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를 통한 산업재해 감소 효과와 고용안정사업의 제도 개선 및 운영 현황 doc_id PCY_201511230316153951_31

산재예방요율제는 산재예방사업과 산재보험체계를 연계하여 사업장의 자율적 산재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거나 사업주가 산재예방교육을 이수(4시간)하고 자체 재해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며 ’14.1.1 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선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위험성평가를 인정받은 경우 20%(3년),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경우 10%(1년)의 보험료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할인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면 된다. ’14년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인정이나 사업주 교육 인정을 받아 ’15년도 산재예방요율제로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은 사업장은 전체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330,828개소)중 8.2%인 27,133개소이다. 또한 이들 사업장의 재해율은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전년도인 2013년도의 1.35%와 비교해 2014년도에 1.06%로서 21.4% 감소하였다. 위험성평가 제도는 IMF 이후 10년 이상 산업재해율이 0.7%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을 획기적으로 타개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이는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사업장 중심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전환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위험성평가는 2009년 제도 도입 후 2010~2012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2013년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위험성평가 본격시행 첫해인 2013년에 법적근거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산안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를 신설하였고(2013.6.12),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직무에 위험성평가 수행의무를 추가 하였다(2014.3.12). 또한, 소규모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인정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인하(20%)해 주는 산재예방요율제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13년도 위험성평가 제도 시행에 따라 언론매체 및 기술자료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결과 ’14년도에는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사업장이 33,126개소로서 ’13년과 비교하여 약 51%(11,212개소) 증가하였으며, 이중 11.76%(3,898개소)가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을 받았다. 또한 산재예방요율제 시행에 따라 ’14년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중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제조업 50인미만)에 포함된 3,152개소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아 ’15년부터 산재보험료를 할인받고 있다. 추가로 위험성평가 및 컨설팅 등의 사업에서 재해감소 효과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도 인정심사 및 컨설팅 수행사업장의 재해율은 0.97%로서 ’13년과 비교하여 21.1%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13년 수행사업장의 감소율 17.6%에 비하여 증가한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의 활용도 활발해지고 있다. 2014년말 기준으로 회원 가입자수는 약 12만명에 이르며, 접속자수는 430만명(누적)을 초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가 늘어가고 있다. 세부적으로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3,152개소)은 재해율이 2013년도 0.90%에서 0.69%로 낮아졌으며, 사업주의 재해예방교육 인정을 받은 사업장은(27,133개소) 2013년도 1.43%에서 1.11%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사업장은 재해감소 효과는 물론, 산재보험료율을 인하받아 산재보험료 절감 효과까지 얻고 있다. 2014년에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을 받은 전체 2만 7천여 사업장이 인하 받게 될 산재보험료는 연간 총 1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0인 미만의 제조사업장은 대부분 중소기업들로, 산재보험료 절감에 대한 체감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보건공단은 기존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후심사를 통해 산재예방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컨설팅 강화를 통하여 인정사업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안정사업은 실업급여의 소극적ㆍ사후적 구제수단을 보완하는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의 핵심 수단으로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고용안정사업은 기업의 고용조정 과정에서의 충격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조정 지원과 고령자ㆍ여성 등 노동시장 잠재인력 및 취약 계층의 취업촉진을 위한 고용촉진 지원, 근로시간 등 직무체계와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창출 지원, 그 밖에 여성근로자,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 등으로 이루어졌다. 고용안정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기반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였으며,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시에 경제위기 극복과 근로자의 실업예방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간 고용안정사업은 현장의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어 지원금의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며, 부정수급, 사중손실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용안정사업 개편 작업을 추진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ㆍ폐합하고 부정수급과 사중손실을 차단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2011년 제도개편에 따라, 사중손실 및 부정수급, 효과성 논란을 상당부분 해소하였으나, 지원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제도 보완이 요구되어, 2013년도에는 고용안정사업의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근로자 및 사업주의 제도접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시행하였고, 장시간근로 개선을 통한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 지원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업은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화 등 경영합리화 조치나 불경기에 의한 매출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조정하기 위해 제반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고용조정이 있을 경우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며, 실직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시행하였다. 2011년부터 활용도가 낮은 전직지원장려금은 폐지하고, 근로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전직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제도를 개선하여 감원방지기간을 ‘고용유지조치기간’에서 ‘고용유지조치기간+1개월’로 늘리고, 휴업규모율은 1개월간 ‘1/15 초과’하는 경우에서 ‘20/100 초과’하는 경우로 지원금 요건을 강화하여 사중손실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