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서비스의 정보화 및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국민 편의성 증대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 doc_id PCY_201511170448513471_55

국가인권위원회는 차세대 진정처리 시스템 정보화 전략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를 모두 지원하고 국회, 언론사 등 외부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통계를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진정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상담, 민원, 면전, 진정사건, 긴급사건, 조정사건, 정책사건 등에 대한 통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통계 데이터의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인권 사각지대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기관이전 계획에 따라 새 청사에 네트워크를 비롯해서 전산실을 신규 구축하여 인권위 업무를 중단 없이 수행하고 신규 이전된 청사에서의 네트워크 망분리, 개인정보 필터 시스템, 정보유출 방지 및 차단 시스템 등 사이버 보안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대국민 접수 관련 메뉴는 외부 검색엔진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차단하여 홈페이지 개방성에 취약한 부분이 존재했는데, 상담, 진정, 민원 관련 메뉴를 홈페이지 도메인에서 분리함으로써 홈페이지 웹 개방성에서도 우수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통령기록포털은 매년 신규 콘텐츠 구축과 기능개선을 통해 서비스 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 종료 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용자 만족도의 경우, 2014년에 목표(87점) 대비 101%(87.6점)를 달성하여 전년도(85.1점) 대비 이용자 만족도 점수가 상승하였다. 2014년에는 대통령기록연구실, 대통령비서실의 변천 연혁정보 및 주요인물 정보, 대통령의 특별한 만남 등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행정환경이 전자정부, 지식정부로 가속화됨에 따라 기록관리 패러다임도 보존 위주에서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반 구축을 위해 보존포맷 효율화, 전자서명 장기검증 시스템 현행화, 검색-메타 보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기록물 재난복구 시스템 운영, 정보화 시스템의 지속적인 보안 취약점 개선 등을 통해 전자기록의 안전한 보존 관리체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대국민 편의성 강화, 신규 콘텐츠 개발 등으로 공유 및 활용기반 확대, 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산림공간정보 및 실시간 기상정보 등에 대해서 빅데이터 처리체계를 도입하여 국가산불위험예보 시스템의 정확성을 향상하였다. 기존 자료 처리 시간을 3시간에서 50분으로 단축하였으며, 임상도의 축척을 1/25,000에서 1/5,000으로 개선함으로써 공간해상도를 25배 정밀화하였다. 이에 따라 산불예측정확도를 74.2%에서 83.3%로 개선하였다. 전국적인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효과적인 예찰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2015년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로 산림병해충 탐지 자동화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정밀 영상과 적외선 촬영정보를 획득하는 방법과 이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기상청은 증가하는 사회·경제적 기상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22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2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012〜2016년)을 수립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첨단 기상기술 확보와 기상인프라 강화, 글로벌 기상·기후 공동체 구축이라는 3대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5대 전략, 10대 중점과제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추진해나가고 있다. 2014년에는 ‘가치를 창출하는 기상·기후정보, 국민이 만족하는 기상 서비스’ 라는 정책목표 아래 환경·위험기상 대응역량 강화, 기상·기후정보 가치창출 기반 조성, 사회경제적 의사결정 지원 강화 등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기상·기후정보 가치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 기후자료 통합관리 및 기상자료 개방(80.6%)을 통해 신사업 참여 촉진과 기업·국민의 정보활용 제고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정보사회 지식재산권의 확립과 관련하여 이번 「저작권법」의 개정은 저작물의 공공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공익을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된 저작물이므로, 이러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배제하고 납세자인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학교 등에서 수업 목적이나 수업지원 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교육현장의 수업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어 학교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형태를 보다 다양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바, 현행 「저작권법」의 ‘학교교육 목적의 저작재산권 제한’에 ‘전시’ 및 ‘공중 송신’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공익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개정이라고 할 것이다. 안전디딤돌 콘텐츠는 국민안전에 꼭 필요한 기능 위주로 선정하고 대피소, 응급의료센터, 약국, 소방서, 기상정보, 방사능 등 지역중심 한정적인 서비스를 전국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특히 분산·중복 서비스 중인 국민행동요령은 통합·정비하여 단일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OPEN API로 개발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직접 배치하여 메뉴를 구성하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절별, 이슈별로 자주 보는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배치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2015년 6월 기준으로 150만 명이 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고 안드로이드폰은 Play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안전디딤돌’로 검색하면 무료로 휴대전화에 설치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서비스 시작부터 SNS(밴드, 카카오톡 등)를 통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릴레이 운동 추진 및 주요 신고사례 발굴·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2015년 6월 현재까지 포털사이트는 41만 명이 접속하였고 애플리케이션은 72만 명이 다운로드하여 2만 8,000건의 신고를 접수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특히, 사회 전 영역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국민의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한 국가 안전대진단(2015년 2월 16일~4월 30일)과 연계하여 안전신문고 서비스 개시 후 국가 안전대진단 종료시점까지 신고된 1만 8,345건(일평균 85건, 진단기간 201.5건) 중 17,981건을 공무원 및 전문가가 점검·처리(98%)하여 사회안전 확보 및 국민안전의식 향상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