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의 문제점 분석 및 효과적인 개정 방안 연구 doc_id PCY_201511251045166891_1

20세기 후반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등장한 전자상거래는 현재 재화 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주된 거래 방식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으며,이의 발전은 예상을 초월하여 진행되고 있다.이러한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더불어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으며,이는 전자상거래 발전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문제의 발생원인으로는 비대면거래,사업자의 시장진퇴의 용이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또한 전자상거래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을 응용한 거래방식이기 때문에 이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전자상거래가 등장하고 있으며,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 역시 발생함과 더불어 확대되고 있다.따라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구제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이러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느 하나의 방안을 택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안(자율규제,타율규제 등)을 채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이를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법적 보호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특히,전자상거래 분야는 자율규제에 의한 소비자보호에 있어서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적 구제방안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2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이 제정되었으며,2005년과 2012년에 일부 개정되었다.전소법은 구 방문판매법상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만으로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이 분야에서의 충실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제정되었다.그러나 동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첫째,동법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두 개의 거래형태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추구하고 있지만,통신판매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그 결과 법명과 내용이 불일치하며,전자상거래 분야(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은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에는 미흡하다.둘째,동법은 사법적 규정과 공법적 규정을 혼합하여 소비자보호를 추구하고 있지만,주로 공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 결과 사법적 효과에 대하여는 미흡하다. 따라서 전소법의 본연의 문제점 및 새로운 전자상거래환경에 적합하고,적절한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동법의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하다.즉,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확대에 따라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보다 충실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그러나 현행 전소법은 상기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따라서 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 적절한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소법 개정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기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전소법상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함과 더불어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소법 개정안을 제시하고,이를 기초로 동법이 개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상행위란 “상인이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내용이 전자상거래의 정의 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전자문서의 송수신의 방법으로 “업으로써 이루어지는” 통신판매라고 정의한다. 한편 통신판매의 정의를 업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의 정의에서 “업으로써 이루어지는”이라는 한정을 둘 필요는 없으나,이것은 통신판매의 정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통신판매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폭넓게 정의하고,전자상거래의 경우는 ‘상거래’라는 점을 살리기 위하여 “업으로써 이루어지는 통신판매”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약정업무수행자’로 표기한다)가 통신판매업자의 범주 속에 포함된 것은 1995년 12월 29일에 전부개정된 구 방문판매법(‘1995년 방문판매법’)의 전통에 따른 것이다.그 이전에는 “통신판매를 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를 하는 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통신판매자등"이라 표기하면서 동법상의 행위규제(광고,승낙통지 등)에서 통신판매자등이 행위주체로 규정되 었었다.그런데 1995년 방문판매법에서는 통신판매를 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그를 ‘통신판매업자’로 명명하였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의규정이 필요하였는데,기존의 ‘통신판매자등’의 정의에서 ‘통신판매를 하는자’를 ‘통신판매업자’로 변경하였을 뿐,위 정의방식을 그대로 차용하였다.이에 따라 1995년 방문판매법에서 처음으로 통신판매업자의 정의규정이 도입되었는데,이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정의되었고,이러한 전통이 전소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2002년 법 제정시부터 포함).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볼 때 오로지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와 비교하여)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통신판매업자의 정의 속에 약정업무수행자를 포함시킬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정의규정이라는 점에서는 명확한 규정태도가 바람직하며,책임의 확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개별 조문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이런 점에서 통신판매의 정의 내지 범주 속에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약정업무수행자)는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다만 소비자보호라는 관점에서 책임범위를 축소한다는 점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으나,그 경우에는 오히려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그것이 소비자보호에 어떠한 역할을 하여 왔는지에 대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행보조자나 수임인(대리인)의 경우에는 본인(통신판매업자)이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특별히 이를 명시할 필요도 없으나,문제는 위탁매매(간접대리)의 경우이다.만일 당해 약정이 위탁매매였다면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자기명의로써 물건 등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위탁매매인(상법 101조)이기 때문에 매수인(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위탁매매인이 지게 될 것이다.위 정의규정의 취지가 그와 같은 경우(위탁매매의 경우)까지도 통신판매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라면 위 규정은 상법의 특칙을 규정하였다고 볼 것이다.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에 상법의 특칙을 통신판매업자의 정의규정 속에 포함시켜 통신판매업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담시키는 규정태도가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만일 통신판매업자와의 위탁매매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위탁매매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그 책임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