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표 전망, 자산 시장의 변동성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한 분석 doc_id PCY_201512231107593821_1

2016년 건설투자는 저금리와 주택수요 회복에 힘입어 전년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용 건물투자는 2015년 중 주택착공면적과 주택건설수주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증가할 전망이나, 비주거용 건물투자는 해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서비스시설 중심으로 미미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분양시장도 2015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16년에도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업을 중심으로 법인세가 증가할 요인이 있으며,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거래세도 전년에 이어 높은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화 기준 통관수출액은 2016년 세계경기회복 및 교역량 확대로 전년대비 5.8% 증가하고, 달러화 기준 통관수입액은 내수개선 및 국제원자재가격 반등과 전년도 급락에 따른 반등효과가 강하게 작용하여 10.9% 증가할 전망이다. 2016년 원/달러 환율은 1,161원으로 2015년 1,137원에 비해 2.1% 상승할 전망이다. 중국 등 신흥개도국 경제의 부진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환율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978억 달러(NABO 추정)에 달하는 경상수지 흑자 등은 환율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자산시장의 호조가 향후에도 이어질지 또는 소비 활성화 등 실물경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수출·투자·민간 소비 등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미약한 가운데 실물경제와 괴리된 자산가격 상승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 증가는 부의 효과는 미미한 반면 원리금 상환의무를 가중시켜 오히려 내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세가격 상승,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등으로 가계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자산시장의 호조가 소비 증대 등 실물경제로 확산될 수 있는 경로는 과거에 비해 좁아졌다. 이 경우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 추세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을 하락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송인호(2014)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효과가 주택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2019년 이후)에 실질 주택가격이 추세적인 하락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정책금리 인상, 중국 성장률 둔화, 국내 가계부채 누증 등 대내외 위험요인으로 경기회복 모멘텀 확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기적인 자산관련세수의 변동요인은 인구고령화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이상 인구의 비중이 2000년 8% 수준에서 2011년 11%로 증가하였고 장기인구추계 결과 2026년 65세 이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가격붕괴가설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와 은퇴 러시는 주택수요와 주택가격을 하락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Mankiw–Weil, 1989)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들은 인구고령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정의철·조성진(2005), KDI(2012), NABO(2014))와 인구고령화가 주택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라는 견해(홍기석(2013), 송인호(2014))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식의 자산가격 하락 가능성을 검토한 송인호(2014)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에서의 고령화로 인한 자산가격 하락 효과가 한국에서는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본의 고령화로 인한 자산가격 하락 효과가 한국의 주택시장에서 나타날 경우 2019년부터 한국의 실질주택 가격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행정부의 2016년 계획치(60.5조원)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과 비교해 보면 1.1조원(1.8%)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 차이가 2015년 1.7조원(3.0%)에 비해 감소되었지만 세외수입 결손액이 2조원 안팎임을 감안할 때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차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아직까지 연금수입과 기금운용수입이 연금지출보다 큰 구조로 인해 기여금수입의 계획 대비 부족이 연금급여지출의 부족으로 연계되지는 않지만 기여금수입의과 다계상은 국민연금 수입 추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학령기 아동 감소로 재직자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사학연금의 경우 과거 추세에 근거한 재직자수 전망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5년간 기여율 인상이 사학연금 재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장기 전망이 요구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최근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이 강화되면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함께 공약 재원조달의 핵심 과제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공약재원조달의 현실성을 검토하기 위해, 2012~2015년 세법개정(안)의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2013~2017년간 이루어진 세입확충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비과세 ‧ 감면 정비 계획 중 2012~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013~2017년 동안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6.3조원으로 공약 재원조달 목표 18.0조원의 약 35%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조세지원 축소 및 일몰 종료를 통해 2013~2017년 동안 약 16.8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원 확대‧제도 신설 등을 통해 10.5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5세법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후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세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회에서 확정된 2012~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3~2017년간 달성 가능한 세수는 6.4조원으로 공약재원조달 목표 17.8조원의 36%수준이다. 중장기 재정위험이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본 절에서는 정부의 재원대책을 평가해 보았다. 현 정부의 재원대책은 공약가계부 재원조달 계획 이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으며, 공약가계부 재원조달 계획은 재원대책으로서 여러가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비과세·감면 정비안은 정부의 당초 계획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의 비과세·감면의 기득권화·항구화로 정비는 쉽지 않은 반면 새로운 비과세·감면 제도가 신설되고 있기 때문에, 신설 및 확대되는 비과세·감면 제도까지 고려할 경우 당초 정부의 계획안 대비 정비율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비과세·감면 정비 의지를 보다 더 확고히 확립하고, 이를 지켜나가기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선진국에 비해 비공식부문이 크고 조세회피가 많은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할 때 조세행정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들이 세무조사 강화 등 탈세의 적발·포착에만 치중하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며, 비공식부문을 공식부문으로 자발적으로 유도·편입시킬 수 있는 시스템 정비 및 제도개선에 보다 많은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의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역외국가와 자국민 보유 계좌에 대한 정보공유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Johannesen & Zucman(2014)는 금융위기 이후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데이터 분석에서 G20국가들이 자국 거주인과 조세피난처간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역외에 은닉된 자산은 여전히 정보제공협약이 되지 않은 또다른 조세피난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정부가 해외재산은닉에 대한 일시적 처벌 경감조치를 통해 신고를 유도하는 방식도 큰 효과를 불러오지 못할 수 있다. CES ifo(2015)는 미국의 2009년 자진신고제도 시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동 제도의 시행시 역외탈세 적발의 확률이 동일한 상태에서 보다 낮은 처벌(penalty)를 부과함으로써 역외탈세에 대한 손해의 기댓값을 감소시켜, 소득탈루의 가능성을 오히려 높였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