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신요양 및 재활 서비스의 정책적 방향과 품질 관리 체계 개선 방안 doc_id PCY_201511170452453921_3

입소등록 시 정신보건법에 의한 권리보호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권리보호규정을 반드시 안내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과 이용절차를 설명하고,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시설 자체적인 이용자 권리 및 책임에 관한 규정, 고충호소 및 처리절차를 설명하고, 문서화된 자료로 제공한 후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한다. 시설운영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반기 1회, 2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반기 1회, 2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인권교육은 정신보건법의 입․퇴원규정 및 권익보호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인신보호법, 민법의 성년후견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시설 내에 시설 종사자, 이용자, 가족, 외부의 인권 및 정신보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도록 한다. 넷째, 개정 정신보건복지법은 비동의 입원 환자들의 퇴원 후 생활을 위해 상담원 지정을 의무화하여 이들의 퇴원을 촉진하고 지역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는 비동의입원이 대부분이고 이들의 장기입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들의 퇴원계획을 의무화하는 제도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종합지원법의 제정을 통하여 보건, 복지, 의료, 교육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해 졌고, 조사연구, 전문가의 육성, 장애인단체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익은 결국 장애인의 보호자나 당사자에게 자립생활의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평생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사회에서 평생 사회가 장애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근거가 생겨났다고 하는데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부수준의 정신요양서비스 및 정신재활서비스 관련 정책들을 분석한 결과 거시적이고, 궁극적 목표는 정신장애인의‘삶의 질 향상’과‘사회통합’의 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하위 지표들은‘재입원율 감소’,‘지역사회 등록 관리율 향상’,‘거주시설 정원수 비율 향상’,‘취업율 향상’,‘정신보건심판위원회 퇴원명령률 향상’,‘서비스 품질향상’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 수준의 정신요양서비스 관련 정책목표와 정책추진 과제들을 살펴보면 첫째, 장기입소의 적절성을 사정하여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복귀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정신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시설로 전환 또는 의료 요구도가 낮은 장기적 거주제공시설로 전환 등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이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셋째, 정신보건법 개정을 통해 정신장애인을 위한 장기 요양기관으로서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해외의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서비스 기준들과 국내의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서비스 모니터링 기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국내의 서비스 기준은 지나치게 서비스 기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정작 서비스 전달의 핵심적인 원칙과 전략, 서비스 품질과 성과에 대한 규정은 누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요양서비스와 지역사회 정신재활서비스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되,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나 복지자원들은 통합적으로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을 위한 특화서비스 접근과 주류 서비스 접근의 병행을 강조하는 국제적 흐름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강점과 회복경험을 강조하고, 서비스 전달에 정신장애인과 보호자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리커버리접근과 부합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국내 정신요양서비스 및 정신재활서비스 전달에도 반영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관심은 지원된 재정이 적절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가, 규정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였는가에 있고(보건복지부, 2014a),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 서비스 전달 조직들은 보조금이 적절한 수준으로 지원되는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니터링은 과도하지 않은가에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는 매우 취약하고, 미발달 상태임.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경우 1999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평가가 임박해서야 평가기준이 제시되고, 서비스가 아닌 시설평가에 치중하여 서비스 품질이 간과되고, 평가 결과 활용이 미흡하고, 평가 상설기구 부재 등 심각한 한계가 있음(양난주, 2014; 황인매 외, 2014).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 관련 국제적인 원칙이나 기준을 살펴보면 1) 정신병원과 구분되는 장기보호시설의 필요성, 2) 전통적 병원과 수용보호를 지역사회보호로 대체, 3) 지역사회에 다양한 주거서비스 유형, 여가활동, 직업재활, 지지취업 등 지역사회지지체계의 확대와 사회통합 촉진, 4)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5) 정신보건서비스 기획과 전달에 이용자와 보호자 참여 강화, 6) 정신요양 및 재활서비스의 품질 관리 및 모니터링 등을 들 수 있음. 보건복지부(2011)‘사회복지시설 화재안전관리 매뉴얼’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관점에서 시설의 화재 및 안전관리 절차를 소개하고 있으며, 시설 유형별로 화재발생시 조치사항에 대해 제시했다. 하지만 정신보건시설의 경우에도 특화된 대응전략이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생활인의 특성을 고려 시설별 경보체계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창살 등이 설치된 경우 피난로의 다양한 확보로 신속한 대피 방법 사전 강구’와 같이 간략히 제시되어 있다. 특히 이 매뉴얼에서‘자력 피난 가능’여부를 고려하여 별도의 안전관리전략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력 피난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는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보건복지부, 2011:25). 이는 복지시설 이용자의 어떠한 취약성이 자력에 의한 대피 및 대처 능력을 손상시키고, 그에 대해 어떠한 지원이 사전에 계획되어야 하는지를 구체화 하지 못하였음을 뜻한다. 따라서 화재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각 개별 시설 운영자들이 구축하여야 있지만 시설 운영자나 종사자가 안전관리 전문가가 아닌 한 시설의 특성과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피 및 안전관리 방침을 구체화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보조금은 정부가 제공하여야 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조직 또는 개인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을 뜻한다. 보조금은 민간 조직이 제공하는 기존의 서비스를 촉진하는 목적을 지닐 수도 있고, 정부가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장려할 목적으로 민간 조직을 유인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보조금은 사용목적과 규칙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범주형 보조금(categorical grant), 사용이 포괄적 서비스 기능으로만 특정되는 블록 그랜트(block grant), 아무 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 재정 회계 지원(general revenue grant)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인 보조금은 범주형 보조금이며, 이는 무수한 소규모 프로그램별이나 목적별로 재정이 지원된다(Salamon,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