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활동 내용, 성과 및 운영상의 한계와 개선 과제 doc_id PCY_201512280514387671_2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은 협약이 정한 아동 권리가 보장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하고 이를 보고할 의무(협약 제44조)를 지니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아동 권리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옴부즈맨 제도나 아동 커미셔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협약 이행 점검을 위한 상설 기구 설치의 권고에 따라 2006년 10월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설치하였으며,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을 위촉하여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다.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 권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아동 권리 침해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하는 활동을 하며, 이를 기반으로 아동 권리에 입각하여 관련 정책 및 제도,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의 권리 규정 및 협약 이행의 의무와 실천을 강조하는 국제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협약에 비준하여 협약 당사국이 되었으며, 협약 당사국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 것은 협약 이행을 위한 책임이자 의무이다. 협약의 이행 확인을 위해 아동권리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할 상설 기구를 설치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6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설치되어 운영하게 되었다.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협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아동 권리 인식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동 권리 모니터링 업무를 실효성 있게 전개하기 위해 협약 분야별 아동 전문가 및 아동을 옴부즈퍼슨과 옴부즈키즈로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민간의 참여와 협력으로 옴부즈퍼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민간 아동 전문가가 고유의 분야에서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옴부즈키즈는 동아리 형태로 조직되어 아동 권리 옹호 활동을 강화하였다. 본 사업은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 최우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아동 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해 정책, 제도, 법 등의 개선을 촉구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각 영역 별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의 활동을 통하여 아동 권리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며, 아동 권리 옴부즈키즈의 활동을 통해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의사 결정 과정에 아동의 참여를 높이고자 한다. 이러한 아동 권리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한 개선 건의와 제안은 제3·4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아동 권리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센터 차원의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아동 권리 인식도 조사, 아동 권리 포럼, 아동 권리 관련 홍보 사업을 실시하여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도모하고자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을 위해서 제3기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을 위촉하여 일반 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 환경과 대안 양육, 장애·기초 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등 협약의 클러스터(cluster)별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 권리 모니터링 결과를 격월 단위로 활동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였다. 아동 권리 모니터링을 통해 발굴된 아동 권리 침해 사례와 개선 제안은 센터의 내부 회의와 추가 조사, 자문위원회의 회의, 보건복지부 회의를 통해 검토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관련 기관 및 부처에 개선 건의를 진행하였다. 아동 권리 옴부즈키즈는 분기별로 하나의 아동 권리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모니터링하고 옹호 활동을 실시 하였으며, 모니터링 활동에 따라 사전과 사후에 각각 활동 계획서 및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센터 차원에서 협약 이행 점검을 위해 일반 이행 조치와 특별 조치 분야에서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사업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이행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아동 권리에 입각한 정책 및 제도, 법 등의 개선을 촉구하여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데 있다. 지난 2012년부터 민간단체인 굿네이버스에서 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되면서 옴부즈퍼슨 활동과 아동 권리 증진 사업에 있어서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및 아동 관련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높아졌으며 이를 통하여 전국 규모의 옴부즈퍼슨 조직과 모니터링 활동이 이뤄졌다. 이러한 센터의 사업 체계를 기반으로 아동 권리 모니터링과 아동 권리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 권리 인식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증진이 있었으며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 첫째, 옴부즈퍼슨의 협약 전반에 걸친 폭넓은 모니터링 활동과 지역 모임이 활발히 진행된 점 둘째, 옴부즈퍼슨의 지역 모임에서 아동 권리 옹호 활동을 추진하여 아동 권리 포럼을 실시한 점 셋째, 모니터링에 대한 정부 부처의 개선 방안을 적절히 유도하고, 집행에 대한 피드백을 중시한 점 등 상당 부분 아동 권리 진작을 위한 사업 운영이 이뤄졌다. 그러나 센터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법적․인적․재정적 한계로 인해 사업 운영에 몇 가지 아쉬움이 있었다. 첫째, 개선 건의 후 후속 조치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아 모니터링 결과 활용이 미흡한 점 둘째, 2013년 한해 주요 아동 권리(아동 학대 사망 사건, 아동 정보 유출 관련 보도 등)와 관련 한 중대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 실시 및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셋째, 아동 당사자의 참여와 관련하여 옴부즈키즈 모니터링 및 옹호 활동이 성인 옴부즈퍼슨에 비해 저조한 점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센터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에서는 독립적으로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아동 권리 인식 증진 사업을 실시하며,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이행 관계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동 권리에 입각한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센터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옴부즈퍼슨의 모니터링 활동에 필수적인 조사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 등 센터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2013년 아동 권리 인식도 조사를 위해 지난 2013년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아동 권리 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과 성인, 아동 권리 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과 성인을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아동 권리 교육 경험이 있는 아동은 민간 아동복지기관에서 아동 권리 교육에 참여한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아동 권리 교육 경험이 있는 성인은 아동 관련 종사자 중 온·오프라인을 통해 아동 권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 권리 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과 성인은 일반 아동과 성인은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도구는 2011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위탁 시)에서 아동권리 인식도 측정을 위해 개발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2011년, 2012년 조사와 연속 선상의 비교를 위해 동일한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고, 일부 문항은 내용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 수정하였다(Cronbach’s α=.795).