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및 국내 경제 전망과 잠재성장률 추정 요인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512231106360801_2

2016년 지역별 수출을 전망해보면, 신흥국보다는 상대적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은 선진국으로의 수출개선 여지가 높아 보인다. 미국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시 될 만큼 경기회복세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며 유로, 일본은 그동안 강력하고 지속적인 통화완화정책의 추진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반해 신흥국들의 경기회복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국제 원자재가격이 급락하면서 자원수출국이 많이 속해 있는 신흥국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여기에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예견되면서 신흥국에서의 자본유출 심화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으로의 수출비중이 2014년 각각 40.9%와 58.2%에서 2015년(1~8월)에는 41.7%와 57.6%로 선진국으로의 수출비중이 확대되었다. 최근 세계경제환경이 선진국 경기회복세 지속과 개도국의 불안한 경제여건임을 고려해 볼 때 2016년에도 우리나라의 대선진국 수출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2019년 중 통관수출액은 연평균 4.4%증가하여 2015∼2016년 연평균 수출액 증가율(-0.1%)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회복세를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선진국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2015년 원자재가격 급락으로 경기부진에 빠진 자원수출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개도국의 경제상황이 동반 개선된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을 기간별로 구분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 기간(2001~2007년) 수출증가율은 연평균 13.3%로 두 자릿수의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로는 연평균 5%대로 낮아진 뒤 2017~2019년 기간 중에는 4%대로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경제성장률과 세계교역량이 과거처럼 높은 성장세를 보이기 어렵다는 점 외에도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017~2019년 중 국내경제는 연평균 3.3% 성장하여 2015~2016년(연평균 2.8%)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경기의 회복에 따라 대외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내수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회복세가 신흥개도국으로 확대되면서 2017~2019년 연평균 세계경제성장률은 3.9%로 2012~2015년 평균 3.4%보다 대략 0.5%p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경제성장률 상승에 따라 세계교역량(수출과 수입증가율 평균치) 또한 2012~2014년 평균 3.1%, 2015~2016년 4.3%, 2017~2019년 5.1%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새롭게 부각되어 2016~2017년 세계경제와 교역이 이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비교해 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3.0% 성장으로 기획재정부 전망치(3.3%, 2016년 예산안, 2015년 9월)보다 0.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 간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차이는 기준이 되는 2015년도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의 괴리와 내년 대내외 경제여건을 바라보는 시각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부는 2016년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예년에 비해 국회예산정책처와의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의 격차는 축소되었다. 2016년 두 기관 간 실질경제성장률 격차는 0.3%p로 2007~2014년 평균 전망치 격차(0.6%p)에 비해 좁혀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비교해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2019년 중 연평균 경상성장률을 4.5%로 전망하여 행정부 전망치 5.0%보다 0.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국내총생산과 노동, 자본 등의 투입요소별 과거자료와 전망치를 이용해 1970년부터 2019년까지 잠재적 수준의 실질국내총생산을 추정하고 전망하였다. 생산함수 접근법을 적용하여 성장요인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등의 투입요소로 분해하고 관련 시계열 자료에 대한 과거 실제치와 전망치를 이용하여 투입요소별 잠재수준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실질GDP와 생산 자본스톡 추계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이 시계열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본스톡자료는 한국은행이 통계청과의 협업을 통해 추계한 것으로 국민계정 통계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장기 스톡시계열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08SNA 이행과 2010년 기준년 변경으로 연구개발(R&D), 오락ㆍ문학 및 예술품 원본, 무기시스템 등 자산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자본스톡 추계작업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지난 해 5월 2000년부터의 자료를 최초 공표한 이후 금년 상반기에는 1970년까지 연장 추계하여 발표하였다. 자본스톡 신계열과 노동투입, 실질GDP에 대한 과거 자료와 전망치를 이용해 1970년부터 2019년까지 잠재GDP를 추정한 결과 2015~2019년 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3.2%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과거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보면, 1970년부터 제2차 석유파동과 10.26, 5.17 등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촉발된 1979년 1/4~ 1980년 3/4분기 기간 중의 경기침체기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6% 초반까지 하락했던 잠재성장률은 세계경기회복에 따른 수출호황과 3저현상(저유가, 저금리, 약달러) 등과 같은 대외 경제여건의 영향으로 1987년에는 11.0%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를 정점으로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에는 5% 후반대로 진입하였고,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의 잠재성장률은 4% 초반까지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지난 5년 중에는 투자부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잠재성장률도 연평균 3.3%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투입은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주당근로시간 등의 변수들을 이용해 총노동투입시간으로 측정하였다.40) 생산가능인구는 1970년대 연평균 3.4% 증가하였으나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1980년대 2.4%, 1990년대 1.6%, 2000년대에는 1.2%로 급속히 둔화되는 모습이다. 향후 5년 기간(2015~2019년) 중 생산가능인구는 연평균 1.1% 증가할 전망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62.5%를 정점으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교적 빠르게 하락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이지만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2009년 60.9%까지 하락하였다. 최근 들어 정체상태에 있던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여성친화적인 고용정책의 영향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도 가속화되면서 2014년에는 62.4%를 기록하여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5년 간 중에도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과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효과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연평균 62.8%를 기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