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 제약 및 경제 리스크와 건설투자 부문별 전망 및 변동 요인 분석 doc_id PCY_201512231106360801_5

반면 2015년 이후 국내외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이 소비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은 크게 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환액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의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도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소득 1분위 가구의 처분 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27.2%에 달해 2010년 12.0%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의 경우 16.1%에서 19.6%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도 2010년 21.0%에서 2014년 26.9%까지 상승해 자영업가구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예상경로를 벗어나 경기부진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가계부채발 경제위기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저성장으로 소득여건이 나빠지면 가계부문의 현금흐름이 악화되어 취약부채가구를 중심으로 한 부실위험이 경제시스템리스크로 확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가계부채의 수준, 증가속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 등 질적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안정적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하다. 하지만 경제성장 둔화로 가계부채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한 마땅한 묘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정책당국은 거시·미시적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면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겠다. 건설투자는 2015년 상반기 중에 주거용건물투자의 호조가 지속되었으나, 비주거용 건물과 토목건설 투자가 부진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2% 증가(1/4분기 0.6%, 2/4분기 1.6%)하는 데 그쳤다. 주거용건물투자는 1/4분기, 2/4분기 각각 6.0%, 9.0% 증가하였다. 주택청약시장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가격의 상승세, 시장금리 하락,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시장 규제완화에 힘입어 주택공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목되는 현상은 이전에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전세시장 내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전세가의 상승세가 이어지자 가격이 낮은 연립⋅다세대 같은 저가형 주택의 매매거래량이 전년대비 36.8%(7월까지 누적기준)나 증가하고, 이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비주거용 건물투자는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금융비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 둔화, 민간소비 부진, 높은 공실률의 영향으로 2014년 4/4분기 이후 부진한 모습이다. 토목건설투자는 연초 세수부진으로 인해 정부의 SOC예산집행이 늦어지고,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민간 SOC투자도 위축되어 2015년 상반기 중 감소세를 보였다. 2015년 하반기에도 주거용건물투자는 주택시장 회복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2013년부터 회복세를 보인 주택매매거래량이 올해에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미 8월까지 주택매매거래량이 2014년 수준을 넘어섰다. 이에 힘입어 2014년 4/4분기에 둔화되었던 주거용건물투자가 2015년 들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장기간 정체되었던 아파트 재건축이 진전되면서 분양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저가형 주택의 착공물량도 증가하여 올해 7월까지 착공면적이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하였다. 또한 정부가 지난 7월 2016년부터 가계대출에 대해 상환능력심사 강화방침을 담은 가계부채관리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주택시장 참여자는 동 방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주택매매와 주택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5∼2019년 중 건설투자는 연평균 1.7%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2017~2019년에는 2015(3.0%) 보다는 낮은 수준(연평균 1.3%)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주거용건물투자는 증가세가 계속되지만 증가율로는 둔화세가 예상되고, 민간투자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SOC예산 감소로 토목투자는 감소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6∼2017년에는 본격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선수촌 건설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여 비주거용건물투자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번 전망에서 2015∼2018년 전망치는 지난 수정전망에서 동기간 평균치 1.6%보다 소폭 상승한 것인데, 이는 2015년 추경편성효과와 함께 주택건설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어 2016년 예측치를 상향조정하였기 때문이다. 2015∼2019년 건설투자는 2015년 전년대비 3.0% 증가한 후 2016년부터는 이보다 낮아져 연평균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주거용건물투자의 경우 2017년 이후에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호조세가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주택수요의 기반이 되는 생산가능인구(특히 24세-65세)의 추계치를 보면 2017년부터 증가세가 축소되다 2021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경제성장률이 하락추세에 있어 뚜렷한 가계소득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향후 우리 경제가 회복된다 하여도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중기적으로 3% 초반에 그칠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2019년 중 국내 경제성장률을 3.2%∼3.3%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상승률도 큰 폭 상승하기 어려워, 2015∼2019년 전산업 연평균 임금상승률을 3.8%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의 위축과 소득증가율 둔화는 구조적 현상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주택수요기반의 약화는 불가피하다.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정부의 SOC 예산이 연평균 6.8% 축소할 예정이어서 토목투자는 감소세가 예상된다. 동 보고서에서 정부가 SOC투자규모를 정상화하여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한다고 언급함으로써 SOC투자가 우리 경제 사정에서는 다소 비효율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반면 큰 규모는 아니지만 노후교통시설의 개선, 재해 예방 등 안전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중심이 대규모 투자에서 관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가파른 SOC투자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민자투자사업방식을 도입하여 민간투자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민자방식(BTO-rs, BTO-a)을 적용하여 신안산선 복선철도(사업비 3.2조원, 기간 2017∼2023년), 경인고속도로지하화(9,513억원, 2018년 착공), 이천-오산 고속도로(7,642억원, 2016∼2021년)의 건설을 민간투자로 추진 중에 있다.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단지개발에 민간참여를 허용함에 따라 동제도 개선이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 토목건설투자가 SOC예산보다는 감소세가 완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