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산업 발전과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 지원 제도 및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의 운영 현황 doc_id PCY_201511230316153951_37

국가기간ㆍ전략직종훈련은 실업자들을 위한 직업훈련이다. 또한 실업자들의 취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가 산업발전의 근간이 되는 뿌리 산업(기간산업) 및 빠르게 변화하는 신성장동력산업(전략산업) 분야에 필요한 기술ㆍ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7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다. 전문가 연구용역 및 통계자료를 통해 도출된 직종별 인력수요를 바탕으로 훈련 직종을 선정ㆍ고시하고, 최근에는 각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신직종을 발굴 양성하고 있다. 직종을 선정한 후에는 공모를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업주단체, 대학, 평생 교육시설 등의 훈련기관 중 우수하고 적정한 훈련기관을 위탁훈련기관으로 선정하여, 15세 이상 실업자 및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예정된 고등학교 3학년(비진학 예정), 대학 최종학년 재학생(다음연도 3월 이전 졸업예정자)을 대상으로 훈련상담을 통해 훈련생을 선발, 기술ㆍ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에 실시되는 훈련비용은 직종별 훈련수준에 따라 지원단가 또는 실소요비용 수준의 훈련비를 위탁훈련기관에 지급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기간동안 훈련에 집중하여 직업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킬 수 있도록 월 최대 31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0년 이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성장동력분야 고숙련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산업별 인력수요와 국가정책을 반영하여 전략산업 직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13년 10월 고용유발효과가 큰 고부가가치서비스 분야로 인력 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기간산업직종 및 전략산업직종을 서비스산업 직종을 별도 구분하여 기간산업직종, 전략산업직종, 서비스산업직종으로 개편을 하여 2014년 훈련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114개 직종들을 KECO(한국고용직업분류)로 다시 맵핑(maping)하여 실업자계좌제훈련 간의 직종분류 차이를 완화하였다. 제대군인(전역예정자 포함),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특화과정을 관련 부처협의를 통해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훈련생 특수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였다. 제대군인(전역예정자 포함)은 13개 특화과정을 개설하여 130명이 훈련에 참여하였고, 고학력 여성 특화훈련 2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에 경험이 없는 일반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졸 취업 동기부여 및 직업의식 고양을 위해 서비스 직종을 포함한 특화과정을 개설하여 고졸취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산업육성’ 및 ‘신성장동력비전과 발전전략’에 부응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양성하고자 부속기관인 능력개발교육원에 ‘신성장동력산업 인력양성센터’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향후 미래의 시장잠재력, 타산업과의 융합가능성 및 창조경제 산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성장유망성이 높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미래산업에 대하여 최신 교육설비를 활용한 현장 실무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원 맞춤형 전문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09년 759명 ⇒ 2010년 1,227명 ⇒ 2011년 1,954명 ⇒ 2012년 1,988명 ⇒ 2013년 1,995명 ⇒ 2014년 1,930명) 2008.9월 공급자(훈련기관) 중심의 직업훈련 공급체계를 수요자(훈련생) 중심으로 재편하고, 훈련기관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여 훈련생의 선택권을 확대하였으며, 훈련생이 주도적으로 훈련과정을 선택하도록 보장하는 한편, 훈련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직업훈련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내일배움카드제를 도입하였다. 종전에는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을 모집ㆍ선발하고, 고용센터에서의 사전상담이나 훈련 정보 제공이 미미하였으나, 내일배움카드제 도입으로 사전상담 의무제를 통해 사전 정보 제공 측면을 강화하였다. 계좌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구직등록을 한 후 계좌 동영상 교육 이수, 희망 훈련과정 탐색활동 등을 하여야만 계좌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인별 훈련 계획서(Individual Training Plan)를 작성한 후, 계좌를 발급토록 하였다. 그간 개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훈련대상에 따라 실업자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근로자 수강지원금, 중소기업ㆍ비정규직근로자 단기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으로 각각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재직과 실업상태를 반복하는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취업상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를 달리하는 불편이 있어 2011년 9월 15일 개인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및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중소기업ㆍ비정규직근로자 단기직무능력 향상지원사업은 폐지하고 근로자수강지원금은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 사업으로 확대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훈련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내일 배움카드제는 기존의 실업자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 재직 근로자를 새로이 포함하여 확대하였다. ’12년도에는 내일배움카드제의 경우 훈련생이 산업수요에 맞는 훈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훈련 과잉 직종에 대한 공급 규모를 조정하고, 자비부담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등 산업계 인력수요와 훈련 공급 미스매치로 인한 훈련 편중 방지에 노력하였다. 직업훈련 중 생계비 대부제도는 실업자, 기간제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처음 도입하였다. 2013년에는 대부대상을 확대하여 채용예정자와 구직자도 대부대상에 포함하고 4주 확대하였고, 2014년에는 추가로 대부 대상 훈련을 확대하여 실업자훈련의 경우 인터넷 훈련과정을 포함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모든 훈련을 대부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1인당 대부한도액을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구분 없이 연간 최대 1,000만원(월 100만원)까지 상향하였다. 실업자는 실업자훈련을 4주 이상 받을 경우 훈련기간에 비례하여 월 100만원,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연간 2,400만원 미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 과정이나 기술계학원에서 4주 이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기간에 비례하여 월 100만원,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다. 2014년은 9,892명에게 23,992백만원의 생계비를 대부하였다. 최근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의 증가, 경제적 위기에 따른 가족해체와 빈곤가정 급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업 중단과 가출 등,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규모는 2009년 기준 약 93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초ㆍ중등 교육단계에서 질병, 가사,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2014년 기준 약 6만 명이다. 이러한 위기 청소년들의 경우 고졸이하 취약청년층으로서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학업중단ㆍ가출 등의 이유로 경제적ㆍ사회적ㆍ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무료 직업을 시행하여 경쟁력을 갖춘 직업인으로 육성하고 사회 진출과 자립을 돕는 취업사관학교 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취업사관학교는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심리치료 및 다양한 인성 교육, 봉사활동,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춘 직업인으로서 사회에 진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훈련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