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및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그리고 산업 현장의 안전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정부와 유관 기관의 다양한 지원 정책 doc_id PCY_201511230316153951_46

2011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을 통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확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를 위해 48개 지방자치단체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였으며, 2012년에는 52명을 추가 배치하였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월 소득 60만원 이상인 조건부과제외자를 조건부 수급자로 변경하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탈수급할 경우 이행급여 특례(2년간 의료 및 교육급여 지급)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유인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2011년에는 노숙인, 출소(예정)자, 비주택거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 청소년,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요건 확인 절차 없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더욱 강화하였다. 1995년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양콘도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 신용보증지원사업, 문화예술제 등 16가지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서비스 형태와 복지예산 규모축소, 비효율적인 서비스전달체계 등으로 근로복지서비스 수혜율이 고객대비 1%에 머무는 등 근로자복지사업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공 근로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2009년 2월 2일 근로자복지전문포털 시스템인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오픈하였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사업 컨설팅과 사업장에 맞는 복지제도를 도입ㆍ지원하여 기업복지제도(퇴직연금,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복지, EAP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중소기업 기업복지제도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업무 수행은 사업주 설명회, 기본컨설팅, 심화 컨설팅, 온라인 상담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주 설명회는 각 권역별로 기업복지제도의 필요성과 효과, 도입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기본컨설팅은 제도의 개념과 종류, 필요성과 효과, 표준 도입절차 등을 안내하는 것이며, 심화 컨설팅은 실제 도입의사가 결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진단과 분석 등 맞춤형 설계를 지원하는 것이고, 온라인 사후상담은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문의사항, 자료제공, 상담요청 등 근로복지넷을 통한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다. 2014년에는 기업복지제도 도입 지원사업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컨설턴트 활동 분야 및 권역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운영컨설팅 신설ㆍ제공으로 중소기업이 기업복지제도 도입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근로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개선 운영하였다. 저소득 근로자의 목돈 지출에 따른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9,055명에게 626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ㆍ노부모 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임금감소생계비)을 대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근로자 2,482명에게 139억원의 생계비를 대부하였으며, 담보능력이 부족한 근로자 23,946명에게 총 1,204억원의 신용보증 지원을 실시하였다. 특히, 생활안정자금 관련 융자제도를 개선(’12.12.28 개정, ’13.1.1 시행)하여 임금ㆍ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융자종목별〔혼례비, 장례비, 의료비,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한도액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월평균 소득 3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로 소득요건을 현실화함으로 대부대상이 확대되도록 하였다. 또한, 임금감소생계비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득 감소 후 월평균 소득을 3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50%의 70% 이하인 133만원(’14년 140만원 이하)으로 완화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노사의 사회적 책임 확산을 위한 초기단계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산업현장의 인식확산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2010년ㆍ2011년 연구용역을 통해 ‘노사의 사회적 책임’이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사 공동의 책임과 그 활동으로 더불어 잘사는 공생발전을 위해 노사가 그간 누려온 권리를 취약계층과 나누는 적극적 의미로 정의 내리고 그 유형을 네가지로 분류하여 사업장 및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 확산을 적극 지도하였다. 노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그 첫 번째 유형은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질 제고’이다.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기업의 신규투자 기피와 근로자의 소득선호 담합구조를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로 전환하는 것이다. 일터혁신과 임금 직무 체계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노사 모두 Win-Win을 추구한다. 두 번째 유형은 ‘대ㆍ중소기업 근로조건의 격차 완화’이다. 하도급 단가 현실화 및 적기 지급을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써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비정규직 차별 개선’이다. 안전이 곧 기업의 경쟁력임을 보여주는 사례를 통해 경영층의 안전의식 제고와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자 사업장 경영층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연찬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 위험업종 사업주를 대상으로 경영과 안전, 업종별 재해요인 분석, 안전대책 등을 교육함으로써 재해감소와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특히, 2014년부터 새로 도입된 산재예방요율제도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 자체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인센티브를 통하여 산재예방과 산재보험을 연계하는 재해예방사업방식의 변화를 도모하였다.(2014년 교육 26,549명, 인정 23,981개소) 대형 건설현장에서 가설구조물의 부실설치로 붕괴 등의 재해가 다발하고 있으나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설계서(공사비 내역 등)에 반영된 범위에서만 공사를 진행하므로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공사 중 가설구조물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등으로서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시공자가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공사중지 또는 계획변경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