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정책 doc_id PCY_201511230316153951_34

첫째로 사회적기업 역할 확대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하였다. 사회적기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직형태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등 인증심사 기준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기업 진입 활성화를 지원하였고, 권역별 지원기관 대표번호를 개통하여 지역밀착형 인증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극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였다. 둘째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ㆍ사회적 여건을 마련하였다. 사회적기업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매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계획을 취합하여 공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공기관의 2014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3,550억원으로 2013년 2,632억원 대비 34.9%가 증가하였다. 셋째로 사회적기업이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경로를 다양화하였다. 2014년도에는 40억원 규모의 사회적기업 투자펀드를 추가하여 총 4개 조합(182억원)이 결성되었으며 사회적기업이 민간 자본시장을 통해 기술개발 및 시설비 등 초기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권과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대출상품 개발 등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였다. 넷째로 민간 및 지역과의 자원연계를 통하여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였다. 대학,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민간자원을 연계하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통합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지원공간을 조성(2개소)하고 박람회를 공동개최 하였으며 시도별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기업과 지역ㆍ민간섹터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인적ㆍ물적 자원 공유를 유도하였다. 다섯째로 재정지원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정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14.4월)을 통해 산재된 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회적기업 제도 및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방화ㆍ분권화 추세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된 고용ㆍ능력 개발정책으로는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제고하고, 지역 간 고용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2006년부터 실시하여 왔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단체(또는 법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면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화사업’, ‘연구 사업’, ‘포럼사업’ 및 이들 사업 중 둘 이상이 결합된 ‘패키지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2014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공모절차를 거쳐 567개 사업을 선정하여 770억원을 지원하였다. 선정 결과 특화사업이 485건으로 가장 많이 선정되었고, 패키지사업 16건, 포럼ㆍ컨설팅사업 34건, 연구사업 32건을 지원하였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란 자치단체장이 임기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공시하면 중앙정부가 그 대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지역고용활성화 전략이다.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심의회(지역노사민정협의체), 지역고용전략개발포럼 등 지역 내 고용관련 기구와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 언론, 자치단체 홈페이지, 주민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공시한다. 이때, 일자리 목표는 고용률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 통계 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공통 목표와 함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유지 및 미스매치 해소, 직업능력 개발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목표를 수립하게 된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2010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2009년 12월) 및 제1, 3차 국가고용전략회의(2010년 1월 3일)에서 대통령께 보고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지방이 중앙정부와 함께 일자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도입하고,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우대 지원한다는 것이다. 자치단체는 컨설팅기관의 협조를 받아 2014년도 추진실적을 제출하고, 시도 별로 구성된 지역고용자문단에서 1차 평가를 받게 된다. 1차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상위 30%는 중앙지역고용자문단에 추천되며, 중앙지역고용자문단은 광역자치단체와 시도별 지역고용자문단에서 추천된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하게 된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관내 기초단체의 성과에 따라 가점을 받게 함으로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일자리 정책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최종 평가는 익년 4~5월에 이루어지며, 서면심사와 PT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자치단체(2014년도 실적(58개): 종합대상 1, 부문별 대상 2, 최우수상 11, 우수상 33, 특별상 11)가 선정 된다. 선정된 우수자치단체는 대통령상 등 포상 및 담당공무원 표창과 함께 추가적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사업비를 배정받게 된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도입된 이후 자치단체는 공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인력을 보강하고, 일자리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를 바탕으로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였다.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의 경우 기존의 지원제도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특히 지역별 산업집적으로 인해 특정 산업의 위기 또는 불황이 지역수준의 경제불황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과 산업의 여건을 고려한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09년부터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제도를 신설하여,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고용창출, 고용유지, 전직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쌍용차 사태로 인해 대량해고자가 발생한 평택시(’09.8～’10.8)와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고용위기가 확산된 통영시(’13.1～’15.1)를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직업능력개발 등 다양한 사업들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지역의 고용악화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평택시의 경우 쌍용차 구조조정으로 지역 고용상황이 악화되어 1년간 고용개발 촉진지역으로 지정(’09.8.13)되었고,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총 1,073억 지원되었다. 이를 통해 지정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8.8%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개선되었고, 구인배율(신규구인인원 /신규구직인원) 113%p 상승, 쌍용차 실직자의 55.2%가 재취업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통영시의 경우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 고용상황이 악화되어 1년간 고용개발 촉진지역으로 지정(’13.1.25)되었고, 지정기간이 종료된 이후 통영시 요청 및 고용정책심의회 결정으로 지정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다. 2년간 고용유지, 고용촉진, 고용서비스 지원 등에 총 171억원이 지원되었으며 피보험자 수 증가세 전환, 비자발적 이직자수 감소, 신규 일자리 창출확대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