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임금피크제 및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정부 지원 정책의 실효성 분석과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512231109398411_3

실증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인건비를 비교한 결과,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의 연평균 임금 수준은 임금피크제 도입전의 71.6%으로 외견상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전후에 총인건비가 각각 100%/93.5%로 나타났는데,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복리후생비 등 부가급여는 그대로 유지되며 중요도가 낮은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시 실질적인 인건비 감소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정년연장과 더불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실질적인 인건비 감소로 이어질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다만,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 확산하는 경우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절약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함으로써' 향후 2년('16~'17년)간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약 6,700명(연간 3,400명 수준)의 청년 고용기회를 제공(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전 공공기관 도입시 8천명 수준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이미 도입하였거나 도입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는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시 세대간상생고용지원금 2,16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이 더욱 유리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주에 부과되는 고용유지의무 등 각종 지원요건을 고려하면 단순히 지원금이 많다고 해서 정규직 신규채용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정규직전환지원은 1개월 고용유지의무만 있는 반면에, 청년고용증대세제는 2년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세대간상생고용지원은 고용촉진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감원방지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채용일 이전 1년 이내에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하며, 노사의 성실한 협의 없이 사업주에 의한 강제적 상생노력 도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심사기준이 엄격한 편이다. 또한, 임금피크제 미도입 사업장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근로자의 사기저하 및 노조의 반대 등인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통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및 청년 신규채용 확대의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 설사, 동 지원금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한다고 하더라도, 임금피크제 미도입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피크제를 활용한 인건비 절감을 유도하여 여타 생산성 향상 등 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이는 사업주의 의사결정체계를 왜곡함으로써 기업 내부구조 및 시장에서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유사한 세제 · 재정지원 제도까지 고려시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1인당 지원금액이 다소 과다하며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다.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청년 정규직 1명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① 세대간상생고용지원 ②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③ 고용촉진지원금 ④ 청년고용증대세제 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α로 표기함) 등 2년간 최대 (3,920만원+α)에 해 당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2015.7) 및 ｢2015 세법개정안｣(2015.8.)을 통해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개정내용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동 세제를 내년부터 적용하는 경우 기업들이 올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과거 2004년 및 2010년에 시행했던 고용증대세액공제1의 효과를 근거로, 동 세제지원으로 인하여 연간 3만 5,000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약 6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증대세제(안)은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지원하되, 지원수준은 기업규모별로 차등을 두었으며, 정규직 증가인원을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을 고려할 때 그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첫째,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는 것보다 비정규직으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금액도 많고 고용유지의무 등 조건이 완화되어 있어 사업주 입장에서 일단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활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 예를 들면,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신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받고, 정부의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 증가액의 10%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받게 된다. 또한, 고졸 이하 비진학 청년이나 니트(NEET)족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채용해도 연간 최대 900만원에 이르는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즉, 기존의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한 지원금 제도를 고려하면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공제금액은 사업주에게 크게 유인이 되지 못한다. 즉, 비정규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 및 고용유지의무 등 지원금 지급 제한 요건 등을 고려할 때, 청년고용증대세를 통한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는 정부가 기대하는 것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오히려 기존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고용구조를 왜곡시킬 유인이 존재하므로 지원금액 및 고용유지의무기간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고용증대세제는 과거 2010년 시행했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청년층으로 한정하여 지원금액을 확대(300만원→500만원)한 것인데, 고용증대세액공제도 당시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 폐지했었고, 이후 그 효과에 대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유사한 제도를 신설한 측면이 있다. 특히, 사업체패널조사 및 기술보증신청기업DB를 활용하여 2004년 시행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용이 증가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와 같이 사업주에게 세제지원을 통해 고용유인을 제공하는 외국의 제도로 미국에서 1996년 시행된 WOTC(Work Opportunity Tax Credit)가 있다. 동 제도는 특정 근로계층(복지취약계층, FOOD STAMP 수령자, 저소득 및 장애 퇴역 군인, 취약가정·지역 청소년)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임금의 일부(1인당 공제한도 $2,400)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이다. WOTC는 기업의 무관심, 지원대상 기업이라는 낙인효과 및 세금 추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참여율이 낮아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였다. 또한 2009년 초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감세안에는 WOTC를 확대하여 세액공제 대상에 Disconnected youth(고용 당시 16~25세인 자로 6개월간 직업훈련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고용경험이 없는 자 또는 취업을 위한 기술이 없는 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동 감세안은 정책효과성에 대한 비판으로 하원에서 폐기되었다. 고용증대세제의 직접적인 성과 분석이 어렵다면, 외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정책을 참조해서라도 과거 유사한 고용지원 조세지출과 어떠한 점에서 개선이 되었는지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