015년 6월 현재 에콰도르 등 총 9개국(11건, 1억 560만 달러 상당)에 보급되었고, 2013년 10월 카메룬(350억 원), 2013년 11월 콜롬비아(600억 원), 2014년 12월 에티오피아(187억 원)와 전자통관 시스템 수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수출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