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 추진 현황, 성과 관리 체계 및 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정 효율화 사례 doc_id PCY_201511170448513471_56

민사전자소송 시스템 오픈 이후 2015년 5월 31일까지 전자 접수된 174만 7,199건에 있어 민원인의 법원 방문을 위한 교통비, 방문 시간, 인쇄비용 및 법원 직원 업무의 경감 등 비용절감 효과를 2011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수행한 사법정보화종합컨설팅 결과를 기초로 계산하면 무려 4,178억 원에 달한다(4,178억 1,293만 8,467원 = 1건당 비용절감 23만 9,133원 × 전자소송 사건 수 174만 7,199건). 향후 전자소송 비율이 증가될수록 비용절감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존 노후화된 인사 및 복무 시스템을 개선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인력 기반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 오픈할 예정이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 수립한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년)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는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분야별 정보보호,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대상기관은 3권 분립의 취지와 시행계획 검토결과의 조정·실행력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입·사법, 독립기관 등 제외) 및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있다. 해당기관들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중앙행정기관: 매년 4월 30일, 지방자치단체: 매년 7월 31일)하고 있다. 시행계획 작성 대상 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이하 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등 기획 사업, HW 및 SW 도입, 정보 시스템 개발과 같은 구축 사업,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단순 기능변경 등의 유지 보수 사업, 정보격차 해소나 글로벌 협력 등 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화정책 지원 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기획, 구축, 정보화정책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이해관계자 사전협의, ISP 수립 선행, 외부 지적사항 조치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기본계획, 국정과제 등 정책과제 해당여부, 투자대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모든 정보화 사업 간 유사·중복성은 행정자치부와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기능, 서비스, 수혜자 등의 관점을 고려하여 검토를 실시하였다. SW 영향평가는 SW 분야에서의 공공·민간 역할 정립을 통해 민간 시장 침해를 방지하고 신규 시장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도 시행계획 검토 시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빅데이터 등 유망 신기술 적용 사업과 정보보호 등 ICT 역기능 해소 사업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시(중앙행정기관: 매년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 매년 9월 30일)하고 있다. 「재정 사업 자율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각 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확인·점검하여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매년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재정 사업의 1/3(3년 주기)에 해당하는 사업을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하여 선정한 후, 각 부처가 자율평가 지침의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하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확인·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평가결과 ‘미흡’ 이하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되, 예산 삭감이 곤란한 사업의 경우 성과관리개선 대책이나 제도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재정 사업 자율평가는 2005년 도입 후 10년간 재정사업의 성과 제고에 기여해 왔으나 부처의 자율성 저하 문제, 환류 적정성의 문제 등 일부 개선 필요사항도 제기되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15년부터 각 부처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자율평가로 전환하기 위해 ‘메타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등 재정 사업 자율평가를 대폭 개편하였다. 이 중 2개의 정보화 특성지표는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운영성과와 정보보호 조치 등을 점검하기 위한 별도의 특성지표이다. 특히 ‘3-정보화② 정보보호’ 지표는 최근 정보 시스템의 신뢰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이슈가 부각됨을 반영한 것이다. 각 부처는 자율평가 지표에 따라 계획, 관리, 성과·환류 단계의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평가 대상 사업을 5단계로 등급화(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하고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사업별 환류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3~4월 중 전문기관(조세재정연구원, 정보화진흥원)의 검토,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5월까지 확인·점검을 완료하고 ‘2015년 재정 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최종 발표하였다. 그 결과 평가 대상 466개 사업 중 101개(21.7%) 사업이 ‘미흡’ 이하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각 부처는 ‘미흡’ 이하 101개 사업에 대한 환류 대책으로 지출구조조정 방안(74개 사업)과 함께 관리개선 또는 제도개선안(27개 사업)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정보화 저력과 역량은 2014년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된 제19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나타났다. 총 171개국 2,5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ITU 운영 효율화부터 ICT를 통한 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총 75건의 결의·결정이 제·개정되고 7건의 기존 결의가 폐지되었다. 이번 회의는 ICT 인프라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으로 큰 호평을 받았는데, 백본스위치, 무선AP, 보안장비 등의 경우 순수 국산장비를 사용하였으며, ICT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운용까지 한차례의 장애도 없이 완벽하게 운용함으로써 ICT 강국의 위상을 높였다. ITU 전권회의의 특징은 종이 없는(Paperless) 스마트 회의로서 각 세션마다 유·무선으로 스위스 제네바의 ITU 본부서버에 접속하여 회의 자료를 내려 받았다. 회의 참가자들이 사용한 스마트 단말의 종류는 460종 5,900대에 달했으며 최대 2,500대가 동시 접속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외 정보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정부 실현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 각 분야별로 정보화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년도에 실시했던 권익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 및 내외부 환경 분석과 기관 차원의 중장기 정보화 전략 계획(ISP) 수립 내용을 기반으로 향후 단계별로 체계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정보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국민의 목소리가 관련 정책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정부 정책의 품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등 정보 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민원 빅데이터 공동활용 맞춤 서비스 구축’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은 바다라는 특수성이 있는 근무지를 가지고 있으며 해상은 육상에 비해 통신수단이 열악하여 업무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에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005년부터 위성통신망을 사용, 광활한 바다에서 해양경비, 수색구조, 오염방제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기존 위성통신망은 250톤급 이상 함정 72척에 대해서만 설치되어 100톤급 함정에서는 업무처리 신속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100톤급 함정 30척에 대하여 위성통신망을 구축, 해상에서 각종 사건·사고 처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위성을 사용하는 함정이 늘어난 만큼 위성전송대역폭을 2배로 증속하는 사업을 병행하였다. 대역폭증속은 업무망의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였고 경비함정 영상전송 시 SD급 영상에서 HD급 고화질 영상으로 화질을 4배 이상 향상하여 각종 재난상황, 해상경비작전에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향후 100톤 이하 함정에도 위성망을 이용한 업무체제를 구축하여 EEZ(배타적경제수역:Excusive Economic Zone)에서 연안까지 전 해상에서 제약 없는 업무처리와 신속한 지휘 통신권을 확보하여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운동 관련 사료 등의 멸실 예방 및 영구 보존성을 강화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했음에도 포상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 참여자의 공적을 기록으로 유지하여 국가책무 이행 및 명예선양과 독립운동사 연구 자료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2017년까지 독립운동 참여자의 공적기록, 사료 등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2004년부터 추진된 본 사업은 2014년까지 독립운동 사료 및 공적심사자료 등 46종 180만 면을 구축했으며, 2014년에는 가출옥관계서류, 30년 방랑기 등 3종 6만 2,000여 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고, 2015년에는 중국 지역 수집자료 10만 면을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료가 등록되어 있는 공훈전자사료관(e-gonghun.mpva.go.kr)의 사료수집 분석관리, 검색기능 강화 등 지속적인 기능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독립운동관련 국가 중요 자료의 안정적 보존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구축된 독립운동 참여자 인물정보를 활용하여 묻혀 있는 독립유공자를 새롭게 발굴·포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공훈선양, 국민 애국심 함양, 교육 및 연구자료 제공 등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