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전자출원 및 글로벌 디자인 시스템 구축,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고도화 및 지식재산 데이터 개방을 통한 지식재산 행정 정보화 추진 현황 doc_id PCY_201511170448513471_7

전자출원 시스템은 1차 구축에 이어서 2차연도(2013~2014년) 오픈 특허로의 개발을 통해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전자출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최근 사용자 PC의 다양한 웹브라우저(크롬, 사파리 등) 출현에 따라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동작하는 비표준 기술인 액티브X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크롬, 사파리 등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의 브라우저에서도 사용자가 특허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호환성을 개선하였다. 또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시스템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미지 대체 텍스트 제공,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키보드 접근성 향상을 통하여 웹 접근성을 개선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특허청 전자출원 사이트는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으로부터 장애와 상관없이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인증하는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를 획득했다. 또한 전자출원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명세서 작성기, 서식 작성기, 통지서 열람기 등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아래와 같이 재구축하였다. 첫째, 국내출원, 국제출원(PCT)별로 제공되던 명세서 작성기를 통합하여 하나의 명세서 작성기만으로 국내출원과 국제출원이 가능해졌으며, 출원인의 명세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던 오류를 사전에 진단해주는 스마트 출원진단 기능(청구항 점검 기능)을 추가하였다. 둘째, 사용자가 특허 관련 서식을 화면상에서 직접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 작성기에 PDF 기술을 적용하여 재구축하였다. 셋째, 통지서 열람기의 통지서에 대한 검색과 정렬 등 관리 기능을 추가하였다. 개선된 기능에 따라 사용자는 다운로드한 통지서들을 PDF로 일괄생성, 출원인·대리인·일자별 검색과 정렬이 가능하게 되었다. 글로벌 디자인 시스템은 헤이그협정 가입에 따른 국제 디자인 제도를 따르기 위해 2단계(2013년 10월~2014년 11월)에 걸쳐 구축한 시스템으로, 하나의 출원서를 세계 지식재산권기구에 제출 시 여러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국제디자인 출원 시스템과 지식재산권 선진 5개 특허청(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중 최초로 국제 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심사 및 심판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글로벌 디자인 시스템 1차 사업(2013년 10월~2014년 7월)에서는 국내 디자인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고 국제 디자인 출원·방식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였다. 하나의 디자인 출원으로 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여 해외 디자인권 획득이 편리해지고, 각 국에 개별 출원하는 것보다 디자인권 획득비용이 저렴해졌다. 국제 디자인 분류 통일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 디자인 표준 분류체계(로카르노 분류)를 도입하여 강한 디자인권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문서 교환 시 전자문서 교환을 활성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우리 특허청을 통한 간접 출원 절차를 마련하여 국내 출원과 유사하고 편리한 출원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제 디자인 출원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기존에는 복수 디자인 출원의 일부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치유되기 전까지 디자인권 획득이 불가능했으나, 복수 디자인의 일부등록 및 일부거절이 가능해짐에 따라 거절이유가 없는 디자인의 조속한 권리확보가 가능해졌다. 기본디자인과의 종속성을 배제한 관련 디자인제도의 도입,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 등으로 출원인 권리 획득 및 유지가 강화되었다. 글로벌 디자인 시스템 2단계 사업(2014년 5~11월)에서는 국제 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심사, 등록, 심판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였다. 국제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를 위해 분류 시스템, 조사분석 시스템, 실체심사 시스템, 이의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국제디자인에 대한 심판이 가능하도록 국제 심판방식 시스템, 실체심리 시스템, 심결문 작성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또한 국제디자인 등록을 위한 등록접수 시스템과 등록방식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 디자인의 출원, 등록, 갱신 등이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지정 국가에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재권 3권에 대한 글로벌 정보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특허정보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하여 국내외 지식재산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허정보를 개방형 공유체계 방식(Open API)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연구기관 등이 자체 정보 서비스와 연계하여 특허정보를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검색·가공할 수 있는 이용자 맞춤형 특허정보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정보 검색 시스템은 국내 및 세계 각국 특허, 상표, 디자인, 심판결문 및 비특허문헌 등을 신속·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검색 시스템으로 특허청 내부 심사관 및 심판관이 이용하는 심사관용 검색 시스템(KOMPASS)과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대민용 검색 시스템(KIPRIS)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간 특허청은 검색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심사관용 검색 시스템은 웹 표준기술·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적용 및 특허·비특허 통합검색, 분류통계 정보 제공 등을 위한 검색 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기계번역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번역사전 및 번역메모리 구축을 통해 고품질 심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대민용 검색 시스템의 경우에 상세보기 내 중간 서류철 정보 확대, 디자인 ‘창작의 요점’ 정보 제공 등 서비스 데이터를 확충하고 지식재산권 초보자를 위한 문장 검색 등의 사용자 요구 기능 확대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정부 3.0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특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 48개 기관으로부터 특허기술 데이터를 입수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지식재산 선진국들의 특허기술 데이터를 검색 DB에 탑재하여 검색·활용하고 있다. 2015년 5월 기준 검색 DB에 탑재된 국내외 지식재산 데이터는 2억 7,746만 건에 달하며, 매년 1,000만 건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민간의 활용도·수요도가 높은 지식재산 데이터를 최신 국제표준에 맞게 가공하는 맞춤형 보급 DB 구축 사업의 추진을 통해 총 15종의 고급 지식재산 정보를 구축하였고,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따라 국내외 특허정보를 민간기업 등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 정보활용 서비스(KIPRISPlus)를 통해 민간에 개방하고 있다. 2014년에는 출원인대표명, 법적상태정보, 일본특허 등 12개의 신규 특허정보를 발굴·보급하여 2014년 말 기준 총 39개의 특허정보를 민간에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넷 시스템의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지식재산 중심의 창조경제 생태계의 구축을 위해 마련한 특허행정 정보화 중장기 로드맵과 마스터플랜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정부 3.0을 지원하고자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RPIS)를 통해 국내특허에 대한 패밀리정보, 일본특허정보 및 인용문헌정보 등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확대 개방·공유하고 지식재산권이 널리 이용되도록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특허정보의 개방·공유 확대를 위해 민간의 수요가 높은 행정데이터 중심으로 신규 특허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개방형 공유체제(Open API), 링크드 오픈 데이터(LOD) 등 특허 데이터 제공 방식의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청은 해외 특허청 및 국제기구와 정보화 분야 협력을 통해 심사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강화하고, 나아가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여 개도국 특허정보화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IT 업체의 해외진출과 국격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