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맞춤형 교육 및 인턴십 지원을 통한 국내외 취업 활성화 방안 doc_id PCY_201511230316153951_16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은 2014년에는 제품 및 광고영업, 기술영업, 기계공학 등 3개 직군에 대해 평가모델을 신규 개발하였고, ’12∼’13년 개발된 경영관리, 생산관리, 금융출납, 마케팅, 소프트웨어개발, 건축공학의 6개 직군에 대해 고도화하였다. 희망기업을 모집하여 기 개발된 평가모델을 개별기업에 맞게 컨설팅을 실시하여 180개 기업에 보급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기업들은 2,218명의 인력을 채용하였다. ‘스펙초월 멘토스쿨’은 멘토링을 통한 직무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취업을 지원하는 사례를 창출하였다. 또한 스펙초월 채용문화의 중요성과 우수사례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였다. 2014년에는 스펙초월 멘토스쿨 12개 과정(500명)을 실시하였으며, 수료인원(445명)에 대해 취업알선을 진행중에 있다. 2015년도에도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 개발 및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현장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사업명칭을 ‘능력중심채용모델’로 변경할 계획이며, 직무역량에 대한 평가를 NCS 기반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채용현장의 기업 수요 및 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3개 직군(토목, 전산 정보시스템, 해외영업)에 대한 평가모델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이미 개발된 9개 직군의 평가모델을 선도기업(대기업, 공공기관)을 포함한 180개 회사에 맞춤형으로 보급하고, 타당성 평가 및 고도화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능력중심채용모델(구.핵심직무 역량 평가모델)’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시기를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스펙초월 멘토스쿨’의 경우 2016년도부터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과 통합, 인문계 졸업자 등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멘토링제의 통합연수프로그램(교육+현장실습+멘토링)을 도입하여 규모를 확대ㆍ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비전공자들도 손쉽게 취업에 필요한 직무 역량 중심의 전공(과목)으로 이수 할 수 있어 취업준비기간 단축 등의 노동시장으로 조기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취업아카데미｣는 대학이 산업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기업ㆍ사업주단체가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금융ㆍ기계ㆍIT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참여 학생에게는 학점도 인정한다. 또한, 상담 및 경력관리를 통해 단계별로 취업을 설계하고, 기업ㆍ사업주단체의 협력기업 등으로 취업을 연계한다. 2014년도에는 84개 기업ㆍ사업주단체가 186개 대학, 3,045개 기업체와 협력하여 13,689명에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청년의 취업을 연계하였다. 또한 ’11년 동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KDI) 결과 교육생들에게는 직업능력 제고로 인한 임금상승과 실업기간 단축(2.28개월) 및 취업준비 비용절감 효과(138만원), 참여기업에는 신입사원 교육훈련비용 절감 및 이직률 감소로 인한 채용비용 절감 등의 편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참여 학생의 80% 정도가 취업에 도움이 되고, 취업준비기간이 단축되는 등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참여년도별 실기업의 인턴수와 정규직전환자수 현황을 보면, 2013년에서 2014년으로 갈수록 정규직전환비율이 높아지고 있어(’12년 63.7% → ’13년 64.0%, → ’14년 64.4%)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가 실시기업의 신규인력 충원에 긍적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은 보다 많은 청년이 우수한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사업목적과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유도하기 위해 중도탈락률이 높은 기업(최근 3년간 중도탈락률이 평균 50%미만 기업)과 정규직전환율이 없는 기업(최근 3년간 2년 연속 정규직전환이 없는 기업)에 대해 참여를 제한하였고, 청년이 선호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강소기업’에 대해 인턴 채용한도를 우대하고, 인턴 채용시 강소기업에 알선실적을 운영기관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청년들을 근로조건이 양호한 기업에 취업시키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인턴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지원금을 제조업 생산직 220만원, 전기업 전기ㆍ전자 관련직, 통신업 정보통신 관련직 18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였다. 아울러, 실시기업의 참여대상을 완화하여 청년이 선호하는 일부분야(벤처기업 지원 업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분야, 신ㆍ재생에너지산업분야,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ㆍ역외보육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인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2014.4.1. 시행), 고교재학생의 청년인턴참여는 학습과 근로가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기반을 갖춘 ‘일학습병행제 기업’과 ‘체계적 현장훈련기업’에 한하여 허용토록 개선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인턴제는 미취업 청년이 인턴을 통해 경험을 쌓고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정착하는 데는 기여하고 있으나, ’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청년층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물량 및 예산확대를 통한 물량중심의 접근방법으로는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다.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면서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우선적 해결과제로 대두되었다. ’08.4월 ‘글로벌리더 10만 양성계획’ 수립을 계기로 해외취업ㆍ인턴ㆍ봉사 등 우리 청년의 해외진출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하였다. 5만여명의 청년이 해외 진출하는 등 성과도 있었으나, 관(官)주도의 사업추진, 통합 정보망 부재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새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를 제시하여, 해외통합정보망 구축ㆍ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한 인재양성ㆍ해외취업성공 장려금 지원 등을 추진하여 청년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게 되었다. 해외취업 연수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양 → 질)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선(先) 발굴하여 맞춤형 인재로 양성한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K-Move 스쿨｣을 ’13.9월부터 시범 추진하였다. ｢K-Move 스쿨｣은 ①일자리 선 발굴 후 6~12개월의 장기 교육과정을 거쳐 양질의 일자리 연계, ② 취업비자 중심, ③ K-Move 멘토단 연계, ④ 청년의 자부담 완화, ⑤ 선진국 중심의 사무ㆍ서비스직 편중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가ㆍ직종의 일자리와 연계하는 점에서 기존 해외취업 연수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해외취업 희망자가 월드잡에 구직등록을 한 경우 해외 일자리 발굴을 통해 수집된 구인업체와 취업을 알선한다. 해외취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면 누구나 월드잡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면 된다. 공단에서는 해외취업 상담을 통해 일자리를 알선하고 취업이 될 경우 근로계약, 비자 발급 등 출국을 지원한다. 2014년 해외취업 알선자수는 818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2년 607명, ’13년 651명) 국내ㆍ외 민간인프라를 활용하여 우량 구인처 발굴 및 전문 인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민간취업알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국내ㆍ외 영리법인으로 국내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고 해당기관이 해외에 취업한 경우 1인당 200만원의 알선 수수료를 지원하였다. 민간취업알선기관을 통한 취업인정기준은 해당국 취업비자를 취득해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은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연봉은 2,400만원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